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호외                             시     보                         2014. 4. 28(월)

의안번호	제 호		발의년월일 :	2014년 04월 일
			발 의 의 원 :	서동완

1. 제안 이유

❍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유통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관련 (안 제3조)

❍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안 제4조 ~ 제5조)

❍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자격 관련 (안 제6조)

❍ 공동상표 사용신청 및 사용승인 관련 (안 제7조 ~ 제8조)

❍ 공동상표 사용기간 관련 (안 제9조)

❍ 공동상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관련 (안 제14조)

❍ 공동상표 사용승인자에 대한 예산지원 (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식품산업진흥법」,「상표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 합    의 : 농수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계, 기획예산과 법무계

❍ 입법예고 : 2014. 03. 27 ~ 03. 31 / 의견접수 : 없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2014년 4월 28일

군산시 조례 제1132호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 사용을 승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시 농특산물의 유통경쟁력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군산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공동상표"라 함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 등은「별표 1」과 같다

3.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사용 대상품목)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 상표권자인 시가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한 품목으로 하며 세부품목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공동상표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신청자격) ①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1의 농산물을 생산·가공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농특산물생산업자 등으로 한다

1.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인기관으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한 전통(발효)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품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의한 농산물표준규격 적용『상품』이상의    농산물

5. 쌀의 경우 전국고품질브랜드에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브랜드, 보리쌀의 경우 지리적표시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브랜드로 한다

6. 기타 시장이 공동상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특산물

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는 주소 및 생산농지(시설)을 군산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사용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가(단체, 제조업체)별 생산·출하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기간)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농산물에 한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농산물에 하자가 없는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권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2.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3. 전통(발효)식품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

4. 제6조 1항 4호 내지 5호의 품질관리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농산물공동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6. 폐업·전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7. 기타 공동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승인 취소자에 대한 제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 부터 2년 이내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무단사용 제재)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상표 농특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한다

②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 및 교육훈련)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농업인·생산자단체·농특산물생산업자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조례 제2조 관련)

1. 모양 및 색상

2. 디자인 설명

가. 새만금의 ‘새’ +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빛 들판 ‘들’ + 지역명 ‘군산’

나. 철새도래지로 새들의 군무를 볼 수 있어 ‘새들’

다. ‘새들’ = ‘새로운 들’

3. Image

가.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단순 일러스트화 하고 메인 새는 자연과 융화

되는 형태의 새 이미지로 표현하여 브랜드명과 어울리도록 상징적

으로 나타냄

나. 청록계열의 네이밍 컬러는 ‘새로운 들’ + ‘새들의 고향’ 군산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표현함

4. Color

친환경적인 군산의 푸른 Blue Green과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Orange

5. 작도방법

표준매뉴얼의 작도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확대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최소 사용규정은 가로 14㎜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단 체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생산현황	사업장소재지		사업장규모
	농업시설현황		연간총생산량
			연간판매량
	재 배 면 적 (기계시설현황)		재 배 방 법 (제조방법)
공동상표 사용계획	품 목 명	출 하 량	포 장 단 위	사 용 기 간
군산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우수관리 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2.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5. 사업계획서(참여대상자별 영농규모, 생산계획, 출하계획, 판로 대책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동상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자	단체(업체)명
	성명(대표자)			전화
	주 소
허가현황	허 가 번 호
	품 목 명
	허 가 기 간
연장신청	기 간		사용물량 (톤/매)
	사 유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군 산 시 장 귀하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5명) 반영

❍ 2014년 사회복지 확충(정부정책)에 따른 정원(10명) 반영

2. 주요내용

❍ ‘14년 총액인건비 산정 및 ’14년 사회복지확충시책에 따른 정원 증원

➢ 정원의 총수 변경 : 1,375명 ⇒  1,390명 (+15명)

〔15명 : 6급(2), 7급(2), 8급(4), 9급(7)〕

⇒ 집행기관 정원변경 : 1,350명 → 1,365명 (+15명)

(의회사무국 정원 : 25명)

⇒ 일반직 정원 변경 : 1,328명 → 1,343명 (+15명)

- 6급이하 계 : 1,246명  → 1,261명 (+15명)

3.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정원조정 : 1,375명 ⇒ 1,390명 (15명 증가)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정원증원 소요경비 : 64,228천원 × 5명 = 321,140천원

- 정원증원 소요경비 : 30,000천원 × 10명(사회복지) = 300,000천원(국비)

※ 인건비 기준 : 안전행정부 2014년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기준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2014년 4월 28일

군산시 조례 제1133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375명”을

“1,390명”으로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50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 1,365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390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343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이하 계	1,261	-
전문경력관계	9	-
별정직 계	2	-
6급이하 계	2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1		2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정부정책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신설, 폐지부서의

직제 조정 및 국소관 사무분장 변경

2. 주요내용

❍ 2014년 조직개편에 의거 조례 변경사항 반영

➢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과) 제1항

- 재난관리과 폐지 / 안전총괄과 신설

- 국 순위 조정 : 도시계획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과) 제2항

- 건설교통국 분장사무 : 안전총괄과 사무분장 순위조정

➢ 별표1(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명칭변경 : 군장산업단지보건지소 ⇒ 군산산업단지보건지소

3.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정원조정 : 1,375명 ⇒ 1,390명 (15명 증가)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정원증원 소요경비 : 64,228천원 × 5명 = 321,140천원

- 정원증원 소요경비 : 30,000천원 × 10명(사회복지) = 300,000천원(국비)

※ 인건비 기준 : 안전행정부 2014년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기준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2014년 4월 28일

군산시 조례 제1134호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건설교통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를 “건설교통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안전총괄과”로,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를 “교통행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재난예방 종합 대책 및 안전관리 집행

4. 각종시설사업 및 공영개발 추진ㆍ지원

5. 주택건설 사업 추진

6. 교통난 해소 및 교통정비 추진

“별표1”중 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②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③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④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한다.

⑤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⑥ 군산시 민방위 경보 단말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2조4호,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8조 및 제19조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제3항 관련)

2. 보건지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옥구읍 보건지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	옥구읍 일원
옥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	옥산면 일원
회현면 보건지소	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 8	회현면 일원
임피면 보건지소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	임피면 일원
서수면 보건지소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3	서수면 일원
대야면 보건지소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대야면 일원
개정면 보건지소	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 10	개정면 일원
성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	성산면 일원
나포면 보건지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	나포면 일원
개야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어청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선유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68	옥도면 선유도리 인근 일원
옥서면 통합보건지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	옥서면, 미성동 일원
군산산업단지 보건지소	군산시 자유로 482	오식도 및 비응도 공단 및 새만금 지역 일원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 공포(2007. 5. 25)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과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사용 확대

○ 생활권이 같은 서천군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와 동일하게     적용해 줌으로서 양 지역간 동반성장 및 상호협력 방안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장사시설 소재지 변경

1) 용어변경 : 납골⇒봉안, 납골묘⇒봉안묘, 납골당⇒봉안당,

화장장⇒화장시설 등

2) 소재지 변경

‣ 오식도공원묘지(오식도동 산60 ⇒ 503-2)

‣ 승화원(임피면 보석리 산19-1 ⇒ 401-5)

나. 군산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 확대

1)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증가에 따른 운영 과정상 미비점

개선․보완

2) 군산시 화장시설 및 봉안당 군산시민 적용 사용 명확화

다. 서천군민의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 요금 적용

1) 군산시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서천군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관내 요금 적용

3. 참고내용

가. 관계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입법 예고기간 : 2014. 1. 15 ～ 2. 4(20일간) - 의견접수 없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2014년 4월 28일

군산시 조례 제1135호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3호중 “화장장”을 “화장시설”이라 하고,

제2조제4호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이라 하고,

“납골당”“납골탑”“납골묘”를  “봉안당”“봉안탑”“봉안묘”라 한다.

제2조제5호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납골탑”을 “봉안탑”으로, “납골묘”를 “봉안묘”로, “납골당 및 납골탑”을 “봉안당 및 봉안탑”으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제2항중 “ 산 60번지”를 “503-2번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공설화장장”을 “공설화장시설”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중 “화장장”을 “화장시설”이라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산 19-1번지”를 “401-5번지”로 한다.

제2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산시 거주 외국인과 서천군민이 공설화장시설 이용시 군산시민과 동일 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5장의 제목 “ 공설납골당”을 “공설봉안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같은조제2항중 “산19-1, 잡종지452-23번지”를  “401-4, 452-23번지”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납골”을 “봉안”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군산시에 거주하는 군산시민”을 “군산시에 거주하는 군산시민 및 외국인”으로 한다.

제28조 제목중 “납골대장”을 “봉안대장”으로 하고, 제28조중 “납골”을 “봉안”으로 각각 한다.

제6장 제목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로 한다.

제31조중 “사설납골시설”을 “사설봉안시설”이라 하고,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을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으로 한다.

제32조중 “납골”을 “봉안”으로 한다.

제33조중 “납골”을 “봉안”으로 한다.

〔별표2〕의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를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

○ □보육정보센터□를□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제7조

나. 예산조치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라. 입법예고 : 2014. 1. 28 ~ 2. 18(21일), 의견접수 없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2014년 4월 28일

군산시 조례 제1136호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 를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군산시 보육정보센터(이하“센터”라한다)”를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의 장과”를 “육아종합지원센터 의 장과”로  한다.

제4조 “보육정보센터는”을 “육아종합지원센터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의 “군산시보육정보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1. 제정이유

○ 재난은 사전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역량 그리고 그간 노력의 성패는 전쟁터와 같은 재난현장에서 결정됨

○ 또한 재난현장 대응의 성공여부는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에 달려 있음

○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 지휘소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제1조)

-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제4조)

- 주요 재난발생시,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통합지휘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요 재난>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 그 밖의 재난에 대해서는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지휘소 설치여부 검토

○ 통합지휘소의 구성(제5조 ～ 제7조)

-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통합지휘소의 장 : 시․군․구 부단체장)를 구성

※ 재난관리책임기관 :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

- 통합지휘소의 장과 책임기관 현장책임자간의 업무연락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합지휘소에 업무연락관을 파견

- 내부조직(실무반)은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으로 편성

-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지휘관을 지정

※ 자연재난 : 관련 업무담당 국장,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담당 국장

○ 통합지휘소의 임무(제5조)

- 재난현장 상황 파악․보고 및 언론대응

- 유관기관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임무조정 및 인력․장비의 동원, 배분

- 기타 경보발령, 대비명령, 시설복구, 방역, 구난, 피난처 확보, 위험구역 설정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확립(제8조 ～ 제21조)

단 계	주요대응 절차 및 업무
상황전파 (제8조～제10조)	□ 통합지휘소의 장은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계획 및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전파 □ 통합지휘소의 장은 신속한 주민대피 및 경보발령 요청
현장출동 (제11조～제13조)	□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 요청 □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게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현장조치 (제14조～제18조)	□ 통합지휘소 설치 위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통보 □ 통합지휘소의 장은 인력․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재난현장 통합대응) □ 재난현장 통제요청 및 응급의료 활동 등 지원
긴급복구 (제19조～제21조)	□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직결되는 도로, 전기, 통신 등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데 인력 및 장비 등을 투입 □ 긴급복구 인력․장비 부족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지원 요청

❍ 복구체계 전환(제22조 ～ 제23조)

-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종료되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

- 통합지휘소의 장은 항구복구 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 철수결정

3. 참고내용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없음

라. 입법 예고기간 : 2014. 1. 2 ~ 1. 22(20일간) - 의견접수 없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2014년 4월 28일

군산시 조례 제1137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군산시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군산시대책본부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지역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지역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지역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지역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지역본부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기타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지역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지역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지역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지역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지역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안 제4조)

- 위험도 평가 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

○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안 제5조)

-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평가반장의 자격

- 위험도평가 실시에 대한 주민홍보

- 기타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

○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안 제7조)

- 위험도를 평가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

- 건축물의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 사용

- 평가결과의 부착 또는 표시

- 위험수준 피해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통제

○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8조)

-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시기

- 후속조치 등에 대한 사항

- 보고서 발간

○ 경비지원(안 제11조)

-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진재해대책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4.  2. 25 . ～ 3.  16(20일간)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2014년 4월 28일

군산시 조례 제1138호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 이란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해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군산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군산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군산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군산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군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의 방재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정하며 평가반의 반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⑦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지역본부장이 군산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군산시 지역 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군산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의 위험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군산시 지역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군산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북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시·군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험도 평가단(평가반을 포함한다.)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제5조 제5항 관련)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297㎜

〔별지 제2호 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군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Tel :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90㎜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색〉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색〉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색〉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No Entry)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

원인 조사․분석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협의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회의 개최 및 서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회의록 작성 보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회원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내용

○ 관련법령 :「자연재해대책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4.  2. 25 . ～ 3.  16(20일간)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2014년 4월 28일

군산시 조례 제1139호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군산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6조에 의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국에 “군산시 자연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명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군산시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계장이 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펑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의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제4조에 의한 일비․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		희망 업무 분야	□ 예 방 □ 대비·대응 □ 복 구 □ 정책관련
접 수	년 월 일

개인 ․ 기관명(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위 기관(단체)은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

〔별지 제2호 서식〕

군산시 제○○호

회    원    증

개인․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주              소 :

위 개인․기관(단체)은「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제3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5명) 반영

❍ 2014년 사회복지 확충(정부정책)에 따른 정원(10명) 반영

2. 주요내용

❍ ‘14년 총액인건비 산정 및 ’14년 사회복지확충시책에 따른 정원 증원

➢ 정원의 총수 변경 : 1,375명 ⇒  1,390명 (+15명)

〔15명 : 6급(2), 7급(2), 8급(4), 9급(7)〕

- 일반직 정원 변경 : 1,328명 → 1,343명 (+15명)

❍ 정원반영 내역(+15명)

➢ 6급(2명) : 세무 / 사회복지   ➢ 7급(2명) : 행정․세무 / 행정․시설

➢ 8급(4명) : 행정․시설 1 / 세무 1 / 사회복지 2    ➢ 9급(7명) : 사회복지 7

❍ 직급조정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수 직급 확대 : 해신동 외 8개 동

- 해신동, 신풍동, 중앙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소룡동, 미성동

3.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정원조정 : 1,375명 ⇒ 1,390명 (15명 증가)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정원증원 소요경비 : 64,228천원 × 5명 = 321,140천원

- 정원증원 소요경비 : 30,000천원 × 10명(사회복지) = 300,000천원(국비)

※ 인건비 기준 : 안전행정부 2014년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기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2014년 4월   28일

군산시 규칙 제550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와 관련)

별표                                                                                  (총괄)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계급	직 렬
총계		1390	784	25	94	42	137	13	118	177
정무직계		1	1
일반직계		1343	774	24	94	6	137	13	118	177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8	4	1	1		2
	행정	3	1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5급	소계	73	34	3	3		6	1	10	16
	행정	16	15				1
	보건	1			1
	시설	2	2
	행정·사회	3	3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8	7				1
	행정·통신	1	1
	행정·별정	3		3
	보건·의무	1			1
	행정·사회·보건	2								2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계급	직 렬
5급	행정·사회·의기	1								1
	행정·사회·시설	4								4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해수	1	1
	행정·농업·간호	2							2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수·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1					1
	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사서·시설	2								2
	행정·사회·공업·농업	1							1
	행정·사회·공업·시설	2								2
	행정·사회·농업·보건	1								1
	행정·사회·해수·시설	1								1
	행정·사회·보건·의기	1								1
	행정·사회·의기·시설	1								1
	행정·사회·시설·통신	1								1
	행정·공업·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농업·해수·환경	1							1
	행정·농업·해수·시설	2						1	1
	행정·농업·간호·환경	1							1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계급	직 렬
6급	소계	270	168	5	16		24	3	31	23
	행정	77	55	4			5			13
	세무	3	3
	전산	1	1
	사회복지	2	2
	공업	2					2
	농업	2	2
	녹지	2	2
	해양수산	2	2
	보건	1	1
	보건진료	6			6
	시설	18	16				2
	시설관리	1	1
	운전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10	9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	32	15					1	9	7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5	3				1			1
	행정·농업	18	3					1	12	2
	행정·녹지	1	1
	행정·해수	2	2
	행정·보건	3			1				2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계급	직 렬
6급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21	19				2
	전산·시설	1	1
	전산·통신	2	2
	공업·환경	4	2				2
	공업·시설	3	2				1
	농업·수의	2	2
	농업·시설	1	1
	녹지·시설	2	2
	해수·환경	1	1
	보건·식위	1	1
	보건·간호	1			1
	보건·환경	1	1
	항해운영·기관운영	1							1
	행정·세무·사회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해수	1	1
	행정·농업·시설	4		1				1	2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수·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공업·보건·환경	2	1				1
	공업·환경·시설	2					2
	보건·의기·간호	7			7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계급	직 렬
6급	행정·세무·농업·녹지	2							2
	행정·사회·해수·시설	1							1
	행정·사회·보건·간호	1	1
	행정·농업·해수·시설	1							1
7급	소계	386	234	5	26	1	40	4	31	45
	행정	146	96	4	1		15	1	5	24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18						1	8	9
	사서	5					5
	공업	9	4				5
	농업	7	7
	녹지	4	4
	수의	1	1
	해양수산	6	6
	보건	8	2		5		1
	식품위생	3	3
	간호	6	1		5
	보건진료	5			5
	환경	6	5				1
	시설	41	36	1			4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1	1
	운전	7	6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5	2				3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계급	직 렬
7급	열관리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3	2						1
	선박기관운영	2	1						1
	사무운영	2					2
	행정·세무	24	19							5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	22	15							7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3	1			1		1	10
	행정·해수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3	6					1	6
	공업·환경	3	2				1
	보건·식위	1	1
	공업·보건·환경	1					1
	보건·의기·간호	9			9
8급	소계	321	181	4	39	3	32	2	18	42
	행정	100	68	3			7	1		21
	세무	5	4				1
	전산	3	2	1
	사회복지	11	3						2	6
	사서	3					3
	공업	10	6				4
	농업	3	1			2
	녹지	3	3
	해양수산	6	6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계급	직 렬
8급	보건	17	5		12
	의료기술	9			9
	간호	2			2
	보건진료	7			7
	환경	3	3
	시설	34	27				6		1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운전	7	4		1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2	2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8	5				3
	열관리운영	3			1		2
	선박항해운영	3	2						1
	선박기관운영	2	2
	행정·세무	9	9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	27	12						2	13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0						1	7	2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3			3
	행정·시설	12	7						5
	세무·전산	1	1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계급	직 렬
8급	전산·통신	1	1
	공업·환경	2					2
	의기·간호	3			3
9급	소계	284	152	6	9	2	33	3	28	51
	행정	53	17				2	1	9	24
	세무	10	10
	전산	2	2
	사회복지	64	30					1	8	25
	사서	6					6
	속기	2		2
	공업	5	3				2
	농업	3	2						1
	녹지	2	2
	보건	8	2		6
	의료기술	1			1
	환경	3	3
	시설	22	20				2
	방송통신	1	1
	위생	4	3				1
	시설관리	7	2			1	4
	운전	8	3	2	1		2
	통신운영	2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7	4				3
	기계운영	8	4	1			3
	열관리운영	5	4				1
	화공운영	1					1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계급	직 렬
9급	선박항해운영	1							1
	농림운영	1				1
	사육운영	2					2
	사무운영	54	37		1		4	1	9	2
전문경력관계		9	7			2
나군	소계	9	7			2
	홍보연구관	1	1
	청소년수련지도사	3	3
	체육진흥연구원	1	1
	농기계교육교관	2				2
	수영강사	2	2
별정직계		2	1	1
6급	소계	2	1	1
	비서	1	1
	전문위원	1		1
연구직계		3	1			2
연구사	소계	3	1			2
	환경연구	1				1
	농업연구	1				1
	학예연구	1	1
지도직계		32				32
지도관	소계	3				3
	농촌지도	3				3
지도사	소계	29				29
	농촌지도	29				29

		합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계급	직 렬
전문경력관계		9	7			2
나군	소계	9	7			2
	홍보연구관	1	1
	청소년수련지도사	3	3
	체육진흥연구원	1	1
	농기계교육교관	2				2
	수영강사	2	2
별정직계		2	1	1
6급	소계	2	1	1
	비서	1	1
	전문위원	1		1
연구직계		3	1			2
연구사	소계	3	1			2
	환경연구	1				1
	농업연구	1				1
	학예연구	1	1
지도직계		32				32
지도관	소계	3				3
	농촌지도	3				3
지도사	소계	29				29
	농촌지도	29				29

현  행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총괄)

		합계	본청	사업소	읍	면	동
계급	직렬
총계		1375	769
일반직계		1328	759
5급	행정·사서·시설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해수·시설	2					1
	행정·보건·의기	1					1
	행정·의기·시설	1					1
	행정·시설·통신	1					1
	행정·사회·사서·시설
	행정·사회·공업·시설
	행정·사회·농업·보건
	행정·사회·해수·시설
	행정·사회·보건·의기
	행정·사회·의기·시설
	행정·사회·시설·통신
6급	소계	268	166
	세무	2	2
	사회복지	1	1
7급	소계	383	232	39
	행정	140	92	13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8	4	4
	행정·세무	23	18
	행정·시설	12	5
8급	소계	317	177
	행정	93	62	6
	세무	4	3
	사회복지	9	1
	사무운영	7	6	1
	행정·시설	11	6
9급	소계	278	145	34
	행정	52	16
	사회복지	57	23
	열관리운영	6		2
	사무운영	43	38
	시설관리·사무운영	12			1	9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총괄)

		합계	본청	사업소	읍	면	동
계급	직렬
총계		1390	784
일반직계		1343	774
5급	행정·사서·시설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보건
	행정·해수·시설	1
	행정·보건·의기
	행정·의기·시설
	행정·시설·통신
	행정·사회·사서·시설	2					2
	행정·사회·공업·시설	2					2
	행정·사회·농업·보건	1					1
	행정·사회·해수·시설	1					1
	행정·사회·보건·의기	1					1
	행정·사회·의기·시설	1					1
	행정·사회·시설·통신	1					1
6급	소계	270	168
	세무	3	3
	사회복지	2	2
7급	소계	386	234	40
	행정	146	96	15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2		2
	행정·세무	24	19
	행정·시설	13	6
8급	소계	321	181
	행정	100	68	7
	세무	5	4
	사회복지	11	3
	사무운영
	행정·시설	12	7
9급	소계	284	152	33
	행정	53	17
	사회복지	64	30
	열관리운영	5		1
	사무운영	54	37		1	9	2
	시설관리·사무운영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정부정책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신설, 폐지부서의

직제 조정 및 사무분장 변경

2. 주요내용

❍ 2014년 조직개편에 의거 규칙 변경사항 반영

➢ 제10조(건설교통국) : 명칭 및 및 과 순위변경

- 명칭변경 : 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안전총괄과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순위변경 : 안전총괄과장을 건설과장 다음으로 변경

❍ 직급조정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복수 직급 확대 :  해신동 외 8개 동

- 해신동, 신풍동, 중앙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소룡동, 미성동

❍ 분장사무 조정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신설, 폐지, 소속변경)

- 재난관리과 업무 폐지

- 안전총괄과(안전총괄계,민방위계,복구지원계,방재계) 업무 신설

- 세무과(세정계,지방소득세계, 과표계,재산세계,도세계,세무조사계) 업무 신설

- 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관리계) 업무 폐지

- 주민생활지원과(통합조사계, 통합관리계) 업무 신설

- 차량등록사업소(차량세무계) 업무 조정

➢ 과간 업무분장 조정

- 직소민원 관련 관리 업무

․ 감사담당관(심사평가계) ⇒ 총무과(총무계) 이관

- 의용소방대 관련 업무

․ 총무과(시정계) ⇒ 안전총괄과(민방위계) 이관

- 진포해양테마공원 유지관리 업무

․관광진흥과(관광시설계) ⇒ 문화예술과(박물관관리계) 이관

3.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정원조정 : 1,375명 ⇒ 1,390명 (15명 증가)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정원증원 소요경비 : 64,228천원 × 5명 = 321,140천원

- 정원증원 소요경비 : 30,000천원 × 10명(사회복지) = 300,000천원(국비)

※ 인건비 기준 : 안전행정부 2014년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기준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2014년 4월  28일

군산시 규칙 제551호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영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1, 별표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    장    사    무    표(제3조 관련)

[시본청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세무과장	세 정 업무분야	ｏ 과 소관 행정 및 세정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ｏ 지방세 관계제도 연구 및 운영 ｏ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부과 ｏ 주민세(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신고분 처리 및 부과 ｏ 세무전산실 운영 및 지방세정보화 추진 ｏ 지방세 위원회 위원 선정 및 관리 ｏ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지방소득세 업무분야	ｏ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수정신고, 경정․결정, 수시부과 ｏ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거주자의 양도소득, 비거주자의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업무 처리 ｏ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결정, 수시부과 ｏ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ｏ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 기초 자료 조사 및 관리 ｏ 개인지방소득 및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신고 및 납부 처리 ｏ 비과세․감면 및 현지 사실 조사 ｏ 지방소득세 전산 관리 및 신고․경정․결정 안내문 발송 ｏ 과세표준자료 수집․통보․처리 및 관리 ｏ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및 행정소송 등 구제사무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과표 업무분야	ｏ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고시 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검증처리 및 결정고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운영 ｏ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선박등) 가격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ｏ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제증명 발급
	재산세 업무분야	ｏ 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분, 도시지역분 등),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ｏ 건축물 및 토지 현황 조사 ｏ 재산세대장 관리 및 정비, 재산조회
	도세 업무분야	ｏ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분 처리 및 부과(과세물건 차량분은 제외, 이하 같음) ｏ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ｏ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ｏ 타시군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기분 입력 ｏ 세무민원창구 운영
	세무조사 업무분야	ｏ 지방세 세무조사 ｏ 취득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ｏ 납세자 권리 보호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주민생활 지원과장	복지기획 업무분야	ｏ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ｏ 국․과 예산 및 회계, 인력관리 업무전반 ｏ 군경묘지 현충 시설물 관리 및 국가유공자 안장사무 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 ｏ 3.1절, 현충일행사 ｏ 부랑인시설업무 ｏ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ｏ 의회 업무 관련 전반 ｏ 공익근무요원 관리 ｏ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ｏ 행정재산 시설 및 물품 관리 ｏ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ｏ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 ｏ 사회복지관련 행사 추진 ｏ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서비스연계 업무분야	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ｏ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ｏ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ｏ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ｏ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 ｏ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
	희망복지지원 업무분야	ｏ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ｏ 긴급복지 업무전반 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ｏ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ｏ 군산시 희망129센터 운영․관리 ｏ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ｏ 사례관리대상자 욕구조사설정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ｏ 지역별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수립 ｏ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ｏ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관련업무 ｏ 방문대상자에 대한 상호정보공유, 방문형서비스 관리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통합조사 업무분야	ｏ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규신청자 공적 자료 요청 ｏ 추가 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ｏ 조사결과 반영 ｏ 보장결정 이전 조사 관련 소명처리 ｏ 타부처 업무 조사(보훈청, 교육부 등)
	통합관리 업무분야	ｏ 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 조사 등 ｏ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소득.재산변동, 가구원 인적변동 등
	자원봉사 업무분야	ｏ 자원봉사종합센터의 관리 및 사업지원 ｏ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 ｏ 각종 자원봉사관련 행사 지원 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ｏ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ｏ 여성자원봉사회 관리 및 지원
	사회서비스 업무분야	ｏ 아동인지능력 향상(독서지도) 지원사업 추진 ｏ 이주여성 외국어 지도교사 파견서비스 추진 ｏ 멘토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클럽운영 지원사업 ｏ 아동, 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사업 추진 ｏ 문제행동 아동 조기 개입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ｏ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ｏ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ｏ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사업 추진 ｏ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 사업 추진 ｏ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추진 ｏ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추진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안전총괄과	안전총괄 업무분야	ｏ 과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ｏ 과분야 예산 총괄, 계획 수립 ｏ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ｏ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지원 ｏ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지원 및 관리 ｏ 재난메뉴얼 통합관리 ｏ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ｏ 사회재난 현장지휘소 운영 ｏ 사회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ｏ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및 물놀이안전관리 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ｏ 재난대응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ｏ 특정관리대상시설 총괄관리 및 시기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ｏ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ｏ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ｏ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통제단간 협조 지원체계 구축 ｏ 국가기반보호관련 업무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ｏ 내수면 유선ㆍ수상레져기구 안전관리 ｏ 생활안전 취약시설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보고체계 구축 ｏ 재난징후정보수집관리 및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추진 ｏ 안전관리 계획 ｏ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민방위 업무분야	ｏ 민방위 계획의 수립 ｏ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급기관 협조 ｏ 민방위 상황실 운영 ｏ 전시 근로 동원에 관한 사항 ｏ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수립 조정 및 확인 ｏ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인력 물자 시설 동원 ｏ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보완 ｏ 민방위 주요 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 관리 ｏ 주민 신고망 관리 ｏ 민방공 계획 및 훈련 실시 ｏ 등화․음향관제, 비상방송 제도 운영 ｏ 민방위 대원 및 주민의 교육 훈련 ｏ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ｏ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서 지정 및 복무관리 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ｏ 군부대 업무협의 관련 ｏ 국가비상대비 각종 교육․훈련 ｏ 본청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ｏ 인력동원 및 중점자원관리 운영 ｏ 의용소방대 관련 업무 전반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복구지원 업무분야	ｏ 재해복구사업 총괄 관리 ｏ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ｏ 재해시설물 보수 및 복구, 대책 수립, 정산 ｏ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 ｏ 하천 점․사용허가 ｏ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 ｏ 하천공사 시공 및 감독 ｏ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ｏ 법정 하천 시설물 관리 및 유지관리 ｏ 폐천부지 관련업무 ｏ 하천 편입토지 관련업무 ｏ 자연재난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ｏ 해수범람 대비 및 수방자재 관리 ｏ 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ｏ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ｏ 하천 기성제 정비 및 평가관련 업무 ｏ 하천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복구 ｏ 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ｏ 자연재해 피해조사 보고 총괄 ｏ 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
	방 재 업무분야	ｏ 자연재해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 대책 수립 ｏ 자연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ｏ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ｏ 풍수해 보험제도 ｏ 지진 및 지진해일 종합대책 ｏ 자연재해 대비 긴급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ｏ E-30 대피계획 ｏ 방재시설물 관리 ｏ 방재계획수립 및 교육홍보 ｏ 방재의 날 행사 추진 ｏ 문서처리,기상특보사항 처리 ｏ 강우량기 관리 ｏ 수위관측소 관리 ｏ 자연재난 현장지휘소 운영 ｏ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ｏ 자연재해사전대비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ｏ 방재(재해)예방 시설물 설치 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ｏ 급경사지 위험지역 관리 ｏ 자연재해 피해상황 전산입력 ｏ 자연재난 예․경보 시설관리 및 발령 ｏ 기상특보 상황관리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감사 담당관	심사평가 업무분야	ｏ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정기 심사분석 ｏ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 확인 평가 ｏ 시정 평가단 운영 ｏ 이월사업에 대한 심사 ｏ 주요행사의 추진상황 확인 및 평가 ｏ 기타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확인에 관한 업무 전반 ｏ 목표관리제 업무추진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총무과장	총 무 업무분야	ｏ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ｏ 의전 및 의식 행사 ｏ 청원 전체조회 운영 ｏ 청내 간부회의 운영 ｏ 국소관 근평관리 ｏ 보안문서 관리 통제 ｏ 보안교육 및 보안감사 ｏ 본청․사업소의 공직기강 및 복무단속 ｏ 본청 당직실운영 및 당직명령 ｏ 본청․사업소공무원의 청원서 처리 ｏ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관한 사항 ｏ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ｏ 직원 보육료 지원 ｏ 청원 체력증진 행사 ｏ 청우회 운영 ｏ 본청 청원경찰 지도 감독 ｏ 청사방호 ｏ 직소민원 관리 ｏ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ｏ 기타 타국․타과․타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관광진흥 과장	관광시설 업무분야	ｏ 관광안내판 정비 및 관리업무 추진 ｏ 관광전망대 관리업무 추진 ｏ 관광편익 시설업무 ｏ 오성산 및 금강호 화장실 관리업무 추진 ｏ 은파관광지 유지관리 (보수설계 및 시설물관리) ｏ 기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추진 ｏ 유원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 ｏ 이주대상 음식점 보상(철거) 업무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문화예술 과 장	박물관관리 업무분야	ｏ 박물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추진 ｏ 전시물 구입에 관한 사항 ｏ 박물관 전시 기획에 관한 사항 ｏ 구)조선은행 운영 ｏ 구)일본 제18은행 운영 ｏ 진포해양테마공원 유지관리 ｏ 기타 박물관 운영에 속하는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차량등록 사업소장	차량세무 업무분야	ｏ 차량 세무민원 창구 운영 ｏ 차량(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등록 관련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자진신고분, 보통징수분 징수결의] ｏ 차량관련 비과세 및 감면. 감액처리 ｏ 비과세․감면 차량 사후 관리 및 추징

【별표 4】

읍․면․동장의 직급(제18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옥구읍사무소	옥구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옥산면사무소	옥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회현면사무소	회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임피면사무소	임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서수면사무소	서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대야면사무소	대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개정면사무소	개정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성산면사무소	성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나포면사무소	나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옥도면사무소	옥도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옥서면사무소	옥서면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해신동사무소	해신동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월명동사무소	월명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삼학동사무소	삼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신풍동사무소	신풍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중앙동사무소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흥남동사무소	흥남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조촌동사무소	조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경암동사무소	경암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구암동사무소	구암동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개정동사무소	개정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수송동사무소	수송동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운1동사무소	나운1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나운2동사무소	나운2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나운3동사무소	나운3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소룡동사무소	소룡동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미성동사무소	미성동장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2014년  4월   28일

군산시 훈령 제312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본청]

		합계	직 속 부 서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자치행정국계	총 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계급	직렬
총계		784	53	10	14	19	10	199	48	22	23	34	24	24	14	10
정무직계		1						1	1
일반직계		774	52	9	14	19	10	197	46	22	23	34	24	24	14	10
3급	소계	1						1	1
	행정	1						1	1
4급	소계	4						1	1
	행정	1						1	1
	행정·기술	3
5급	소계	34	4	1	1	1	1	8	1	1	1	1	1	1	1	1
	행정	15	2	1	1			8	1	1	1	1	1	1	1	1
	시설	2
	행정·사회	3
	행정·농업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7	1				1
	행정·통신	1	1			1
	행정·농업·해수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해수·시설	1
	공업·보건·환경	1
6급	소계	168	12	2	3	4	3	42	8	6	5	6	5	5	3	4
	행정	55	6	2	2		2	25	5	6	3			4	3	4
	세무	3						3				3
	전산	1	1			1
	사회복지	2
	농업	2
	녹지	2
	해양수산	2

		합계	직 속 부 서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자치행정국계	총 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계급	직렬
6급	보건	1
	시설	16	1				1
	운전	1						1			1
	시설관리	1
	전기운영	1						1	1
	기계운영	1						1			1
	선박항해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9						9				3	5	1
	행정·전산	1	1			1
	행정·사회	15
	행정·공업	3
	행정·농업	3
	행정·녹지	1
	행정·해수	2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9	1		1
	전산·시설	1
	전산·통신	2	2			2
	공업·환경	2
	공업·시설	2						1	1
	농업·수의	2
	농업·시설	1
	녹지·시설	2
	해수·환경	1
	보건·식위	1
	보건·환경	1
	행정·세무·사회	1						1	1
	행정·전산·통신	1
	행정·농업·해수	1

		합계	직 속 부 서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자치행정국계	총 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계급	직렬
6급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녹지·시설	1
	공업·보건·환경	1
	행정·사회·보건·간호	1
7급	소계	234	17	2	7	5	3	71	19	9	9	10	7	7	7	3
	행정	96	6	2	2		2	43	14	7	6			6	7	3
	세무	2						2					2
	전산	1	1			1
	공업	4						1	1
	농업	7
	녹지	4
	수의	1
	해양수산	6
	보건	2
	식품위생	3
	간호	1
	환경	5
	시설	36	2		2
	방송통신	2	2			2
	운전	6						4	1	1	1			1
	시설관리	1
	통신운영	1						1	1
	기계운영	2						1	1
	선박항해운영	2
	선박기관운영	1
	행정·세무	19	1		1			18		1	2	10	5
	행정·전산	3	2			2		1	1
	행정·사회	15	1		1
	행정·공업	1

		합계	직 속 부 서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자치행정국계	총 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계급	직렬
7급	행정·농업	1
	행정·해수	1
	행정·보건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6	2		1		1
	공업·환경	2
	보건·식위	1
8급	소계	181	8	1	1	4	2	44	10	5	5	10	6	6	1	1
	행정	68	3	1	1		1	28	7	5	5		3	6	1	1
	세무	4						4				4
	전산	2
	사회복지	3
	공업	6
	농업	1
	녹지	3
	해양수산	6
	보건	5
	환경	3
	시설	27	1				1
	방송통신	2	2			2
	운전	4
	위생	1						1	1
	건축운영	1						1	1
	통신운영	2
	전화상담운영	1	1			1
	전기운영	1
	기계운영	5
	선박항해운영	2
	선박기관운영	2
	행정·전산	1

		합계	직 속 부 서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자치행정국계	총 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계급	직렬
8급	행정·시설	7
	행정·사서	1						1	1
	행정·사회	12
	행정·세무	9						8				5	3
	세무·전산	1						1				1
	전산·통신	1	1			1
9급	소계	152	11	3	2	5	1	30	6	1	3	7	5	5	2	1
	행정	17	1	1				7	3		1			2	1
	세무	10						10				5	5
	전산	2	2			2
	사회복지	30
	공업	3
	농업	2
	녹지	2
	보건	2
	환경	3
	시설	20	2		1		1
	방송통신	1	1			1
	운전	3						1			1
	위생	3
	시설관리	2						1	1
	통신운영	1	1	1
	전화상담운영	2	2			2
	전기운영	4
	기계운영	4	1	1
	열관리운영	4						2	2
	사무운영	37	1		1			9		1	1	2		3	1	1

		합계	직 속 부 서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자치행정국계	총 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
계급	직렬
전문경력관계		7	1	1
나군	소계	7	1	1
	홍보연구관	1	1	1
	청소년수련지도사	3
	체육진흥연구원	1
	수영강사	2
별정직계		1						1	1
6급	소계	1						1	1
	비서	1						1	1
연구직계		1
연구사	소계	1
	학예연구	1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주민복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계급	직렬
총계		136	25	19	12	20	27	18	15	225	50	23	25	22	19	29	30	27
정무직계
일반직계		136	25	19	12	20	27	18	15	218	50	23	22	21	19	26	30	27
3급	소계
	행정
4급	소계	1	1							1	1
	행정
	행정·기술	1	1							1	1
5급	소계	7	1	1	1	1	1	1	1	8	1	1	1	1	1	1	1	1
	행정	2	1	1						2				1		1
	시설
	행정·사회									3	1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			1					1					1
	행정·통신
	행정·농업·해수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수·시설	1					1
	공업·보건·환경									1							1
6급	소계	34	6	5	3	5	6	5	4	42	7	5	7	4	4	4	6	5
	행정	12	5	5	2					8			1	3	1	2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2	2
	농업	2				2
	녹지	2						2
	해양수산	2					2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주민복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계급	직렬
	보건									1							1
	시설									1					1
	운전
	시설관리									1								1
	전기운영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									15	5	5	5
	행정·공업	1	1							1						1
	행정·농업	3				1			2
	행정·녹지	1						1
	행정·해수	2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2			1		1			2				1	1
	전산·시설
	전산·통신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1						1
	농업·수의	2				2
	농업·시설
	녹지·시설	2						2
	해수·환경	1					1
	보건·식위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사회
	행정·전산·통신
	행정·농업·해수	1							1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주민복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계급	직렬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행정·녹지·시설									1					1
	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보건·간호									1			1
7급	소계	42	7	3	4	9	10	5	4	58	7	7	6	7	4	5	13	9
	행정	15	6	3	3			1	2	19	1	1	4	5	3	2		3
	세무
	전산
	공업	1				1				2						2
	농업	7				6			1
	녹지	4						4
	수의	1				1
	해양수산	5					4		1
	보건									2							2
	식품위생									3							3
	간호									1						1
	환경									5							3	2
	시설	2			1		1			3				2	1
	방송통신
	운전									2							1	1
	시설관리									1								1
	통신운영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2					2
	선박기관운영	1					1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									14	6	6	2
	행정·공업	1	1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주민복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계급	직렬
	행정·농업	1				1
	행정·해수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					1
	공업·환경									2							1	1
	보건·식위									1							1
8급	소계	33	5	6	3	2	9	5	3	48	9	4	4	4	8	5	5	9
	행정	14	3	5	2	2			2	16	1		1	2	5	3		4
	세무
	전산
	사회복지									3	2	1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6			1		5
	보건									5							4	1
	환경									3							1	2
	시설	1						1		4				1	2	1
	방송통신
	운전	1						1
	위생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4				1		1		2
	선박항해운영	2					2
	선박기관운영	2					2
	행정·전산	1	1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주민복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계급	직렬
	행정·시설									1					1
	행정·사서
	행정·사회									12	6	3	3
	행정·세무	1		1
	세무·전산
	전산·통신
9급	소계	19	5	4	1	3	1	2	3	61	25	6	4	5	2	11	5	3
	행정	5	2				1		2	4		1		1	1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30	24	3	3
	공업									2					1	1
	농업	2				2
	녹지	2						2
	보건									2						1	1
	환경									3							2	1
	시설	2		2
	방송통신
	운전									1	1
	위생									3						2		1
	시설관리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2		1				1
	열관리운영									2						2
	사무운영	8	3	2	1	1			1	10		1	1	4		3	1

		항만경제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수산물유통과	주민복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계급	직렬
전문경력관계										6			3			3
나군	소계									6			3			3
	홍보연구관
	청소년수련지도사									3			3
	체육진흥연구원									1						1
	수영강사									2						2
별정직계
6급	소계
	비서
연구직계										1				1
연구사	소계									1				1
	학예연구									1				1

		건설교통국계	도시계획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급	직렬
총계		171	24	35	20	18	27	25	22
정무직계
일반직계		171	24	35	20	18	27	25	22
3급	소계
	행정
4급	소계	1	1
	행정
	행정·기술	1	1
5급	소계	7	1	1	1	1	1	1	1
	행정	1						1
	시설	2		1			1
	행정·사회
	행정·농업
	행정·환경
	행정·시설	4	1		1	1			1
	행정·통신
	행정·농업·해수
	행정·녹지·시설
	행정·해수·시설
	공업·보건·환경
6급	소계	38	6	7	4	4	6	6	5
	행정	4			1			3
	세무
	전산
	사회복지
	농업
	녹지
	해양수산

		건설교통국계	도시계획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급	직렬
6급	보건
	시설	14	3	2		2	4		3
	운전
	시설관리
	전기운영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해수
	행정·환경
	행정·시설	14	3	2	3	2	2	1	1
	전산·시설	1							1
	전산·통신
	공업·환경
	공업·시설
	농업·수의
	농업·시설	1		1
	녹지·시설
	해수·환경
	보건·식위
	보건·환경
	행정·세무·사회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농업·해수

		건설교통국계	도시계획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급	직렬
6급	행정·보건·환경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공업·보건·환경
	행정·사회·보건·간호
7급	소계	46	8	7	7	5	7	6	6
	행정	13	1	3	2	1	1	4	1
	세무
	전산
	공업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1			1
	보건
	식품위생
	간호
	환경
	시설	29	7	4	3	4	5	1	5
	방송통신
	운전
	시설관리
	통신운영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
	행정·공업

		건설교통국계	도시계획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급	직렬
7급	행정·농업
	행정·해수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3			1		1	1
	공업·환경
	보건·식위
8급	소계	48	6	9	5	6	7	10	5
	행정	7		1	1			4	1
	세무
	전산	2						1	1
	사회복지
	공업	5		2	1	2
	농업
	녹지
	해양수산
	보건
	환경
	시설	21	6	2	1	3	5	1	3
	방송통신
	운전	3		2				1
	위생
	건축운영
	통신운영	2			1			1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행정·전산

		건설교통국계	도시계획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급	직렬
7급	행정·시설	6		1	1	1	2	1
	행정·사서
	행정·사회
	행정·세무
	세무·전산
	전산·통신
9급	소계	31	2	11	3	2	6	2	5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1						1
	농업
	녹지
	보건
	환경
	시설	16	2	3	2	2	5		2
	방송통신
	운전	1		1
	위생
	시설관리	1		1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9		3	1		1	1	3

		건설교통국계	도시계획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급	직렬
전문경력관계
나군	소계
	홍보연구관
	청소년수련지도사
	체육진흥연구원
	수영강사
별정직계
6급	소계
	비서
연구직계
연구사	소계
	학예연구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2]                                                                                   [의회사무국]

		합계	의회사무국
계급	직렬
총계		25	25
일반직계		24	24
4급	소계	1	1
	행정	1	1
5급	소계	3	3
	행정·별정	3	3
6급	소계	5	5
	행정	4	4
	행정·농업·시설	1	1
7급	소계	5	5
	행정	4	4
	시설	1	1
8급	소계	4	4
	행정	3	3
	전산	1	1
9급	소계	6	6
	속기	2	2
	운전	2	2
	통신운영	1	1
	기계운영	1	1
별정직계		1	1
6급	소계	1	1
	전문위원	1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3]                                                                                     [직속기관]

		합계	보건소계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계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계급	직렬
총계		136	94	65	29		42	21	21
일반직계		100	94	65	29		6	1	5
4급	소계	1	1	1
	기술	1	1	1
5급	소계	3	3	2	1
	보건	1	1	1
	보건·의무	1	1		1
	행정·보건·간호	1	1	1
6급	소계	16	16	11	5
	보건진료	6	6	6
	행정·보건	1	1		1
	보건·간호	1	1	1
	행정·보건·간호	1	1	1
	보건·의기·간호	7	7	3	4
7급	소계	27	26	17	9		1		1
	행정	1	1	1
	보건	5	5	2	3
	간호	5	5	1	4
	보건진료	5	5	5
	운전	1	1	1
	행정·농업	1	0				1		1
	보건·의기·간호	9	9	7	2
8급	소계	42	39	28	11		3	1	2
	농업	2	0				2		2
	보건	12	12	8	4
	의료기술	9	9	5	4
	간호	2	2	1	1
	보건진료	7	7	7

		합계	보건소계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계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계급	직렬
	운전	2	1	1			1	1
	열관리운영	1	1	1
	행정·보건	1	1	1
	행정·간호	3	3	2	1
	의기·간호	3	3	2	1
9급	소계	11	9	6	3		2		2
	보건	6	6	5	1
	의료기술	1	1		1
	운전	1	1	1
	시설관리	1					1		1
	농림운영	1					1		1
	사무운영	1	1		1
전문경력관계		2					2	2
나군	소계	2					2	2
	농기계교육교관	2					2	2
연구직계		2					2		2
연구사	소계	2					2		2
	환경연구	1					1		1
	농업연구	1					1		1
지도직계		32					32	18	14
지도관	소계	3					3	2	1
	농촌지도	3					3	2	1
지도사	소계	29					29	16	13
	농촌지도	29					29	16	1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4]                                                                                      [사업소]

		합계	수도사업소계	수도과	하수과		시설관리사업소계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철새생태관리과		기타사업소계	차량등록사업소
계급	직렬
총계		137	70	44	26	0	51	14	26	11	0	16	16
일반직계		137	70	44	26	0	51	14	26	11	0	16	16
4급	소계	2	1	1			1	1
	행정	1					1	1
	행정·기술	1	1	1
5급	소계	6	2	1	1		3	1	1	1		1	1
	행정	1					1	1
	행정·사서	1					1		1
	행정·공업	1										1	1
	행정·시설	1	1	1
	행정·녹지·환경	1					1			1
	행정·환경·시설	1	1		1
6급	소계	24	12	7	5		9	2	5	2		3	3
	행정	5	2	2			3	1	1	1
	공업	2	1	1								1	1
	시설	2	2	1	1
	행정·세무	1										1	1
	행정·사서	4					4		4
	행정·공업	1										1	1
	행정·시설	2	2	1	1
	공업·환경	2	2	1	1
	공업·시설	1	1	1
	행정·공업·시설	1					1	1
	공업·보건·환경	1	1		1
	공업·환경·시설	2	1		1		1			1
7급	소계	40	19	13	6		17	5	8	4		4	4
	행정	15	5	4	1		7	3	1	3		3	3
	사서	5					5		5

		합계	수도사업소계	수도과	하수과		시설관리사업소계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철새생태관리과		기타사업소계	차량등록사업소
계급	직렬
7급	공업	5	3	2	1		1		1			1	1
	보건	1	1		1
	환경	1					1			1
	시설	4	4	2	2
	전기운영	1					1	1
	기계운영	3	2	2			1	1
	열관리운영	1					1		1
	사무운영	2	2	2
	공업·환경	1	1		1
	공업·보건·환경	1	1	1
8급	소계	32	19	11	8		8	2	5	1		5	5
	행정	7	3	3			1	1				3	3
	세무	1										1	1
	사서	3					3		3
	공업	4	4	2	2
	시설	6	6	4	2
	운전	1	1		1
	전기운영	2	1	1			1	1
	기계운영	3	2	1	1		1		1
	열관리운영	2					2		1	1
	행정·공업	1										1	1
	공업·환경	2	2		2
9급	소계	33	17	11	6		13	3	7	3		3	3
	행정	2										2	2
	사서	6					6		6
	공업	2					2	2
	시설	2	2	1	1
	운전	2	2	1	1
	위생	1	1	1
	시설관리	4	3	1	2							1	1

		합계	수도사업소계	수도과	하수과		시설관리사업소계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철새생태관리과		기타사업소계	차량등록사업소
계급	직렬
9급	전기운영	3	1	1			2		1	1
	기계운영	3	3	2	1
	열관리운영	1					1	1
	화공운영	1	1	1
	사육운영	2					2			2
	사무운영	4	4	3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5]                                                                                      [읍면동]

		합계	읍계	옥구읍	면계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계급	직렬
총계		308	13	13	118	11	11	11	11	14	11	11	11	15	12
일반직계		308	13	13	118	11	11	11	11	14	11	11	11	15	12
5급	소계	27	1	1	10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보건	2	0		0
	행정·사회·의기	1	0		0
	행정·사회·시설	4	0		0
	행정·농업·녹지	1	0		1								1
	행정·농업·간호	2	0		2	1	1
	행정·농업·환경	1	0		1					1
	행정·사회·사서·시설	2			0
	행정·사회·공업·농업	1	0		1							1
	행정·사회·공업·시설	2			0
	행정·사회·농업·보건	1	0		0
	행정·사회·해수·시설	1	0		0
	행정·사회·보건·의기	1	0		0
	행정·사회·의기·시설	1			0
	행정·사회·시설·통신	1	0		0
	행정·공업·농업·녹지	1	0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0		1				1
	행정·농업·해수·시설	2	1	1	1									1
	행정·농업·해수·환경	1	0		1										1
	행정·농업·간호·환경	1	0		1						1
6급	소계	57	3	3	31	3	3	3	3	3	3	3	3	4	3	23
	행정	13	0		0											13
	항해운영·기관운영	1	0		1									1		0
	행정·사회	17	1	1	9	1	1	1	1	1	1	1	1	1		7
	행정·공업	1	0		0											1
	행정·농업	15	1	1	12	2	2	1	1	1	2	1	1		1	2

		합계	읍계	옥구읍	면계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계급	직렬
6급	행정·보건	2	0		2				1					1
	행정·농업·시설	3	1	1	2			1		1
	행정·해수·시설	1	0		1									1
	행정·세무·농업·녹지	2	0		2							1	1
	행정·사회·해수·시설	1	0		1										1
	행정·농업·해수·시설	1	0		1										1
7급	소계	80	4	4	31	3	2	3	3	5	3	3	2	3	4
	행정	30	1	1	5	1			1	1	1				1
	사회복지	18	1	1	8	1	1	1	1	1	1	1			1
	선박항해운영	1	0		1									1
	선박기관운영	1	0		1									1
	행정·세무	5	0		0
	행정·사회	7	0		0
	행정·농업	11	1	1	10		1	1	1	2	1	1	1	1	1
	행정·시설	7	1	1	6	1		1		1		1	1		1
8급	소계	62	2	2	18	1	2	1	2	2	1	1	2	4	2
	행정	22	1	1	0								0	0
	사회복지	8	0		2				1				1
	시설	1	0		1									1
	선박항해운영	1	0		1									1
	행정·사회	15	0		2								1	1
	행정·농업	10	1	1	7	1	1	1		1		1		1	1
	행정·시설	5	0		5		1		1	1	1				1
9급	소계	82	3	3	28	3	3	3	2	3	3	3	3	3	2
	행정	34	1	1	9	1	1	1	1	1	1	1	1	1
	사회복지	34	1	1	8	1	1	1		1	1	1		1	1
	농업	1	0		1								1
	선박항해운영	1	0		1									1
	사무운영	12	1	1	9	1	1	1	1	1	1	1	1		1

		동계	해신동	월명동	삼학동	신풍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 1 동	나운 2 동	나운 3 동	소룡동	미성동
계급	직렬
총계		177	8	9	9	9	8	10	11	9	9	8	17	11	17	17	12	13
일반직계		177	8	9	9	9	8	10	11	9	9	8	17	11	17	17	12	13
5급	소계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보건	2						1						1
	행정·사회·의기	1													1
	행정·사회·시설	4		1	1				1							1
	행정·농업·녹지	0
	행정·농업·간호	0
	행정·농업·환경	0
	행정·사회·사서·시설	2				1							1
	행정·사회·공업·농업	0
	행정·사회·공업·시설	2					1										1
	행정·사회·농업·보건	1																1
	행정·사회·해수·시설	1	1
	행정·사회·보건·의기	1										1
	행정·사회·의기·시설	1								1
	행정·사회·시설·통신	1									1
	행정·공업·농업·녹지	0
	행정·공업·농업·시설	0
	행정·농업·해수·시설	0
	행정·농업·해수·환경	0
	행정·농업·간호·환경	0
6급	소계	23	1	1	1	1	1	1	2	1	1	1	2	2	2	2	2	2
	행정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항해운영·기관운영	0
	행정·사회	7							1				1	1	1	1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1						1

		동계	해신동	월명동	삼학동	신풍동	중앙동	흥남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나운 1 동	나운 2 동	나운 3 동	소룡동	미성동
계급	직렬
6급	행정·보건	0
	행정·농업·시설	0
	행정·해수·시설	0
	행정·세무·농업·녹지	0
	행정·사회·해수·시설	0
	행정·농업·해수·시설	0
7급	소계	45	3	3	3	3	2	3	3	3	2	1	3	3	3	4	3	3
	행정	24	2	1	1	2	1	2	1	2	2	1	1	2	1	2	1	2
	사회복지	9	1			1	1		1	1			1	1			1	1
	선박항해운영	0
	선박기관운영	0
	행정·세무	5							1				1		1	1	1
	행정·사회	7		2	2			1							1	1
	행정·농업	0
	행정·시설	0
8급	소계	42	1	2	2	2	2	2	2	2	3	2	4	4	3	5	3	3
	행정	21	1	1	1	1	2	1	2	1	1	1	2	2	1	2	1	1
	사회복지	6		1	1			1			1				1	1
	시설	0
	선박항해운영	0
	행정·사회	13				1				1	1	1	1	2	1	2	2	1
	행정·농업	2											1					1
	행정·시설	0
9급	소계	51	2	2	2	2	2	3	3	2	2	3	7	1	8	5	3	4
	행정	24	1	1	1	1	1	1	2	1	1	2	3		3	2	2	2
	사회복지	25	1	1	1	1	1	2	1	1	1	1	4	1	4	2	1	2
	농업	0
	선박항해운영	0
	사무운영	2													1	1

현  행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1]                                         [본청]

		합계	자치행정국계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국제협력과
게급	직렬
총계		769	196			31
일반직계		759	194			31
5급	소계
	행정·시설
6급	소계	166	40			5		3
	행정		24					3
	세무	2	2			2
	사회복지	1
	행정·시설
7급	소계	232				9		4
	행정	92	41	12	5			4
	해양수산
	시설
	사무운영	4	3	2	1
	행정·세무	18
	행정·시설	5
8급	소계	177	43			9
	행정	62	25		3		2
	세무	3	3			3
	사회복지	1
	공업
	시설
	통신운영
	사무운영	6	3		2		1
	행정·시설	6
9급	소계	145
	행정	16	6	2
	사회복지	23
	시설
	사무운영	38	10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1]                                         [본청]

		합계	자치행정국계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국제협력과
게급	직렬
총계		784	199			34
일반직계		774	197			34
5급	소계
	행정·시설
6급	소계	168	42			6		4
	행정		25					4
	세무	3	3			3
	사회복지	2
	행정·시설
7급	소계	234				10		3
	행정	96	43	14	6			3
	해양수산
	시설
	사무운영
	행정·세무	19	18			10
	행정·시설	6
8급	소계	181	44			10
	행정	68	28		5		3
	세무	4	4			4
	사회복지	3
	공업
	시설
	통신운영
	사무운영
	행정·시설	7
9급	소계	152
	행정	17	7	3
	사회복지	30
	시설
	사무운영	37	9

현  행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1]                                 [본청]

		주 민 복 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자원순환과
게급	직렬
총계		215	40
일반직계		208	40
5급	소계
	행정·시설
6급	소계		6	5
	행정	9		4
	세무
	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7급	소계	57		6
	행정	17		4		2
	해양수산
	시설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행정·시설
8급	소계	46	7
	행정	14			4	3
	세무
	사회복지	1
	공업
	시설
	통신운영
	사무운영	2			1	1
	행정·시설
9급	소계	54	18
	행정
	사회복지	23	17
	시설
	사무운영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1]                                 [본청]

		주 민 복 지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자원순환과
게급	직렬
총계		225	50
일반직계		218	50
5급	소계
	행정·시설
6급	소계		7	4
	행정	8		3
	세무
	사회복지	2	2
	행정·시설
7급	소계	58		7
	행정	19		5		3
	해양수산
	시설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시설
8급	소계	48	9
	행정	16				4
	세무
	사회복지	3	2
	공업
	시설
	통신운영
	사무운영
	행정·시설
9급	소계	61	25
	행정
	사회복지	30	24
	시설
	사무운영

현  행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1]                            [본청]

		건 설 교 통국계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게급	직렬
총계		169		18
일반직계		169		18
5급	소계			1
	행정·시설			1
6급	소계			4
	행정			1
	세무
	사회복지
	행정·시설			3
7급	소계	45		6
	행정			2
	해양수산			1
	시설			3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시설	2
8급	소계	47		4
	행정	6	3	1
	세무
	사회복지
	공업			1
	시설			1
	통신운영			1
	사무운영	1	1
	행정·시설	5
9급	소계			3
	행정
	사회복지
	시설			2
	사무운영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1]                            [본청]

		건 설 교 통국계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게급	직렬
총계		171	20
일반직계		171	20
5급	소계		1
	행정·시설		1
6급	소계		4
	행정		1
	세무
	사회복지
	행정·시설		3
7급	소계	46	7
	행정		2
	해양수산		1
	시설		3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시설	3	1
8급	소계	48	5
	행정	7	1	4
	세무
	사회복지
	공업		1
	시설		1
	통신운영		1
	사무운영
	행정·시설	6	1
9급	소계		3
	행정
	사회복지
	시설		2
	사무운영		1

현  행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4]                               [사업소]

		합계	수 도 사 업 소계	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계	시립도서관관리과
게급	직렬
7급	소계	39			16	7
	행정	13	3	2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4	4	4
8급	소계	6	2	2
	사무운영	1	1	1
9급	소계	34			14	8
	열관리운영	2			2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4]                               [사업소]

		합계	수 도 사 업 소계	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계	시립도서관관리과
게급	직렬
7급	소계	40			17	8
	행정	15	5	4
	열관리운영	1			1	1
	사무운영	2	2	2
8급	소계	7	3	3
	사무운영
9급	소계	33			13	7
	열관리운영	1			1

현  행

개정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5]                                           [읍면동]

		합계	읍계	옥구읍	면계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게급	직렬
5급	행정·사서·시설	2
	행정·공업·시설	2
	행정·농업·보건	1
	행정·해수·시설	1
	행정·보건·의기	1
	행정·의기·시설	1
	행정·시설·통신	1
	행정·사회·사서·시설
	행정·사회·공업·시설
	행정·사회·농업·보건
	행정·사회·해수·시설
	행정·사회·보건·의기
	행정·사회·의기·시설
	행정·사회·시설·통신
9급	사무운영
	시설관리·사무운영	12	1	1	9	1	1	1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서면
게급	직렬
5급	행정·사서·시설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보건
	행정·해수·시설
	행정·보건·의기
	행정·의기·시설
	행정·시설·통신
	행정·사회·사서·시설
	행정·사회·공업·시설
	행정·사회·농업·보건
	행정·사회·해수·시설
	행정·사회·보건·의기
	행정·사회·의기·시설
	행정·사회·시설·통신
9급	사무운영
	시설관리·사무운영	1	1	1	1	1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5]                                           [읍면동]

		합계	읍계	옥구읍	면계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게급	직렬
5급	행정·사서·시설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보건
	행정·해수·시설
	행정·보건·의기
	행정·의기·시설
	행정·시설·통신
	행정·사회·사서·시설	2
	행정·사회·공업·시설	2
	행정·사회·농업·보건	1
	행정·사회·해수·시설	1
	행정·사회·보건·의기	1
	행정·사회·의기·시설	1
	행정·사회·시설·통신	1
9급	사무운영	12	1	1	9	1	1	1
	시설관리·사무운영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서면
게급	직렬
5급	행정·사서·시설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보건
	행정·해수·시설
	행정·보건·의기
	행정·의기·시설
	행정·시설·통신
	행정·사회·사서·시설
	행정·사회·공업·시설
	행정·사회·농업·보건
	행정·사회·해수·시설
	행정·사회·보건·의기
	행정·사회·의기·시설
	행정·사회·시설·통신
9급	사무운영	1	1	1	1	1	1
	시설관리·사무운영

현   행

개정안

		동계	해신동	신풍동	중앙동	경암동
게급	직렬
5급	행정·사서·시설	2		1
	행정·공업·시설	2			1
	행정·농업·보건	1
	행정·해수·시설	1	1
	행정·보건·의기	1
	행정·의기·시설	1				1
	행정·시설·통신	1
	행정·사회·사서·시설
	행정·사회·공업·시설
	행정·사회·농업·보건
	행정·사회·해수·시설
	행정·사회·보건·의기
	행정·사회·의기·시설
	행정·사회·시설·통신
9급	사무운영
	시설관리·사무운영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소룡동	미성동
게급	직렬
5급	행정·사서·시설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농업·보건					1
	행정·해수·시설
	행정·보건·의기		1
	행정·의기·시설
	행정·시설·통신	1
	행정·사회·사서·시설
	행정·사회·공업·시설
	행정·사회·농업·보건
	행정·사회·해수·시설
	행정·사회·보건·의기
	행정·사회·의기·시설
	행정·사회·시설·통신
9급	사무운영
	시설관리·사무운영

		동계	해신동	신풍동	중앙동	경암동
게급	직렬
5급	행정·사서·시설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보건
	행정·해수·시설
	행정·보건·의기
	행정·의기·시설
	행정·시설·통신
	행정·사회·사서·시설	2		1
	행정·사회·공업·시설	2			1
	행정·사회·농업·보건	1
	행정·사회·해수·시설	1	1
	행정·사회·보건·의기	1
	행정·사회·의기·시설	1				1
	행정·사회·시설·통신	1
9급	사무운영
	시설관리·사무운영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소룡동	미성동
게급	직렬
5급	행정·사서·시설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보건
	행정·해수·시설
	행정·보건·의기
	행정·의기·시설
	행정·시설·통신
	행정·사회·사서·시설			1
	행정·사회·공업·시설				1
	행정·사회·농업·보건					1
	행정·사회·해수·시설
	행정·사회·보건·의기		1
	행정·사회·의기·시설
	행정·사회·시설·통신	1
9급	사무운영
	시설관리·사무운영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2014년  4월   28일

군산시 훈령 제313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세정계장”을 “세정계장, 지방소득세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표계장ㆍ세무조사계장”을 “지방소득세계장ㆍ과표계장ㆍ세무조사계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통합조사관리계장”을 “통합조사계장, 통합관리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조사관리계장은”을 “통합조사계장ㆍ통합관리계장은 각각”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하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며,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안전총괄과) ①안전총괄과에 안전총괄계장, 민방위계장, 복구지원계장, 방재계장을 둔다.

② 민방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안전총괄계장ㆍ복구지원계장ㆍ방재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