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4-1199호

호외                             시     보                         2014. 7. 29(화)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시민들의 다양한 가족단위 레저 활동 욕구 및 캠핑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관내에 조성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6조)

다. 캠핑장 예약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게시, 징수방법, 반환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1조)

마. 시설의 사용제한을 규정함 (안 제12조)

바.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를 규정함 (안 제13조)

사.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아. 변상책임을 규정함 (안 제15조)

자. 보험가입을 규정함 (안 제16조)

차. 준용, 시행규칙을 규정함 (안 제17조 ~ 제18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받는사람 : 군산시장(관광진흥과장)

(2) 주    소 :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3) 전화번호 : (063)454-3353

(4) 팩    스 : (063)454-3329

(5) 전자우편 : noblerose@korea.kr

다. 의견 제출기간 : 2014. 7. 29. ~ 8. 18.(20일간)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마.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해양관광계(전화 063-454-3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737번지 일원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전날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캐러밴사이트,    물놀이장, 화장실 및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장기체류자”란 14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자”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위탁운영자(법인·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고용한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캠핑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수익성을 위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③.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6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예약)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해야 하며, 시설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일 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       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를 입금해야 하며, 사용일까지 10일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4조4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의

사용료는 규칙에 의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직영 또는 위탁관리금 지원 위탁시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기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3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6조(보험 가입) ①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    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진 및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산시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 5~10월 )	비수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일반캠핑장 (1동/4인)	당일 (09:00~18:00)	10,000	7,000	5,000	전기·수도 사용료 별도
	1일	15,000	12,000	10,000	전기·수도 사용료 별도
오토캠핑장 (1동/4인)	당일 (09:00~18:00)	15,000	12,000	10,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1일	25,000	20,000	15,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캐러밴사이트 (1동/6인)	1일	30,000	25,000	20,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전기·수도 사용료	1일	3,000
주차장	소형	3,000 (1일 체류 5,000)
	중형	5,000 (1일 체류 7,000)
	대형	10,000 (1일 체류 15,000)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2. 1면의 캠핑사이트에 4명(중학생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3. 1면의 캠핑사이트에 텐트 1동 추가시 10,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4.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20% (당일 이용자는 당일 요금 기준)

가.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40% (당일 이용자는 당일 요금 기준)

나.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60% (당일 이용자는 당일 요금 기준)

다.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당일 이용자는 당일 요금 기준)

5. 주차장 사용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 캐러밴

사이트 이용자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한다.

가. 소형 :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2톤미만 화물자동차

나. 중형 : 13인승 이상 30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톤 이상 4톤 미만 화물자동차

다. 대형 : 30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톤 이상 화물자동차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내 용	반 환 기 준 * ( )는 평일		비 고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 캐러밴사이트	사전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90) 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60(70) 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40(50) 반환
		사용 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14:00 이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10(20) 반환
		당일 14:00 이후 취소 및 연락없이 불참	반환 없음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 캐러밴사이트	예약․선납된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 ․배상

〔별표 3〕군산시 캠핑장 이용객 수칙(제14조제2항 관련)

이 곳 군산시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객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및 퇴소

ο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며, 다음 예약자를 위하여 이용시간

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이용객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ο 시설 이용객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2: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ο 자동차 진출입시 통학로 주변 통과 시에는 규정 속도와 안전수칙을 준수 바랍니다.

ο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ο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ο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ο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있습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ο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반려동물

ο 모든 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ο 캠핑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보 및 판매

ο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4-1201호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군산시에 조성될 캠핑장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나. 당직근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다. 근무자 및 수탁자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라. 시설사용을 위한 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규저함 (안 제4조)

마.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바. 소지품의 제한을 규정함 (안 제6조)

사. 홍보물의 게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아. 시설물의 관리 및 보고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자. 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3. 제정 규칙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받는사람 : 군산시장(관광진흥과장)

(2) 주    소 :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3) 전화번호 : (063)454-3353

(4) 팩    스 : (063)454-3329

(5) 전자우편 : noblerose@korea.kr

다. 의견 제출기간 : 2014. 7. 29. ~ 8. 18. (20일간)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마.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해양관광계(전화 063-454-3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는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3조(근무자 및 수탁자의 임무) ① 근무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한 사항 관련 처리

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

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

6.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8.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캠핑장내 시설을 사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설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 설치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소지품의 제한) 관리자는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 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관리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매월 캠핑장 이용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초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예약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사용료 환불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시설이용 현황대장 (별지 제10호서식)

5. 근무일지 (별지 제11호서식)

제10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규칙 제4조제1항 관련)

(앞쪽)

시 설 사 용 신 청 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				사용인원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		※담당자가 조례에 따라 산정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캠핑장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주민등록초본
	※해당란에 V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안      내  ◇

1. 사용자는『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캠핑장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5. 캠핑장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6.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경우

나.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다.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규칙 제4조제1항 관련)

시설사용 변경․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단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허 가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 용 료
사용료 감면
부 대 시 설
그 밖의 사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캠핑장 시설사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 주민등록초본
		※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규칙 제4조제2항 관련)

시 설 사 용 권

(앞쪽)

제20 - 호 (원부)			제20 - 호 (사용자보관용)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외 인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외 인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절
	단
	면

시설사용권

시설사용권

사용자 준수사항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0. 기타 캠핑장 사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절
	단
	면

【별지 제4호 서식】(규칙 제5조제3항 관련)

접수 번호		시 설 물 설 치 계 획 서
신 청 인		성명(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계 획		시설물명		규 격
		수 량		사 업 비
		설치목적
		착공예정일	20 . . .	준공예정일	20 . . .
운 영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시 설 사 용 료
원상복구계획
첨 부 서 류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규칙 제8조제1항 관련)

캠핑장 이용실적(  월)

시설구분	이용실적					비고
	평 일		주 말		군산시민 (명)
	Site(면)	인원(명)	Site(면)	인원(명)
계
오토캠핑장
일반야영장
캐러밴사이트
기타①
기타②
기타③

【별지 제6호 서식】(규칙 제8조제2항 관련)

시설물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점검일자	점 검 내 용	날씨	점 검 자
	년 월 일			(서명)

○관리내역

구분	시 설 물 명	점 검 상 태	조 치 사 항	비고

○ 기 타

【별지 제7호 서식】(규칙 제9조 관련)

시설사용 예약대장

20  년   월   일  날씨

결재	담당자	계 장	과 장

예약번호	예 약 자				사용 시설	사용 기간	사용료	감면사항	시설물 사용료		비 고
	성 명 (단체장명)	예약일자	주 소	연 락 처					입금일	입금액

【별지 제8호 서식】(규칙 제9조 관련)

시설사용권 발급대장

20  년   월   일  날씨

결재	담당자	계 장	과 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신 청 인					사용 시설	사용 기간	사용료	감면 사항	담당자 (인)	비고
		성 명 (단체장명)	생년월일	단체명	주소	연락처

【별지 제9호 서식】(규칙 제9조 관련)

시설사용료 환불대장

20  년   월   일  날씨

결재	담당자	계 장	과 장

일련 번호	월일	신 청 인					사용 시설	납부내역		반환 금액	환급사유	금융회사 (지급계좌)	수령인	비고
		성 명 (단체장명)	생년월일	단체명	주소	연락처		납부일자	납부금액

【별지 제10호 서식】(규칙 제9조 관련)

시설이용 현황대장

20  년   월   일  날씨

결재	담당자	계 장	과 장

일련번호	월일	시설명	사 용(동)		금 액(원)		비 고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별지 제11호 서식】(규칙 제9조 관련)

캠핑장 근무일지

결재	담당자	계 장	과 장

1. 근무자 및 근무일자

근 무 자			근무일자	날씨
직	성 명	서 명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2. 이용인원 및 시설물 사용실적

이용인원		차량대수		시설사용(동)		비 고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3. 기타사항

※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방문, 각종사건 등

군산시 공고 제2014-120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공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동흥남, 신양, 월명, 해망9지구)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454-386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7월   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의 명칭

	사 업 명	위 치
1	동흥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동흥남동 139-174번지 일원
2	선양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선양동 908-1번지 일원
3	월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월명동 33-8번지 일원
4	해망9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망동 1008-56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성 명 : 군산시장(안전총괄과)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지 구	면 적(㎡)	규 모(사업량)	비 고
동흥남	12,500	가옥철거 94동
선 양	15,140	가옥철거 60동
월 명	28,813	가옥철거 85동
해망9	25,400	가옥철거 160동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4. 7.  ～ 2015. 1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동 흥 남】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동흥남동	140-1	대	102	102	주철악	군산시 동흥남동 138-1
2	동흥남동	140-3	대	106	53	전말여	군산시 동팔마길 23
					53	강현식	군산시 동흥남동 140-3
3	동흥남동	138-1	대	102	102	서월수	군산시 동흥남동 138-1
4	동흥남동	138-2	대	99	99	이미자	군산시 문화동 910-6
5	동흥남동	139-258	대	106	106	노평선	군산시 팔마안길 65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리.동	번지				주 소	성 명
1	군산	동흥남동	140-1	주택 및 점포	조적스라브 스라브	92.4	동흥남동 138-1	주철악
				세탁실	철재썬라이트	7
				계단	철재	1식
				담장	브럭	11.2m
				영업보상	노루표 대한페인트	1식
2	군산	동흥남동	140-3	점포 및 주택(1층)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84	동흥남동 140-3	전말여
				주택(2층)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75.7
				지하 보일러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9
				계단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9.3
				창고	블럭스레트	1.1
				대문	철재	1식
				담장	브럭	7.8m
3	군산	동흥남동	138-1 810-4	상가 및 주택	조석 함석스레트	91	동흥남동 138-1	서월수
				창고	조적스레트	9
				화장실	조적스레트	1
				창고	조석스레트	3.6
				바닥포장	콘크리트	1식
				담장	브럭	13m
				동산이전비	건설자재	1식
4	군산	동흥남동	138-2 810-5	상기 및 주택	조적판넬 및 스라브	84.7	문화동 910-6	이미자
				창고	조립식 판넬	10.2
				세탁실	조적조	1식
				계단	콘크리트	1식
				담장	블록	6.1m
				영업보상	신세계 열쇠 (간판포함)	1식
5	군산	동흥남동	139-252	주택	연와조슬라브 소골스레트	82.2	동흥남동 139-140	김용봉
				보일러실	조립식판넬	5
				계단실	계단포함	1식
				출입문	철재	2식
				감나무		1주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리.동	번지				주 소	성 명
6	군산	동흥남동	139-258	주택	연와조슬라브	79	동흥남동 139-147	노평선
				창고	조적슬라브	2.3
				창고	조적스레트	3
				계단	콘크리트	2식
				화단		1식
				바닥포장	콘트리트	1식
				대문	철재	1식
				담장	브럭	25.4m
7	군산	동흥남동	139-232	주택	조적스레트	30.5	동흥남동 139-30	이판석
				주택	조적스레트	5.4
				화장실	조적썬라이트	1.6
				차양	썬라이트	1식
				보일러실	블럭스레트	1식
				계단	콘크리트	1식
				대문	철재	1식
				담장	블록	6.1m
				능수화		10주

【선   양】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선양동	232	대	136	136	정순화	문화동 539-14
2	선양동	241	대	177	177	김용신	법원로 48-5
3	선양동	241-1	대	2	2	김시환	군산시 선양동 241
4	선양동	242	대	158	158	성옥순	군산시 선양동 242
5	선양동	247	대	119	119	이광선	군산시 선양동 908
6	선양동	905-51	대	39	3510/ 3094	이성국	서울특별시구로구 개봉로17가길 33,301호
					117156/ 3094	군산시
7	선양동	905-52	대	1	90/ 3094	이성국	서울특별시구로구 개봉로17가길 33,301호
					3004/ 3094	군산시
8	선양동	905-9	대	142	12780/ 3094	이성국	서울특별시구로구 개봉로17가길 33,301호
					426568/ 3094	군산시
9	선양동	907-3	대	1932	1298	국(재무부)
					595	군산시
					39	이양규	군산시 선양동 907-3
10	선양동	908-6	대	91	91	임중수	군산시 삼학동 811-6
11	선양동	917-3	대	106	106	홍종안	군산시 선양동 917				미등기
12	선양동	922-2	대	5	5	강두근	서울 양천구 신월동 931-1
13	선양동	923-1	대	1451	31922/ 1493	이양규	군산시 선양동 907-3
					2134421/ 1493	국(재무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리.동	번지				주 소	성 명
1	군산	선양동	232	주택	블록스레트	36.25	선양동 232	김종기
				주택	흙 스레트	30.63
				보일러실	블록스레트	0.80
				창고	목조	1.50
				창고	벽돌스레트	2.0
				대문	목재	1식
2	군산	선양동	241	주택	조적조스라브	78.98	선양동 241	김용신
				보일러실	조적조스라브	2.21
				창고	스레트	6.48
				담장		8.6m
				계단		1식
				차양		1식
				대문		1식
				바닥포장 (장독대)		38
				화단		1식
				장미		1주
				대추나무		1주
				감나무		3주
				단풍나무		1주
				동백나무		3주
				골단초		1주
				목단		1주
				철쭉		3주
3	군산	선양동	247	주택	흙벽스레트	35.64	임피면 월하리 739-1	이원용
				주택	흙벽스레트	10.32
				주택	블록스레트	35.86
				창고	블록스레트	4.03
				화단		1식
				차양	썬라이트	2식
				대문	목재	1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35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리.동	번지				주 소	성 명
4	군산	선양동	257-1	주택	블록슬라브	14.62	선양동 257-1	김종곤
				주택	블록, 슬라브스레트	62.83
				화,창	블록슬라브	2.31
				가추	스레트	12.72
				담장		8.3m
5	군산	선양동	907-3	주택	블록스레트	26.21	경장동 오르빌@ 101-601	이양규
				대문	함석	1식
				담장		2.7m
				바닥포장		6.0
				차양		9.44
6	군산	선양동	914-3	영업보상		1식		태성열쇠
7	군산	선양동	908-6	주택	블록기와	38.5	삼학동 811-6	임중수
				주택	블록기와	27.36
				주택(2층)	블록기와	4.93
				화장실	블록기와	4.25
				담장		8m
				대문		1식

【월   명】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월명동	32-8	대	151	151	송주훈	군산시 월명동 112-56
2	월명동	33-9	대	30	30	황남순	군산시 월명동 33-9
3	월명동	34-6	대	112	112	신봉면	군산시 월명동 46
4	월명동	35-5	대	724	724	조기영	군산시 미장안길 42, 105동 1502호(미장동, 미장코아루아파트)
5	월명동	35-6	대	162	162	고미숙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440-3
6	월명동	29-17	대	216	432/46	백성도	군산시 월명동 29-9
					432/46	이영애	군산시 월명동 29-9
					432/46	서경철	군산시 월명동 29-9
					432/46	강순금	군산시 월명동 29-9
					432/46	박선재	군산시 신풍동 892-25
					432/46	이종술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1동 708호
					432/46	김경길	군산시 조촌동 326
					432/46	채영일	군산시 월명동 29-9
					432/46	황은규	군산시 월명동 29-9
					432/46	황양주	군산시 월명동 29-10
					432/46	강종웅	군산시 월명동 29-9
					432/46	박한재	군산시 월명동 29-9
					432/46	최계현	군산시 월명동 120
					432/46	최병준	군산시 월명동 30-14
					432/46	임성철	군산시 월명동 30-13
					432/46	임영무	군산시 월명동 29-9
					432/46	최재규	군산시 월명동 30-13
					432/46	이명희	군산시 월명동 30-15
					432/46	오세진	군산시 월명동 29-9
					432/46	유연칠	군산시 월명동 29-9
					432/46	조용도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7-1
					432/46	정두남	군산시 월명동 35-10
					432/46	송병섭	군산시 월명동 29-9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7	월명동	29-33	대	46	46/22	임용봉	군산시 월명동 29-7
					46/22	이병철	군산시 경암동 609-24
					46/22	박동순	군산시 월명동 30-13
					46/22	이동현	군산시 월명동 29-5
					46/22	김흥곤	군산시 월명동 29-5
					46/22	조규만	군산시 신흥동 25-17
					46/22	임사범	군산시 월명동 29-5
					46/22	박형남	군산시 월명동 29-9
					46/22	유용	군산시 월명동 29-5
					46/22	김영만	군산시 월명동 29-7
					46/22	이덕희	서울 송파구 가락동 87-2
					46/22	황양주	군산시 월명동 29-10
					46/22	강종웅	군산시 월명동 29-9
					46/22	박한재	군산시 월명동 29-9
					46/22	최계현	군산시 월명동 120
					46/22	최병준	군산시 월명동 30-14
					46/22	임성철	군산시 월명동 30-13
					46/22	임영무	군산시 월명동 29-9
					46/22	최재규	군산시 월명동 30-13
					46/22	이명희	군산시 월명동 30-15
					46/22	조용도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7-1
					46/22	정두남	군산시 월명동 35-10
8	월명동	29-38	대	97	97/22	임용봉	군산시 월명동 29-7
					97/22	이병철	군산시 경암동 609-24
					97/22	박동순	군산시 월명동 30-13
					97/22	이동현	군산시 월명동 29-5
					97/22	김흥곤	군산시 월명동 29-5
					97/22	조규만	군산시 신흥동 25-17
					97/22	임사범	군산시 월명동 29-5
					97/22	박형남	군산시 월명동 29-9
					97/22	유용	군산시 월명동 29-5
					97/22	김영만	군산시 월명동 29-7
					97/22	이덕희	서울 송파구 가락동 87-2
					97/22	황양주	군산시 월명동 29-10
					97/22	강종웅	군산시 월명동 29-9
					97/22	박한재	군산시 월명동 29-9
					97/22	최계현	군산시 월명동 120
					97/22	최병준	군산시 월명동 30-14
					97/22	임성철	군산시 월명동 30-13
					97/22	임영무	군산시 월명동 29-9
					97/22	최재규	군산시 월명동 30-13
					97/22	이명희	군산시 월명동 30-15
					97/22	조용도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7-1
					97/22	정두남	군산시 월명동 35-10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9	월명동	29-43	대	62	62/22	임용봉	군산시 월명동 29-7
					62/22	이병철	군산시 경암동 609-24
					62/22	박동순	군산시 월명동 30-13
					62/22	이동현	군산시 월명동 29-5
					62/22	김흥곤	군산시 월명동 29-5
					62/22	조규만	군산시 신흥동 25-17
					62/22	임사범	군산시 월명동 29-5
					62/22	박형남	군산시 월명동 29-9
					62/22	유용	군산시 월명동 29-5
					62/22	김영만	군산시 월명동 29-7
					62/22	이덕희	서울 송파구 가락동 87-2
					62/22	황양주	군산시 월명동 29-10
					62/22	강종웅	군산시 월명동 29-9
					62/22	박한재	군산시 월명동 29-9
					62/22	최계현	군산시 월명동 120
					62/22	최병준	군산시 월명동 30-14
					62/22	임성철	군산시 월명동 30-13
					62/22	임영무	군산시 월명동 29-9
					62/22	최재규	군산시 월명동 30-13
					62/22	이명희	군산시 월명동 30-15
					62/22	조용도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7-1
					62/22	정두남	군산시 월명동 35-10
10	월명동	30-17	대	10	10/33	임용봉	군산시월명동 29-7
					10/33	박동순	군산시 월명동 30-13
					10/33	이동현	군산시 월명동 29-5
					10/33	박문수	군산시 월명동 29-6
					10/33	김흥곤	군산시 월명동 29-5
					10/33	이병국	군산시 월명동 29-5
					10/33	조규만	군산시 신흥동 25-17
					10/33	문인숙	군산시 월명동 29-9
					10/33	임사범	군산시 월명동 29-5
					10/33	박형남	군산시 월명동 29-9
					10/33	유용	군산시 월명동 29-5
					10/33	김영만	군산시 월명동 29-7
					10/33	김문선	군산시 월명동 29-5
					10/33	이성열	군산시 월명동 29-5
					10/33	이덕희	서울 송파구가락동 87-2
					10/33	백성도	군산시 월명동 29-9
					10/33	이영애	군산시 월명동 29-9
					10/33	서경철	군산시 월명동 29-9
					10/33	강순금	군산시 월명동 29-9
					10/33	박선재	군산시 신풍동 892-25
					10/33	이종술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1동 708호
					10/33	김경길	군산시 조촌동 326
					10/33	채영일	군산시 월명동 29-9
					10/33	황은규	군산시 월명동 29-9
					10/33	황양주	군산시 월명동 29-10
					10/33	강종웅	군산시 월명동 29-9
					10/33	박한재	군산시 월명동 29-9
					10/33	이명희	군산시 월명동 30-15
					10/33	조용도	경기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7-1
					10/33	정두남	군산시월명동 35-10
					10/33	오세진	군산시 월명동 29-9
					10/33	송병섭	군산시 월명동 29-9
					10/33	유연칠	군산시 월명동 29-9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1	월명동	30-19	대	20	20/33	임용동	군산시월명동 29-7
					20/33	박동순	군산시 월명동 30-13
					20/33	이동현	군산시 월명동 29-5
					20/33	박문수	군산시 월명동 29-6
					20/33	김흥곤	군산시 월명동 29-5
					20/33	이병국	군산시 월명동 29-5
					20/33	조규만	군산시 신흥동 25-17
					20/33	문인숙	군산시 월명동 29-9
					20/33	임사범	군산시 월명동 29-5
					20/33	박형남	군산시 월명동 29-9
					20/33	유용	군산시 월명동 29-5
					20/33	김영만	군산시 월명동 29-7
					20/33	김문선	군산시 월명동 29-5
					20/33	이성열	군산시 월명동 29-5
					20/33	이덕희	서울 송파구가락동 87-2
					20/33	백성도	군산시 월명동 29-9
					20/33	이영애	군산시 월명동 29-9
					20/33	서경철	군산시 월명동 29-9
					20/33	강순금	군산시 월명동 29-9
					20/33	박선재	군산시 신풍동 892-25
					20/33	이종술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1동 708호
					20/33	김경길	군산시 조촌동 326
					20/33	채영일	군산시 월명동 29-9
					20/33	황은규	군산시 월명동 29-9
					20/33	황양주	군산시 월명동 29-10
					20/33	강종웅	군산시 월명동 29-9
					20/33	박한재	군산시 월명동 29-9
					20/33	이명희	군산시 월명동 30-15
					20/33	조용도	경기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7-1
					20/33	정두남	군산시월명동 35-10
					20/33	오세진	군산시 월명동 29-9
					20/33	송병섭	군산시 월명동 29-9
					20/33	유연칠	군산시 월명동 29-9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2	월명동	30-22	대	15	15/33	임용봉	군산시월명동 29-7
					15/33	박동순	군산시 월명동 30-13
					15/33	이동현	군산시 월명동 29-5
					15/33	박문수	군산시 월명동 29-6
					15/33	김흥곤	군산시 월명동 29-5
					15/33	이병국	군산시 월명동 29-5
					15/33	조규만	군산시 신흥동 25-17
					15/33	문인숙	군산시 월명동 29-9
					15/33	임사범	군산시 월명동 29-5
					15/33	박형남	군산시 월명동 29-9
					15/33	유용	군산시 월명동 29-5
					15/33	김영만	군산시 월명동 29-7
					15/33	김문선	군산시 월명동 29-5
					15/33	이성열	군산시 월명동 29-5
					15/33	이덕희	서울 송파구가락동 87-2
					15/33	백성도	군산시 월명동 29-9
					15/33	이영애	군산시 월명동 29-9
					15/33	서경철	군산시 월명동 29-9
					15/33	강순금	군산시 월명동 29-9
					15/33	박선재	군산시 신풍동 892-25
					15/33	이종술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1동 708호
					15/33	김경길	군산시 조촌동 326
					15/33	채영일	군산시 월명동 29-9
					15/33	황은규	군산시 월명동 29-9
					15/33	황양주	군산시 월명동 29-10
					15/33	강종웅	군산시 월명동 29-9
					15/33	박한재	군산시 월명동 29-9
					15/33	이명희	군산시 월명동 30-15
					15/33	조용도	경기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7-1
					15/33	정두남	군산시월명동 35-10
					15/33	오세진	군산시 월명동 29-9
					15/33	송병섭	군산시 월명동 29-9
					15/33	유연칠	군산시 월명동 29-9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3	월명동	30-26	대	13	13/33	임용봉	군산시월명동 29-7
					13/33	박동순	군산시 월명동 30-13
					13/33	이동현	군산시 월명동 29-5
					13/33	박문수	군산시 월명동 29-6
					13/33	김흥곤	군산시 월명동 29-5
					13/33	이병국	군산시 월명동 29-5
					13/33	조규만	군산시 신흥동 25-17
					13/33	문인숙	군산시 월명동 29-9
					13/33	임사범	군산시 월명동 29-5
					13/33	박형남	군산시 월명동 29-9
					13/33	유용	군산시 월명동 29-5
					13/33	김영만	군산시 월명동 29-7
					13/33	김문선	군산시 월명동 29-5
					13/33	이성열	군산시 월명동 29-5
					13/33	이덕희	서울 송파구가락동 87-2
					13/33	백성도	군산시 월명동 29-9
					13/33	이영애	군산시 월명동 29-9
					13/33	서경철	군산시 월명동 29-9
					13/33	강순금	군산시 월명동 29-9
					13/33	박선재	군산시 신풍동 892-25
					13/33	이종술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1동 708호
					13/33	김경길	군산시 조촌동 326
					13/33	채영일	군산시 월명동 29-9
					13/33	황은규	군산시 월명동 29-9
					13/33	황양주	군산시 월명동 29-10
					13/33	강종웅	군산시 월명동 29-9
					13/33	박한재	군산시 월명동 29-9
					13/33	임영무	군산시 월명동 29-9
					13/33	최재규	군산시 월명동 30-13
					13/33	정두남	군산시 월명동 35-10
					13/33	오세진	군산시 월명동 29-9
					13/33	송병섭	군산시 월명동 29-9
					13/33	유연칠	군산시 월명동 29-9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4	월명동	30-29	대	3	3/33	임용봉	군산시월명동 29-7
					3/33	박동순	군산시 월명동 30-13
					3/33	이동현	군산시 월명동 29-5
					3/33	박문수	군산시 월명동 29-6
					3/33	김흥곤	군산시 월명동 29-5
					3/33	이병국	군산시 월명동 29-5
					3/33	조규만	군산시 신흥동 25-17
					3/33	문인숙	군산시 월명동 29-9
					3/33	임사범	군산시 월명동 29-5
					3/33	박형남	군산시 월명동 29-9
					3/33	유용	군산시 월명동 29-5
					3/33	김영만	군산시 월명동 29-7
					3/33	김문선	군산시 월명동 29-5
					3/33	이성열	군산시 월명동 29-5
					3/33	이덕희	서울 송파구가락동 87-2
					3/33	백성도	군산시 월명동 29-9
					3/33	이영애	군산시 월명동 29-9
					3/33	서경철	군산시 월명동 29-9
					3/33	강순금	군산시 월명동 29-9
					3/33	박선재	군산시 신풍동 892-25
					3/33	이종술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1동 708호
					3/33	김경길	군산시 조촌동 326
					3/33	채영일	군산시 월명동 29-9
					3/33	황은규	군산시 월명동 29-9
					3/33	황양주	군산시 월명동 29-10
					3/33	강종웅	군산시 월명동 29-9
					3/33	박한재	군산시 월명동 29-9
					3/33	임영무	군산시 월명동 29-9
					3/33	최재규	군산시 월명동 30-13
					3/33	정두남	군산시 월명동 35-10
					3/33	오세진	군산시 월명동 29-9
					3/33	송병섭	군산시 월명동 29-9
					3/33	유연칠	군산시 월명동 29-9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5	월명동	30-32	대	17	17/35	임용봉	군산시월명동 29-7
					17/35	박동순	군산시 월명동 30-13
					17/35	이동현	군산시 월명동 29-5
					17/35	박문수	군산시 월명동 29-6
					17/35	김흥곤	군산시 월명동 29-5
					17/35	이병국	군산시 월명동 29-5
					17/35	조규만	군산시 신흥동 25-17
					17/35	문인숙	군산시 월명동 29-9
					17/35	임사범	군산시 월명동 29-5
					17/35	박형남	군산시 월명동 29-9
					17/35	유용	군산시 월명동 29-5
					17/35	김영만	군산시 월명동 29-7
					17/35	김문선	군산시 월명동 29-5
					17/35	이성열	군산시 월명동 29-5
					17/35	이덕희	서울 송파구가락동 87-2
					17/35	백성도	군산시 월명동 29-9
					17/35	이영애	군산시 월명동 29-9
					17/35	서경철	군산시 월명동 29-9
					17/35	강순금	군산시 월명동 29-9
					17/35	박선재	군산시 신풍동 892-25
					17/35	이종술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1동 708호
					17/35	김경길	군산시 조촌동 326
					17/35	채영일	군산시 월명동 29-9
					17/35	황은규	군산시 월명동 29-9
					17/35	황양주	군산시 월명동 29-10
					17/35	강종웅	군산시 월명동 29-9
					17/35	박한재	군산시 월명동 29-9
					17/35	최계현	군산시 월명동 120
					17/35	최병준	군산시 월명동 30-14
					17/35	임성철	군산시 월명동 30-13
					17/35	임영무	군산시 월명동 29-9
					17/35	최재규	군산시 월명동 30-13
					17/35	오세진	군산시 월명동 29-9
					17/35	송병섭	군산시 월명동 29-9
					17/35	유연칠	군산시 월명동 29-9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6	월명동	32-17	대	76	76	서병봉	군산시 월명동 112
17	월명동	32-1	대	1,240	22320/216	이은애	대구 동구 효목동 482
					189720/216	군산시
					14880/216	권대열	대구 수성구 시지동 349 청구전원타운 102동 1108호
					14880/216	권형철	대구 수성구 황금동 84-5 황금아파트 157동 104호
					14880/216	권도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76-1
					1160/216	권영자	의왕시 포일동 539-6 청화빌라 에이동 지하 1호
18	월명동	32-29	대	188	188	김영신	군산시 월명동 32-29
19	월명동	32-33	대	60	60	최영빈	군산시 월명동 32-14
20	월명동	32-42	대	33	594/216	이은애	대구 동구 효목동 482
					396/216	권대열	대구 수성구 시지동 349 청구전원타운 102동 1108호
					396/216	권형철	대구 수성구 황금동 84-5 황금아파트 157동 104호
					396/216	권도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76-1
					297/216	권영자	의왕시 포일동 539-6 청화빌라 에이동 지하 1호
					5049/216	군산시
21	월명동	33-20	대	33	33	이용암	군산시 월명동 119
22	월명동	33-45	대	33	99/7	김정자	군산시 월명동 118
					132/7	군산시
23	월명동	33-46	대	30	30	함찬호	군산시 월명동 112-73
24	월명동	33-47	대	21	304.5/21	함찬호	군산시 월명동 112-73
					136.5/21	박종대	군산시 월명동 33-17
25	월명동	산19-2	대	89	89	대한양조주식회사	군산시 월명동 104
26	월명동	산19-4	대	291	291	대한양조주식회사	군산시 월명동 104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리.동	번지				주 소	성 명
1	군산	월명동	33-9	주택	블록기와	34.72	월명동 112	최웅수
				가추	스레트	1식
				담장	블록	13m
				대문	목재	1식
2	군산	월명동	34-7	주택	블럭스레트	35.3	월명동 34-7	배금동
				주택	블럭슬라브	14.35
				화장실	블럭슬라브	4.8
				대문	철재	1식
				계단	철재	1식
				차양		1식
3	군산	월명동	32-17	주택	벽돌슬라브 스레트	58.52	월명동 32-17	서병봉
				보일러실	블록스레트	2.21
				화장실	블록스레트	1.68
				창고	목조스레트	7.56
				계단	철재	1식
				장독대		1식
4	군산	월명동	32-29	주택	블록판넬	73.37	월명동 32-29	김영신
				대문	벽돌슬라브	1식
				담장	블록	43.1m
				바닥포장	콘크리트	1식
				견사	목조썬라이트	1식
5	군산	월명동	32-29	주택	블록기와	63	월명동 32-29	김영신
				창고	블록슬라브 및 스레트	5.25
				창고	블록슬라브	5.58
				대문	철재	1식
				바닥포장 (계단)	콘크리트	1식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리.동	번지				주 소	성 명
6	군산	월명동	33-20	주택	블록스레트	27.26	월명동 33-20	이용암
7	군산	월명동	33-46	주택	블록슬라브 및 스레트	32.58	월명동 33-46	함찬호
8	군산	월명동	34-1외	주택 등		1식		공가
9	군산	월명동	35-14외	주택	흙벽스레트	24.5		공가
				창고	목조스레트	9.8
				차양		1식
				우물		1식
10	군산	월명동	산14-6	주택		40.44		공가
				창고		1식
				우물		1식
				담장		1식

【해망9】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해망동	1007-38	대	160	160	주두실	군산시 해망동 산 5
2	해망동	990-75	대	72	72	임종칠	군산시 해망동 990-1
3	해망동	990-44	대	41	41	서병길	군산시 해망동 990-1
4	해망동	990-45	대	30	30	홍공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9-19 101호
5	해망동	990-61	대	30	30	홍공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9-19 101호
6	해망동	1007-35	대	75	75	김기남	군산시 해망동 산 5-57
7	해망동	1006-2	대	33	33	김종남	군산시 해망동 1006-1
8	해망동	1006-1	대	159	159	김종남	군산시 해망동 1006-1
9	해망동	990-63	대	36	36	김영자	군산시 해망동 990-1
10	해망동	990-46	대	30	30	김영자	군산시 해망동 990-1
11	해망동	990-50	대	39	39	박동섭	군산시 해망동 990-50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리.동	번지				주 소	성 명
1	군산	해망동	1007-57	주택	스레트블록	35	의정부 가능동 369-16 풍전빌라 6/304호	박팔만
				주택	스레트블록	24
2	군산	해망동	1012-12	주택	스레트블록	37.3		배형국
3	군산	해망동	990-75	주택	슬라브조적조	50.6	해망동 990-75	임종칠
				주택	슬라브 블록	33.3
				창고	스레트	5.9
				창고	스레트블록	21
				대문		2식
				담장		10m
				계단	콘크리트	1식
				가추		2식
				대추나무		2개
				포도나무		1개
				감나무		1개
				매실나무		1개
				앵두나무		1개
4	군산	해망동	산5-43	주택	함석블록	55.7	해망동 990-1	박봉춘
				주택	함석블록	17.6
				창고	함석블록	19.9
5	군산	해망동	990-44	주택	슬라브벽돌	40.1	해망동 990-1	서병길
				주택	함석블록	18.9
				보일러실	슬라브블록	2.5
				계단	콘크리트	1식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리.동	번지				주 소	성 명
6	군산	해망동	990-37	주택	함석블록	32	해망동 990-1	서병길
				주택	슬라브 벽돌	14.6
				보일러실	스레트 블록	1.4
				밤나무		1개
				앵두나무		1개
				감나무		2개
				무화과 나무		2개
				포도나무		1개
7	군산	해망동	990-45 990-61	주택(1층)	샌드위치판넬블록	54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25-1	홍공순
				주택	스레트블록	18
				창고	슬라브블록	6
8	군산	해망동	1007-38	주택	스레트조적조	125.4	해망동 1007-38	주두실
				보일러실	스레트 블록	1.9
				보일러실	슬라브 블록	1.7
				창고	슬라브 블록	11.4
				화단		5.4
				동백나무		1개
				무궁화		10개
				작약		4개
				담장		30.4m
				바닥포장		1식
				차양		1식
				계단	철재	2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