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549호                         시     보                          2018. 12. 17.(월)

군 산 시 장

2018년 12월 17일

조례 제1571호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옥산면 외당3, 외당4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당북리	원당	1	원당
		2	내당
		3	정자나무골
		4	외당
	외당1	1	힐스테이트 은파 101동 1~2호
		2	힐스테이트 은파 101동 3~4호
		3	힐스테이트 은파 102동 1~3호
		4	힐스테이트 은파 102동 4~6호
	외당2	1	힐스테이트 은파 103동 1~2호
		2	힐스테이트 은파 103동 3~5호
		3	힐스테이트 은파 104동 1~2호
		4	힐스테이트 은파 104동 3~4호
	외당3	1	군산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1동 1~2호
		2	군산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1동 3~4호
		3	군산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2동 1~3호
		4	군산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2동 4~5호
		5	군산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3동 1~2호
	외당4	1	군산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4동 1~3호
		2	군산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4동 4~5호
		3	군산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5동 1~2호
		4	군산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5동 3~4호
면 계	26	56

별표] 중 흥남동 25통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4통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대명동	24	1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1동 전체
		2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2동 전체
		3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3동 전체
	25	1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4동 전체
		2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5동 전체
동계	25	119

별표] 중 조촌동 36통, 37통, 38통, 39통, 40통, 41통, 42통, 43통, 44통, 45통, 46통, 47통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통, 5통, 7통, 24통, 35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조촌동	1	1	224, 237~239, 241, 245, 247~249, 264, 270, 273, 276, 281, 294
		2	211, 240, 242~243, 246, 293~294, 765, 769, 773~774, 895~898, 900
		3	895의 16(현대한솔아파트 201~1505호)
		4	895의 16(현대한솔아파트 206~1511호)
	5	1	736, 736의 13(황토빌라 A동 101~302호), 736의 12(황토빌라 B동 101~302호)
		2	362, 429, 432~433, 436, 442~443, 737~738
		3	535, 733~735
		4	733의 3(국민연립)
	7	1	59, 74, 87, 510, 565의 1, 565의 9, 566의 1~3, 567의 3
		2	41, 47, 55, 64, 68~70, 76~80, 85
		3	8, 11, 20~22, 25~30, 32, 49, 66, 73, 629
		4	482의 16(명성주택), 491의 1~2, 491의 4, 492, 538~540, 554, 561, 562의 1, 905
	24	1	828, 832, 836~837
		2	833~835
		3	841~843
		4	844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조촌동	35	1	859~860, 866~868
		2	863~865
		3	888~890, 893
	36	1	845
		2	847, 850
		3	851~852, 855~856
		4	848~849, 853, 862
	37	1	769의 4(센트럴파크 101동 301~3602호)
		2	769의 4(센트럴파크 101동 303~2804호)
		3	769의 4(센트럴파크 102동 301~3502호), 상가
		4	769의 4(센트럴파크 102동 303~2804호)
	38	1	769의 4(센트럴파크 103동 301~2702호), 상가
		2	769의 4(센트럴파크 103동 303~3004호)
		3	769의 4(센트럴파크 104동 301~3602호)
		4	769의 4(센트럴파크 104동 303호~3604호)
	39	1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1동 101~2902호)
		2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1동 103~2705호)
		3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2동 101~2502호)
	40	1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2동 103~2505호)
		2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3동 101~2802호)
		3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3동 203~2405호)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조촌동	41	1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4동 101~2902호)
		2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4동 103~2904호)
		3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5동 201~2703호)
		4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5동 104~2505호)
	42	1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6동 201~2802호)
		2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6동 103~2505호)
		3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7동 201~2702호)
		4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7동 103~2805호)
	43	1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8동 101~2602호)
		2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8동 203~2805호)
		3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9동 101~2902호)
		4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9동 103~2904호)
	44	1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10동 101~2902호)
		2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10동 103~2904호)
		3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11동 101~2702호), 상가
		4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11동 103~2905호)
	45	1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 101동 101~2903호), 상가
		2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 101동 104~2905호)
		3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 102동 101~2903호)
		4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 102동 104~2905호)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조촌동	46	1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 103동 101~2903호)
		2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 103동 104~2905호)
		3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 104동 301~2903호)
		4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 104동 104~2905호)
	47	1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 105동 201~2903호)
		2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 105동 104~2905호)
		3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 106동 301~2903호)
		4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시티 106동 104~2905호)
동계	47	199

별표] 중 수송동 73통, 74통, 75통, 76통, 77통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7통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미장동	17	1	380의 9~22, 381의 67~120
		2	381의 1~13, 54~58, 69, 381의 27,35, 382의 1~30, 383, 384의 1~5
		3	399의 1~10, 400, 401, 402의 1~4, 404~406, 410, 413~418, 52의 32, 270, 389, 394의 1~4, 395의 3~47
		4	485~558
	73	1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1동
		2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2동
		3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3동, 상가동
	74	1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4동
		2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5동
		3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6동
		4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7동
	75	1	558 미장대원칸타빌 101동 1~2호, 상가1동
		2	558 미장대원칸타빌 101동 3~5호
		3	558 미장대원칸타빌 109동 1~2호, 상가2동
		4	558 미장대원칸타빌 109동 3~4호
		5	558 미장대원칸타빌 110동
	76	1	558 미장대원칸타빌 102동 1~3호
		2	558 미장대원칸타빌 102동 4~6호
		3	558 미장대원칸타빌 107동 1~2호
		4	558 미장대원칸타빌 107동 3~4호
		5	558 미장대원칸타빌 108동
	77	1	558 미장대원칸타빌 103동 1~2호
		2	558 미장대원칸타빌 103동 3~4호
		3	558 미장대원칸타빌 104동
		4	558 미장대원칸타빌 105동
		5	558 미장대원칸타빌 106동
동 계	77	317

별표] 중 미성동 43통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6통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미성동	6	1	180~189, 290~291, 3611~3618
		2	320의 3, 320의 16, 320의 27~28, 320의 34, 320의 39, 3620~3622, 3624, 3626
	43	1	3623, 3625, 3634~3639
		2	320의 17, 320의 19, 320의 21, 320의 35~36, 320의 41, 322의 10, 322의 15~16, 3627~3633, 3640~3642
동 계	43	17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

[별표]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현 행				개 정 안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옥산리 남내리 쌍봉리 당북리	여로~ 신당		장수고개~ 신당	옥산리 남내리 쌍봉리 당북리	여로~ 신당		현행과 같음
당북리	원당	원당1	원당	당북리	원당1	1	현행과 같음
		원당2	내당		원당2	2	현행과 같음
					원당3	3	현행과 같음
		원당3	정자나무골
					원당4	4	현행과 같음
		원당4	외당
					외당3	1	군산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1동 1~2호
						2	군산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1동 3~4호
						3	군산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2동 1~3호
						4	군산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2동 4~5호
						5	군산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3동 1~2호
					외당4	1	군산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4동 1~3호
						2	군산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4동 4~5호
						3	군산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5동 1~2호
						4	군산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5동 3~4호
당북리 금성리	외당1~ 외류		외당1~외류	당북리 금성리	외당1~ 외류		현행과 같음
면계	24통	47반		면계	26통	56반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중앙로3가	1	4					현행과 같음
대명동	2	4					현행과 같음
대명동	3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장재동 미원동 동흥남동 서흥남동	4~21	92					현행과 같음
대명동	22~23	8					현행과 같음
대명동	24	1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1동 전체	대명동	24	1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1동 전체
		2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2동 전체			2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2동 전체
		3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3동 전체			3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3동 전체
		4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4동 전체		25	1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4동 전체
		5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5동 전체			2	403 현대메트로타워2차 205동 전체
동계	24통	119반		동계	25통	119반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조촌동	1	1		조촌동	1	1	현행과 같음
		2	211, 240, 242~243, 246, 293~294, 765, 769, 773~774, 895~898, 900		1	2	현행과 같음
					37	1	769의 4(센트럴파크 101동 301~3602호)
						2	769의 4(센트럴파크 101동 303~2804호)
						3	769의 4(센트럴파크 102동 301~3502호), 상가
						4	769의 4(센트럴파크 102동 303~2804호)
					38	1	769의 4(센트럴파크 103동 301~2702호), 상가
						2	769의 4(센트럴파크 103동 303~3004호)
						3	769의 4(센트럴파크 104동 301~3602호
						4	769의 4(센트럴파크 104동 303호~3604호)
		3~4			1	3~4	현행과 같음
	2~4				2~4		현행과 같음
	5	1~4			5	1~4	현행과 같음
		5	450의 13(세풍아파트 가동 101~510호)			5	삭제
		6	450의 13(세풍아파트 나동 101~510호)			6	삭제
	6				6		현행과 같음
	7	1~2			7	1~2	현행과 같음
		3	8, 11, 20~22, 25~30, 32, 49, 66, 73, 629		7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조촌동	7	3		조촌동	39	1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1동 101~ 2902호)
						2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1동 103~ 2705호)
						3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2동 101~ 2502호)
					40	1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2동 103~ 2505호)
						2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3동 101~ 2802호)
						3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3동 203~ 2405호)
					41	1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4동 101~ 2902호)
						2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4동 103~ 2904호)
						3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5동 201~ 2703호)
						4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5동 104~ 2505호)
					42	1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6동 201~ 2802호)
						2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6동 103~ 2505호)
						3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7동 201~ 2702호)
						4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7동 103~ 2805호)
					43	1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8동 101~ 2602호)
						2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8동 203~ 2805호)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조촌동	7	3		조촌동	43	3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9동 101~ 2902호)
						4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09동 103~ 2904호)
					44	1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10동 101~ 2902호)
						2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10동 103~ 2904호)
						3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11동 101~ 2702호), 상가
						4	3943(군산디오션시티 푸르지오 211동 103~ 2905호)
					45	1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 시티 101동 101~ 2903호)
						2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 시티 101동 104~2905호)
						3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 시티 102동 101~2903호)
						4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 시티 102동 104~2905호)
					46	1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 시티 103동 101~2903호)
						2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 시티 103동 104~2905호)
						3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 시티 104동 301~2903호)
						4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 시티 104동 104~2905호)
					47	1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 시티 105동 201~2903호)
						2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 시티 105동 104~2905호)
						3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 시티 106동 301~2903호)
						4	2의6(이편한세상 군산디오션 시티 106동 104~2905호)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조촌동	7	4		조촌동	7	4	현행과 같음
	8~23				8~23		현행과 같음
	24	1~3			24	1~3	현행과 같음
		4	844~845		24	4	844
					36	1	845
		5	847, 850		36	2	847, 850
	25~34				25~34		현행과 같음
	35	1	851~852		36	3	851~852, 855~856
		2	848~849, 853, 862
						4	848~849, 853, 862
		3	855~856
		4	859~860, 866~868		35	1	859~860, 866~868
		5	863~865		35	2	863~865
		6	888~890		35	3	888~890,893
동계	35통	159반		동계	47통	199반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수송동	1~16			수송동	1~16		현행과 같음
미장동	17	1	380의 9~22, 381의 67~120	미장동	17	1	현행과 같음
		2	381의 1~13, 54~58, 69, 381의 27, 35, 382의 1~30, 383, 384의 1~5			2	현행과 같음
		3	399의 1~10, 400, 401, 402의 1~4, 404~406, 410, 413~418, 52의 32, 270, 389, 394의 1~4, 395의 3~47			3	현행과 같음
미장동	17	4	484~558	미장동	17	4	485~558
					73	1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1동
						2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2동
						3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3동
					74	1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4동
						2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7동
						3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8동
						4	484 군산미장2차아이파크 209동
					75	1	558 미장대원칸타빌 101동 1~2호
						2	558 미장대원칸타빌 101동 3~5호
						3	558 미장대원칸타빌 109동 1~2호
						4	558 미장대원칸타빌 109동 3~4호
						5	558 미장대원칸타빌 110동
					76	1	558 미장대원칸타빌 102동 1~3호
						2	558 미장대원칸타빌 102동 4~6호
						3	558 미장대원칸타빌 107동 1~2호
						4	558 미장대원칸타빌 107동 3~4호
						5	558 미장대원칸타빌 108동
					77	1	558 미장대원칸타빌 103동 1~3호
						2	558 미장대원칸타빌 103동 4~6호
						3	558 미장대원칸타빌 104동
						4	558 미장대원칸타빌 105동
						5	558 미장대원칸타빌 106동
수송동미장동 지곡동	18~72			수송동미장동 지곡동	18~72		현행과 같음
동계	72통	295반		동계	77통	317반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미성동	1~5			미성동	1~5		현행과 같음
미성동	6	1	3611-3618(부향1차@제외)	미성동	6	1	180~189, 290~291, 3611-3618(부향1차@제외)
		2	3620~3628(부향4차@제외)			2	320의 3, 320의 16, 320의 27~28, 320의 34, 320의 39, 3620~3622, 3624, 3626,
		3	3629~3642
		4	180~189, 290~291, 320~322
미성동	7~42			미성동	7~42		현행과 같음
미성동				미성동	43	1	3623, 3625, 3634~3639
						2	320의17, 320의 19, 320의 21, 320의 35~36, 320의 41, 322의 10, 322의 15~16, 3627~3633, 3640~3642
동계	42통	173반		동계	43통	173반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12월 17일

조례  제1572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  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다.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 감소 대응 및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군산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정책 추진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 정 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2.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과 인식개선사업

6.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유입 대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   위 내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조사․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제3장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 업무 관련 국․소장 및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계장이 된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6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인식 개선

제14조(교육 ․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인구의 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정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    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개선 등 확산을 위하여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군산시 인구정책을 위한 발전적 의견제시

2. 인구정책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3. 인구시책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참여

4. 그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    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참여단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7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기업․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한 장려금 및 시상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12월 17일

조례  제1573호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조례는 시비”로, “학교의”를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로,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보조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2조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보조를 통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각급 학교 보조”를 삽입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

제12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시장이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의 관계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때

4. 다른 기관·단체의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③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내용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단체명, 단체 전화번호

2. 대표자명

제16조 앞에 “제4장 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7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부위원장이그”를 “부위원장이 그”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0조)제1항제7호 중 “필요하여 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다음”을 “경우에는 다음”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군산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시비-----------------------------------------------------------------------------------------------------------------------------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 보조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3조(기본이념)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보조를 통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장 각급 학교 보조
<신 설>	제3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
<신 설>	제12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시장이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의 관계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때 4. 다른 기관·단체의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③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내용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단체명, 단체 전화번호 2. 대표자명
<신 설>	제4장 위원회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7. ----- 시장------------------------------------------------------------
제3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생 략)	제1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위원장이 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9조 (생 략)	제19조 ∼ 제21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7.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는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 ∼ 제14조 (생 략)	제8조 ∼ 제11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12월 17일

조례  제1574호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의 출산·양육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자녀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자녀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가정”이란 신생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지원금 및 축하금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중 신생아가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보호자가 지원대상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과 기준) ①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는 3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30만원 일시금 지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100만원 일시금 지급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1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

4. 넷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

5.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4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50만원씩 4년간 지급

③쌍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 한다.

④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⑤축하금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아 한명당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원한다.

⑥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은 2019. 1.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지원금 및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금 신청·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금 및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②지원금의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 후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축하금의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에 기재 후 축하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원한 축하금 실적에 대해 출산축하금 지급대장과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시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읍·면·동장은 축하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및 축하금을 환수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및 축하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관리) ①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처리통합서비스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출산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출산축하금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②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출산축하금 배부 및 수령대장(별지 제6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1.1.>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출산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신청인과 출산자가 동일한 경우 미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출생자 포함해서 기재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출산 지원금	□ 첫째 자녀(이름 : )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출산 축하금	□ 자녀(이름 : )
□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비 지원(250천원. 1회)	구입영수증	□ 첨 부	※ 미첨부시 추후제출
□ 미첨부
일 반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 객 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부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복지담당확인
출생사실 및 가족관계사항	□ 확 인 □ 미 확 인	□ 20 년 월 일
부모의 거주기간	부	모	□ 소속 및 직 급 :
( )년 ( )월	( )년 ( )월
□ 부모의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일자 : 20 . . .) ※ 거주기간 1년이상일 경우 소급신청가능
다 자 녀	□ ( ) 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20 년 월 일 □ 소속 및 직급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3. 육아용품 구입비 영수증(넷째아 이상 육아용품지원비)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급부 제공
신청인			읍․면․동장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읍․면․동, 시․군․구, 한전 등/ 보육료․양육비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출산지원금 및 축하금 신청·접수대장

(         읍·면·동)

연번	접수 일자	출생아					지원금 및 축하금 신청인					담당자 확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출생 일자	출생 순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생아와 관 계	연락처

〔별지 제3호서식〕

출산 축하금 지급대장

(         읍·면·동)

연번	신청일	출 생 아			신 청 인					수령 확인	비 고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별지 제4호서식〕

출산 축하금 수불대장

(        읍ㆍ면ㆍ동)                                                       (단위 : 원)

수불일자	수령물품	수령액	지급액	잔여액	결 재
					담당자	계장	읍·면·동장

〔별지 제5호서식〕

출산지원금 지급대장

(       읍ㆍ면ㆍ동)                                                       (단위 : 원)

연번	신 생 아				장려금 지급내역					지급 일자	비고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주소	신청자 (예금주)	신생아와 관계	은행명	지 급 계좌번호	지원액

〔별지 제6호서식〕

출산 축하금 배부 및 수령 대장

(       읍ㆍ면ㆍ동)                                                      (단위 : 원)

연번	배 부			수 령					비고
	소속	배부액	배부형태	소속	직급	성명	수령일	확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12월 17일

조례  제1575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를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군산시”를 “조례는 군산시”로, “관한”을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긴급구조와 긴급복구”를 “긴급구조”로 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6조 중 “직원”을 “지원 협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경보발령,피난권고,대피명령,시설복구,수방,방역,구난,피난처”를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의”을 “별표 1 및 별표 2의 편제와 주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2”를 “영 별표1의3”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판단하여 현장대응반장을”을 “군산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안전총괄과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보를 발령”을 “경보 발령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합지원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합지원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을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을 “이송”으로,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원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센터」를”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

제3장제5절(제21조 및 제22조)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을 삽입한다.

제23조 제목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를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지원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법 제37조제1항6호에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을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제26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중 “복구”를 “확보”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제7조 관련)

□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구분	주요임무	담 당
통합지원본부장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부시장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공보담당관
연락관	□ 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건설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자원순환과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지원	정보통신담당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가족청소년과 총무과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주요임무 (제7조 관련)

실 무 반		주 요 임 무		소관 부서장
본부장		◦ 현장본부 운영 총괄․조정 ◦ 현장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부시장 (필요시 시장)
상황총괄반		◦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예산 확보 및 집행		안전총괄과장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의료지원반		◦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 심리지원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보건소장
장례지원반		◦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복지지원과장
이재민 구호반		◦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지원반		◦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동원 ◦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등 지원 총괄 ◦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 장비 지원 ◦ 지대본 자원지원반에 상황보고		총무과장 가족청소년과장
언론대응		◦ 현장수습 상황 언론 브리핑 ◦ 언론사 현장취재 지원, 오보대응 등 ◦ 지대본 홍보반에 상황보고		공보담당관
유관기관		◦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육군 제9585부대, 한전, 군산도시가스, 한국전기안전공사, KT군산지사
유형별대응반	산불진화	◦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산림녹지과장
	건물안전진단	◦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주택행정과장 건축경관과장
	제설지원	◦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 건물 붕괴 사고)		건설과장
	오염처리	◦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 불산 누출 사고)		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농․축산 지원	◦ 축산피해농가 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 농작물 정밀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농정과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군산시 ------------------------------------------------------------------------------------------------------------------------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긴급구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긴급복구 :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응급복구하는 단계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직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 지원 협력--------------------------------------------------------------------------------------.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ㆍ② (생 략)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경보발령,피난권고,대피명령,시설복구,수방,방역,구난,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7. ------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반은 별표 1의 임무를 수행 한다.	④ -------------------------------------------------------------------------------------------------------------------------------------------------------------------------- 별표 1 및 별표 2의 편제와 주요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시 별표 2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실무반장과 현장대응요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 영 별표1의3-------------------------------------------------------------------------------------------.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생 략)	제9조(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별표1의3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판단하여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후단 신설>	2. ------------------------------------------------------------------------------- 군산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안전총괄과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 경보 발령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 이송 ----------------------------- 활동--------------------------------------------------------------------------------.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② 대책본부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한「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에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삭 제>
제21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6호에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삭 제>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
1.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삭 제>
2.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삭 제>
3. 제9조에 따른 사고수습 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4.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삭 제>
5.ㆍ6. (생 략)	1.ㆍ2.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제15조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삭 제>
8. 제1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4. 제19조------------------
9. 제19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삭 제>
10. 제20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삭 제>
11.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삭 제>
12.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5. ------------------------ 확보
13. 제24조에 따른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삭 제>
14. 제25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삭 제>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12월 17일

조례  제1576호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8조 제1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ㆍ② (생 략)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영 제8조 제1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셑터 설치・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12월 17일

조례  제1577호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청년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센터”란 청년들의 소통․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창업지원센터”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한다.

4. “창업자”란 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과 창업자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의 관할 구역에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청년과 창업의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청년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들의 소통․교류,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단체 등이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창업자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창업지원센터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사업 평가

4.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 및 창업지원 관련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3. 청년 및 창업업무 담당국장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 및 창업업무 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12월 17일

조례  제1578호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세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8년 12월 17일

조례  제1579호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가구”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조금은 경제성 미달지역 중 제6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지원한다.

제5조 제목 “(공사비 보조금 지원범위)”를 “(지원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가 100m당 10가구 이하로 되는 범위까지의 공급관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부담금”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주민부담금의 80%를 군산시가 부담한다”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를 지원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급대상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 대비 경제성 미달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준용하되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주택)가 공급관 연장 100m당 10세대(난방용계량기 설치기준)미만의 단위사업지역내 30%이상의 세대가 희망하는 지역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시설을 포함한다.	4. “가구”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신 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보조금은 도시가스 보급대상지역내 사용희망세대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희망세대의 서류를 위임을 받고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보조금은 경제성 미달지역 중 제6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지원한다.
② 삭 제
제5조(공사비 보조금 지원범위) ①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제2조 제2호의 공급관 설치 공사비중 주민부담금의 일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시장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가 100m당 10가구 이하로 되는 범위까지의 공급관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부담금이 200만원 미만 : 50%이내 지원	<삭 제>
2. 주민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주민부담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삭 제>
3. 삭 제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부담금 전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부담금의 80%를 군산시가 부담한다.	②-------------------------------------------------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를 지원한다.

군산시 공고 2018-2387호

공    고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분과위 구성 개정 및 읍·면·동 참여예산 지역

회의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참여의 보장과 지방재정자치의 실현

❍ 시민예산학교 조항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 및 일반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개념 명확화

❍ 읍면동 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 및 기능 조항 신설

❍ 분과 위원회 구성 조항 개정

❍ 예산학교 운영 조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7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in3404@korea.kr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조촌동), 5층 기획예산과

3) 팩스 : 063-454-736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전화 : 063-454-2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군산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시민참여예산의 기본이념은 시와 시민이 함께 시민복지의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산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법령준수 의무)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운영 및 의견수렴 계획 수립

제7조(운영계획 수립) ①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편성방향,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수렴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참여예산 연구회 등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위원장,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정ㆍ개정 연구

2. 시민참여예산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4. 기타 시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제13조(회의소집 및 결정) ①회의는 시장이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시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시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시민위원회를 둔다.

②시민위원회의 구성은 60명 이내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방향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3. 그 밖에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시민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소집 및 결정) ①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미리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시민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를 둔다.

②분과위원회 구성은 별표 1에 의한다.

③분과위 구성은 시민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④분과위는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소관부서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한다.

제18조(시민참여 예산협의회) ①시민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 구성은 부시장과 시 본청의 각 국장, 각 분과위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각 분과위별 본예산 편성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시민위원회 총회에 부의할 의견 작성을 협의한다.

제19조(참여예산 지역위원회) ①읍·면·동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읍·면·동장은 위원회를 30명 내외 인원으로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으로 구성하며,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집약

2.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시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4. 읍·면·동 시민총회 운영

제21조(회의) ①읍·면·동 위원회는 지역의제 설정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시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지역회의는 읍·면·동 위원회 위원과 지역주민 10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지역회의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5장  운영사항

제22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의 발전 도모

2. 시민참여의 보장과 지방재정자치의 실현

3.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라 한다)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23조(임원) ①예산협의회,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선임한다.

②제1항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참여예산담당주사로 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시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자로 읍면동당 1명

2.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단체당 1명으로 하되, 10명이 초과 될 시는 추첨에 의해 10명 이내로 한다.

3. 시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써 공개모집에 신청한 자중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의 23명 이내에 선정된 자

②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및 위ㆍ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시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임기 만료 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해촉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인 경우 기존의 단체 추천자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자 중에서 위촉하되 기존 추천자가 없는 경우 해촉된 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재추천을 받아 위촉

2.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추천을 받아 위촉

3. 공개모집한 시민위원은 기존 응모자 중 선정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기존 응모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위촉

④위원 해촉으로 인한 신규 위촉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인원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교육홍보 및 재정지원 등

제30조(교육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과정, 시민참여방법,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학교) ①시장은 매년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예산학교 운영은 위원회 위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제17조제2항과 관련)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자치 행정			문화 체육 관광				복지 환경				경제 해양			건설 교통			농정 상하수

소관 관⋅과⋅소		기획예산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 성명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계 장 직위, 성명	예산계장 정귀영
	담 당 자 성명(전화)	강영진 (063-454-2315)

군산시 공고 제2018-2475호

공    고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군산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1. 기금의 재원 (안 제2조)

○ 법 제6조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군산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 법 제17조(광고물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법 제10조의 3에 영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 부터 보조금 등

2.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경관개선을 위한 광고물등의 정비 및 개선

○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3.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구성 (안 제5조)

○ 효율적인 기금 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4. 기금운용계획 의회 의결(안 제12조)

○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 건축경관과)

- (전화063-454-3612, 팩스063-454-4299, 전자우편(idea38@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경관과 광고물계(전화063-454-3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입법예고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000호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경관개선을 위한 광고물등의 정비 및 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성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임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간) 이 기금의 존속가한은 2023년 12월 31까지로 하되 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 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8-153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7일

군  산  시  장

Ⅰ.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48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대	597,592	증)172.3	597,764.3	군산고141 (14.12.2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변경	48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597,764.3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97,592	증) 172.3	597,764.3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536	-	5,536	0.9	-
	제3종일반주거지역	348,330	증) 256.3	348,586.3	58.3	-
	준주거지역	84,856	증) 1	84,857	14.2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05,582	감) 5	105,577	17.7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3,288	감) 80	53,208	8.9	-

※ 용도지역 선 변경 없이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6	22,348 (7,112)	639,395 (132,670)	3	6,982 (832)	237,794 (19,703)	9	9,853 (2,787)	270,886 (44,683)	14	5,513 (3,493)	130,715 (68,284)
대로	5	18,541 (3,305)	574,748 (71,509)	1	6,314 (164)	221,728 (3,637)	1	7,790 (724)	234,185 (11,468)	3	4,437 (2,417)	118,835 (56,404)
중로	13	3,608 (3,608)	63,401 (59,915)	2	668 (668)	16,066 (16,066)	8	2,063 (2,063)	36,701 (33,215)	3	877 (877)	10,634 (10,634)
소로	8	199 (199)	1,246 (1,246)	-	-	-	-	-	-	8	199 (199)	1,246 (1,246)

※ ( )안의 면적은 대상지내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4	35~ 41	주간선 도로	6,314 (164)	조촌동 대1-1	광2-2 유원지 구역계	일반 도로	-	건고228 (‘86.5.23)	지적분할 면적변경
변경	대로	1	4	35~ 41	주간선 도로	6,314 (164)	조촌동 대1-1	광2-2 유원지 구역계	일반 도로	-
기정	대로	2	4	30~ 33	보조 간선 도로	7,790 (724)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군산고141 (‘14.12.26)	-
기정	대로	3	6	25~ 31	보조 간선 도로	2,915 (894)	경장동 대1-3	구암동 대2-4	일반 도로	6토지 구획	군산고141 (‘14.12.26)	지적분할 면적변경
변경	대로	3	6	25~ 31	보조 간선 도로	2,915 (894)	경장동 대1-3	구암동 대2-4	일반 도로	6토지 구획
기정	대로	3	47	25~ 31	보조 간선 도로	714 (714)	대로3-6	대로2-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지적분할 면적변경
변경	대로	3	47	25~ 31	보조 간선 도로	714 (714)	대로3-6	대로2-4	일반 도로	-
기정	대로	3	48	25~ 31	보조 간선 도로	811 (811)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면적 및 연장변경
변경	대로	3	48	25~ 31	보조 간선 도로	809 (809)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119	23	집산 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1	120	21~ 27	집산 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65	17~ 20	집산 도로	580 (580)	구암동 대2-4	조촌동 대3-6	일반 도로	-	군산고242 (2003.4)	면적 및 폭원변경 /완충 녹지 중복결정 (147㎡)
변경	중로	2	65	17~ 23	집산 도로	580 (580)	구암동 대2-4	조촌동 대3-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29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3	15~ 21.5	집산 도로	848 (848)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면적 및 연장변경
변경	중로	2	143	15~ 21.5	집산 도로	846 (846)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계 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144	15	집산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5	15	집산 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6	15	집산 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7	15	집산 도로	92 (92)	대로3-47	중로2-148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2	148	18.5	집산 도로	128 (128)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3	74	12	국지 도로	49 (49)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지적분할 면적변경
변경	중로	3	74	12	국지 도로	49 (49)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231)	중로2-142	중로2-142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중로	3	76	12	국지 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3	7	국지 도로	40 (40)	주차장90	중로2-1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4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5	6	특수 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6	6	특수 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기정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

※ ( )안의 면적은 대상지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4	대로1-4	• 면적변경 : 감) 21㎡ -3,658㎡ → 3,637㎡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대로3-6	대로3-6	• 면적변경 : 증) 27㎡ -15,689㎡ → 15,716㎡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대로3-47	대로3-47	• 면적변경 : 감) 29㎡ -18,562㎡ → 18,533㎡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대로3-48	대로3-48	• 변경 : - 면적: 감) 53㎡ 22,208㎡ → 22,155㎡ - 연장: 감) 2m 811m → 809m	•중로2-65변경에 따른 연장변경 및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중로2-65	중로2-65	• 변경 : - 면적: 증) 940㎡ 7,054㎡ → 7,994.0㎡ - 폭원: 증) 3m 17~20m → 17~23m • 녹지중복결정(147㎡)	•현황여건을 반영한 도로개설을 위해 도로 폭원 변경 및 중복결정
중로 2-143	중로 2-143	• 변경 : -면적: 감) 54㎡ 15,031㎡ → 14,977㎡ - 연장: 감) 2m 848m → 846m	•중로2-65변경에 따른 연장변경 및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중로3-74	중로3-74	• 면적변경 : 증) 9㎡ -602㎡ → 611㎡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7	주차장	조촌동 2-33번지	701	-	701	군산고141 (‘14.12.26)	-
기정	88	주차장	조촌동 2-42번지	2,174	-	2,174	군산고141 (‘14.12.26)	-
기정	89	주차장	조촌동 2-66번지	2,012	-	2,012	군산고141 (‘14.12.26)	-
변경	90	주차장	조촌동 2-82번지 일원	1,762	증) 1	1,763	군산고141 (‘14.12.26)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0	주차장	• 변경 면적 : 증) 1㎡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나. 공간시설

(1) 광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2	광장	근린광장	조촌동 474-5번지 일원	2,246	감) 13	2,233	군산고141 (‘14.12.26)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2	광장	• 변경 면적 : 감) 13㎡	•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2) 공공공지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3	공공공지	-	조촌동 2-53번지	3,033	-	3,033	군산고141 (‘14.12.26)	-

(3)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8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2-4변)	3,857	증) 11	3,868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09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2-4변)	2,595	-	2,595	군산고141 (‘14.12.26)	-
변경	110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65변)	3,978	증) 38	4,016	군산고141 (‘14.12.26)	-
변경	111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65변)	1,863	증) 15	1,878	군산고141 (‘14.12.26)	-
변경	112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3-6변)	4,038	-	4,038	군산고141 (‘14.12.26)	도로 중복결정 (147㎡)
변경	113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대1-4변)	1,473	증) 8	1,481	군산고141 (‘14.12.26)	-
변경	114	녹지	완충녹지	구암천변	3,220	증) 18	3,238	군산고141 (‘14.12.26)	-
변경	115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 450-15대	2,390	증) 13	2,403	군산고141 (‘14.12.26)	-
변경	116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중2-143변)	771	감) 1	770	군산고141 (‘14.12.26)	-
기정	117	녹지	연결녹지	조촌동(대3-47변)	4,529		4,529	군산고141 (‘14.12.26)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8	녹지	• 완충녹지 변경 면적 : 증) 11㎡	•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110	녹지	• 완충녹지 변경 면적 : 증) 38㎡	• 중로2-65 폭원 변경에 따른 변경
111	녹지	• 완충녹지 변경 면적 : 증) 15㎡	• 중로2-65 폭원 변경에 따른 변경
112	녹지	• 도로 중복결정(147㎡)	• 중로2-65 폭원 변경에 따른 중복결정
113	녹지	• 완충녹지 변경 면적 : 증) 8㎡	•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114	녹지	• 완충녹지 변경 면적 : 증) 18㎡	•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115	녹지	• 완충녹지 변경 면적 : 증) 13㎡	•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116	녹지	• 연결녹지 변경 면적 : 감) 1㎡	•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4	공원	근린공원	조촌동 2-33번지 일원	27,530	-	27,530	군산고141 (‘14.12.26)	-
변경	91	공원	어린이공원	조촌동 2-13번지	3,264	감) 1	3,263	군산고141 (‘14.12.26)	-
변경	92	공원	어린이공원	조촌동 2-14번지	2,411	감) 1	2,410	군산고141 (‘14.12.26)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1	공원	• 어린이공원 변경 면적 : 감) 1㎡	•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92	공원	• 어린이공원 변경 면적 : 감) 1㎡	• 대상지 내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6	학교	초등학교	조촌동 2-33번지	12,500	-	12,500	군산고141 (‘14.12.26)	-
기정	77	학교	초등학교	조촌동 2-33번지	13,586	-	13,586	군산고141 (‘14.12.26)	-
기정	42	학교	중학교	조촌동 2-33번지	12,000	-	12,000	군산고141 (‘14.12.26)	-
기정	7	학교	유치원	조촌동 2-73번지	3,523	-	3,523	군산고141 (‘14.12.26)	-
기정	8	학교	유치원	조촌동 2-33번지	3,533	-	3,533	군산고141 (‘14.12.26)	-

(2) 공공청사 : 변경없음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공공청사1	공공청사	조촌동 2-33번지	752	-	752	군산고141 (‘14.12.26)	-
기정	20	공공청사2	공공청사	조촌동 2-33번지	744	-	744	군산고141 (‘14.12.26)	-

(이하여백)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면적(㎡)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A1	-	37,020.0	조촌동 2-11번지 일원	36,954.0	증) 66	37,020.0	공동주택
A2	-	60,557.3	조촌동 3943번지	60,557.0	증) 0.3	60,557.3	공동주택
A3	-	21,112.0	조촌동 41-20번지 일원	21,053.0	증) 59	21,112.0	공동주택
A4	-	43,263.0	조촌동 2-31번지 일원	43,775.0	감) 512	43,263.0	공동주택
A5	-	36,793.0	조촌동 2-28번지 일원	36,977.0	감) 184	36,793.0	공동주택
A6	-	56,507.0	조촌동 2번지 일원	56,506.0	증) 1	56,507.0	공동주택

나. 상업용지

• 획지간 합병은 인접 획지간 남북 또는 동서측으로 1회에 한하여 합병가능

• 획지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으로 지정된 대지에 한하여 획지분할이 가능하며,획지분할가능선을 다르게

분할하고자 할 경우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면적의 30%범위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함

• 획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획지분할가능선간 합병은 가능함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B1	-	19,648	조촌동 450-21번지 일원	19,661	감) 13	19,648	2개획지 분할 가능
B2	-	2,513	조촌동 2-21번지 일원	2,513	-	2,513	4개획지 분할 가능
B3	-	2,693	조촌동 2-22번지 일원	2,693	-	2,693	4개획지 분할 가능
B4	-	1,694	조촌동 2-18번지	1,694	-	1,694	4개획지 분할 가능
B5	-	1,694	조촌동 2-17번지 일원	1,694	-	1,694	4개획지 분할 가능
B6	-	756	조촌동 2-37번지	756	-	756	-
B7	-	765	조촌동 2-36번지	765	-	765	-
B8	-	548	조촌동 2-38번지	548	-	548	-
B9	-	548	조촌동 2-39번지	548	-	548	-
B10	-	548	조촌동 2-40번지	548	-	548	-
B11	-	530	조촌동 2-41번지	530	-	530	-
B12	-	690	조촌동 2-52번지	690	-	690	-
B13	-	699	조촌동 2-51번지	699	-	699	-
B14	-	699	조촌동 2-50번지	699	-	699	-
B15	-	699	조촌동 2-49번지	699	-	699	-
B16	-	699	조촌동 2-47번지	699	-	699	-
B17	-	699	조촌동 2-46번지	699	-	699	-
B18	-	699	조촌동 2-45번지	699	-	699	-
B19	-	690	조촌동 2번지	690	-	690	-
B20	-	690	조촌동 2번지	690	-	690
B21	-	699	조촌동 2번지	699	-	699
B22	-	699	조촌동 2번지	699	-	699

(계 속)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B23	-	699	조촌동 2-57번지	699	-	699
B24	-	699	조촌동 2-59번지	699	-	699	-
B25	-	699	조촌동 2-60번지	699	-	699	-
B26	-	699	조촌동 2-61번지	699	-	699	-
B27	-	690	조촌동 2-62번지	690	-	690	-
B28	-	708	조촌동 2-72번지	708	-	708	-
B29	-	726	조촌동 2-71번지 일원	726	-	726	-
B30	-	492	조촌동 2-70번지 일원	491	증) 1	492	-
B31	-	493	조촌동 2-69번지 일원	493	-	493	-
B32	-	495	조촌동 2-68번지 일원	494	증) 1	495	-
B33	-	498	조촌동 2-67번지 일원	498	-	498	-
B34	-	5,312	조촌동 2-63번지 일원	5,303	증) 9	5,312	2개획지 분할 가능
B35	-	3,378	조촌동 41-26번지 일원	3,369	증) 9	3,378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C1	-	4,573	1	조촌동 2-33번지	701	-	701	-
			2	조촌동 2-33번지	617	-	617
			3	조촌동 2-33번지	664	-	664
			4	조촌동 2-33번지	655	-	655
			5	조촌동 2-33번지	617	-	617
			6	조촌동 2-33번지	664	-	664
			7	조촌동 2-33번지	655	-	655
C2	-	2,368	1	조촌동 2-33번지	469	-	469
			2	조촌동 2-33번지	479	-	479
			3	조촌동 2-33번지	479	-	479
			4	조촌동 2-33번지	479	-	479
			5	조촌동 2-33번지	462	-	462

라. 기타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D	-	8,320	조촌동 450-15번지	8,265	증) 55	8,320	-

마. 학교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E1	-	12,500	조촌동 2-33번지	12,500	-	12,500	-
E2	-	12,000	조촌동 2-33번지	12,000	-	12,000	-
E3	-	13,586	조촌동 2-33번지	13,586	-	13,586	-

바. 유치원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F1	-	3,523	조촌동 2-73번지	3,523	-	3,523	-
F2	-	3,533	조촌동 2-33번지	3,533	-	3,533	-

사.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G	-	2,176	조촌동 2-33번지	2,176	-	2,176	-

아. 공공청사 :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H	-	752	1	조촌동 2-33번지	752	-	752	-
	-	744	2	조촌동 2-33번지	744	-	744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내용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면 변경

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A2, A3,A4, A5	-	용도	허용용도 (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30층 이하
		배치		•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유도 • 개방감,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층수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형태		• 공동주택의 지붕은 평지붕, 경사지붕 등을 권장하며 과도한 옥탑 건축물은 지양 •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구분하여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채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기조색을 white 중심의 무채색계열과 B, PB, YR, YG 계열 중심으로 사용 • 보조색은 기조색과 동색계열 중 2-3차 혼합색으로 하여 안정되고 고상한 색감 연출 • 초점경관으로서 인지성이나 시각적 충격을 연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6m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6	-	용도	허용용도 (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40층 이하
		배치		• 일조 및 조망권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유도 • 개방감, 단지내 경관증진을 위해 다양한 층수의 주동배치로 단지내 변화 및 리듬감 유도
		형태		• 공동주택의 지붕은 평지붕, 경사지붕 등을 권장하며 과도한 옥탑 건축물은 지양 • 공동주택의 외관 및 입면은 계획구역의 입지를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구분하여 마감재 및 입면디자인의 변화 유도
		색채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기조색을 white 중심의 무채색계열과 B, PB, YR, YG 계열 중심으로 사용 • 보조색은 기조색과 동색계열 중 2-3차 혼합색으로 하여 안정되고 고상한 색감 연출 • 초점경관으로서 인지성이나 시각적 충격을 연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6m이격

(2) 상업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2~B27	-	용도	허용용도 (나)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학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용도특성상 기조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 • 기조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조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 •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B6~B11, B28~B33	-	용도	허용용도 (나)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학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배치		•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용도특성상 기조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 • 기조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조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 •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B5, B34,B35	-	용도	허용용도 (나)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학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배치		•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용도특성상 기조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 • 기조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조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 •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C2	-	용도	허용용도 (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점, 장의사, 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소 -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건물 전면이 도로를 향하도록 건축배치 유도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용도특성상 기조색과 보조색의 색상범위를 넓게 허용 • 기조색의 색상 : YR, Y 계열 중심으로 사용 • 기조색의 색조를 제한하여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채 이미지연출 : 기조색 채도를 7 이하로 제한 • 강조색은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 출입구나 건축물 모서리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 초점경관은 보조색이나 강조색을 활용한 다색대비나 색상대비를 통하여 다양성을 연출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4) 기타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	-	용도	허용용도 (라)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1호,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바닥면적 합계 3천㎡ 미만)
			불허용도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30층 이하
		배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개별건축계획 수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5) 학교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1, E2, E3	-	용도	허용용도 (마)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불허용도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조색으로 채용 -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 -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쳐럴한 이미지를 강화 •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 - 학교시설은 세대특성을 고려하여 강조색을 활용, 색상대비를 통하여 경쾌한 색상 이미지 강화 •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6) 유치원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F1, F2	-	용도	허용용도 (바)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불허용도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조색으로 채용 -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 -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쳐럴한 이미지를 강화 •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 - 학교시설은 세대특성을 고려하여 강조색을 활용, 색상대비를 통하여 경쾌한 색상 이미지 강화 •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7)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G	-	용도	허용용도 (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도서관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를 지상부 연면적의 40%미만에 한하여 허용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제외) - 제13호의 운동시설
			불허용도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조색으로 채용 -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 -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쳐럴한 이미지를 강화 •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 - 대민업무가 많은 공공시설은 입면재료와 연계하여 개방감과 투명성 강화 •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8) 공공청사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H	-	용도	허용용도 (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목(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채		• 군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색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지구 특성을 반영한 색상을 기조색으로 채용 - 무채색과 YR 계열의 색채를 사용 - YR, GY, G, PB 계열의 색상을 여건에 따라 사용하여 네쳐럴한 이미지를 강화 • 건축물 용도를 고려한 색상 채용 - 대민업무가 많은 공공시설은 입면재료와 연계하여 개방감과 투명성 강화 • 저채도, 고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공공건축물에서 풍겨나오는 위압감과 답답함을 해소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부 : 3m이격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내용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면 변경

가.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A6, B3, B5~B11 B28~B35, C2, E1~E3, F1, G	-	• 차량진출입구불허구간 계획 - 간선가로 및 교차로 일정구간 이내를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설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1) 차폐조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①	A1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②	A2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③	A3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④	A4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⑤	A5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⑥	A6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간을 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저감을 위해 차폐조경으로 조성(단, 차량‧보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6m

(2) 공개공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⑦	B1	• 폭은 5m 이상으로 설치하며 규모는 군산시 건축조례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으로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휴식공간을 제공	위치지정
⑧	B34	• 폭은 5m 이상으로 설치하며 규모는 군산시 건축조례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으로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휴식공간을 제공	위치지정

(3) 전면공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⑨	E1, E2, G, H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⑩	F1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⑪,	C1,C2, E3, F2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D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	B1~B35	• 보행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상시 공공에게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함.(단,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구간은 제외)	폭 3m

(4) 담장 및 방음벽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A6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높이 1.5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목재방음벽, 투명방음벽, 식생형 방음벽 등으로 설치	-
B1~B35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 불허	-
C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 불허	-
D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G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H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5) 옥외광고물계획

위치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간판의 수량, 크기, 색체, 위치, 글씨체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용	-

(6)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위치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 취지 및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구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5%) 4. 가구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6.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포함) 7.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인 경우(획지계획의 변경에 따른 건축선의 이동은 건축선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9.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10.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보행자출입구의 추가설치 1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으로서 대지내 전면공지, 공개공지 및 통경축의 신설, 폐지 및 위치변경, 다만 통경축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통경축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1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14.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15.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16.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실음생략

Ⅱ.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게재생략

※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고시 제2018–15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5-155호(2015.12.4.)로 최초 결정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중동 273-10번지 외 2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나. 명 칭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중동1 배수펌프장)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면적 : 3,431㎡

나. 건축규모 : 양수장 증축(1동/1층, 건축면적 123.12㎡, 연면적 123.1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성 명 : 군산시장(하수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19. 12. 31

6. 관계도서 : 실음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참고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중 동	273-10	장	345	331	군산시
2	금암동	273-15	장	23	18	군산시
3	금암동	273-16	장	344	344	군산시
4	금암동	273-17	장	353	353	군산시
5	금암동	273-18	장	218	218	군산시
6	금암동	273-19	장	47	47	군산시
7	금암동	273-42	잡	156	156	군산시
8	금암동	273-43	장	825	825	군산시
9	금암동	273-56	장	31	31	군산시
10	금암동	273-57	장	12	12	군산시
11	금암동	273-58	장	64	64	군산시
12	금암동	273-59	장	47	47	군산시
13	금암동	273-61	대	46	46	군산시
14	금암동	273-62	구	21	21	국 (기획재정부)
15	금암동	273-63	장	171	171	군산시
16	금암동	273-97	구	34	34	군산시
17	금암동	273-66	구	13	13	군산시
18	금암동	273-77	장	33	33	국 (국토해양부)
19	금암동	273-78	장	1	1	국 (국토해양부)
20	금암동	273-82	잡	9	9	군산시
21	금암동	273-83	장	23	23	국 (국토해양부)
22	금암동	273-86	장	232	232	군산시
23	금암동	273-87	장	161	161	군산시
24	금암동	273-88	장	25	25	군산시
25	금암동	273-98	대	52	52	군산시
26	금암동	273-90	구	220	48	국 (건설부)
27	금암동	273-99	구	116	116	군산시
합계	27필지			3,622	3,431

군산시 고시 제2018-15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나. 명 칭 : 군산C.C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 분		면적(㎡)	규모 또는 건축연면적(㎡)	1∼7단계(㎡) (기준공)	8단계(㎡)	비 고
총 계		4,240,089	-	4,240,089	643,912
체육시설	소 계	1,063,501	30,181m(325par)	1,033,592	29,909
	티	74,521	363개소	74,521	-
	그 린	58,952	82개소	58,952	-
	벙 커	66,134	192개소	66,134	-
	페어웨이	483,330	90개소	483,330	-
	러 프	346,509	117개소	346,509	-
	골프연습장	29,909	30타석	-	29,909
	연습그린	4,146	5개소	4,146	-
건축시설	소 계	85,969	28,953.99	67,363	18,606	19개동
	클럽하우스	45,654	15,493.63	45,654	-	2개동
	숙박시설	9,645	8,411.79	9,645	-	1개동
	휴 게 소	2,947	1,014.95	2,947	-	9개동
	관 리 동	5,721	2,913.53	5,721	-	3개동
	수 위 실	179	16.13	179	-	1개동
	가스저장창고	150	47.64	150	-	1개동
	창 고	2,100	816.08	2,100	-	1개동
	지원용지	18,606	-	-	18,606
	가압펌프실	967	240.24	967	-	1개동

구 분		면적(㎡)	규모 또는 건축연면적(㎡)	1∼7단계(㎡) (기준공)	8단계(㎡)	비 고
공공시설	소 계	234,529		187,370	47,159
	골프장주차장	60,913	1048대	46,597	14,316
	오수처리장	1,742	620㎥/1일	1,742	-
	가스저장탱크	(150)	20TON	(150)	-	지하매설
	정수시설 상수탱크	(210)	500㎥/1일 100TON	(210)	-	지하매설
	유류저장탱크	(98.2)	12,000L	(98.2)	-	지하매설
	가압장	100	252㎥/1일	100	-
	진입도로(부지내)	12,500	B=18.5m,L=675m	12,500	-
	관리도로	37,220	B=3~6.5m,L=6.2km	4,527	32,693
	도 로	96,710	B=2.9m,L=33,3km		-
	응급도로	25,194	B=3m,L=8.4km		-
	배수시설	150	D1500*2련 1개소		150
녹지시설	소 계	2,856,090	-		548,238
	묘 포 장	4,418	-		-
	복원녹지	1,081,721	-		231,657
	원형보존(구거)	1,544,432	-		316,581
	원형보존(임야)	225,519	-		-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남군산로 1685

나. 성 명 : 군산레져산업(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구분	전 체	기준공(1∼7단계)	8단계
당초	2004.06.22.～2018.12.31.	2004.06.22.～2013.03.31.	2009.10.31.～2018.12.31.
변경	2004.06.22.～2020.12.31.	2004.06.22.～2013.03.31.	2009.10.31.～2020.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게재 실음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8-15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금동 1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해양경찰서)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금동 1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해양경찰서)

나. 명 칭 : 보급창고 건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전체 부지면적 : 15,908㎡

나. 건축규모 : 보급창고 1동/3층 신축(건축면적 388.8㎡, 건축연면적 931.2㎡)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군산시 군산창길 21

나. 성 명 : 군산해양경찰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당 초 : 2018. 6. 29. ～ 2018. 12. 31

나. 변 경 : 2018. 6. 29. ～ 2019. 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No	읍면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금동	14-1	대	15,463.9	15,463.9	해양경찰청	-
2	금동	55-5	도	444.1	444.1	기획재정부

7. 관계도서(변경없음)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8 - 159 호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정정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8-10호(2018.01.12)로 고시된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사항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정정고시 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군  산  시  장

Ⅰ.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나.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당초	폐지	31	서포	관광휴양	나포면 서포리 581-5 일원		85,602.0	군산고94 ('09.11.20)
정정	폐지	31	군산온천	관광휴양	나포면 서포리 581-5 일원		85,602.0	군산고94 ('09.11.20)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정정사유

표시 번호	정정내용	정정사유
31	•개발진흥지구명 오기 정정 - 서포 → 군산온천	•개발진흥지구명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33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군산시 미장동58-73번지 일원	864,284.9	-	864,284.9	전북고329 ('11.10.28)
정정	변경	33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군산시 미장동58-73번지 일원	864,284.9	-	864,284.9	전북고176 ('10.07.16)
당초	변경	49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나운동 831번지 일원	37,173.6	-	37,173.6	군산고09-172 ('09.06.05)
정정	변경	49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나운동 831번지 일원	37,173.6	-	37,173.6	전북고09-172 ('09.06.05)
당초	변경	54	임피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임피 축산 569-1번지 일원	239,156.1	-	239,156.1	군산고57 ('12.05.04)
정정	변경	54	임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임피 축산 569-1번지 일원	239,156.1	-	239,156.1	군산고57 ('12.05.0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정정사유

표시 번호	정정내용	정정사유
33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329('11.10.28) → 전북고176('10.07.16)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49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 → 전북고
54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오기 정정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명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중로1류)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215	대2-1	중1-2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변경	중로	1	108	20	집산도로	215	대2-26	중1-106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정정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215	대2-1	중1-2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변경	중로	1	108	20	집산도로	215	대2-1	중1-106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당초	기정	중로	1	5	20	집산도로	581	대2-1	중1-1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변경	중로	1	109	20	집산도로	581	대2-26	중1-105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정정	기정	중로	1	5	20	집산도로	581	대2-1	중1-1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변경	중로	1	109	20	집산도로	581	대2-1	중1-105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기정	중로	1	1	23	집산도로	199	광2-1	내초지구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중로	1	110	23	집산도로	199	광2-1	내초지구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중로	1	1	23	집산도로	199	광2-1	내초지구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중로	1	110	23	집산도로	199	광2-1	내초지구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644	대2-6	중1-20	일반도로	미장 신시가지	군산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변경	중로	1	115	20	집산도로	644	대2-6	중1-20	일반도로	미장 신시가지	군산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정정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644	대2-6	중1-20	일반도로	미장 신시가지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변경	중로	1	115	20	집산도로	644	대2-6	중1-20	일반도로	미장 신시가지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 도로(중로1류) 결정(변경) 정정사유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중로1-4	중로1-108	•변경사항 중 기점 오기 정정 - 대로2-26 → 대로2-1	•변경사항 중 도로기점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중로1-5	중로1-109	•변경사항 중 기점 오기 정정 - 대로2-26 → 대로2-1
중로1-1	중로1-110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군산고42('12.03.30)→전북고21('12.02.03)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중로1-1	중로1-115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329 → 전북고329

나) 도로(중로2류)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폐지	중로	2	62	15	집산도로	1,096	아동리 대2-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27)
정정	폐지	중로	2	62	15	집산도로	1,096	아동리 대2-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17)
당초	기정	중로	2	7	16	집산도로	219	대2-1	중1-3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중로	2	156	16	집산도로	219	대2-1	중1-107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219	대2-1	중1-3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중로	2	156	15	집산도로	219	대2-1	중1-107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당초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222	대3-4	중1-5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중로	2	159	15	집산도로	222	대3-4	중1-109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222	대3-2	중1-5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중로	2	159	15	집산도로	222	대3-2	중1-109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250	대3-4	소2-33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중로	2	160	15	집산도로	250	대3-4	소2-1020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250	대3-2	소2-33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중로	2	160	15	집산도로	250	대3-2	소2-1020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당초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308	대1-21	중1-1	일반도로		군산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변경	중로	2	161	15	국지도로	308	대1-21	중1-115	일반도로		군산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정정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308	대1-21	중1-1	일반도로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변경	중로	2	161	15	국지도로	308	대1-21	중1-115	일반도로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 도로(중로2류) 결정(변경) 정정사유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중로2-62	-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03.4.27 → '03.4.17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중로2-7	중로2-156	•폭원 오기 정정 - 16m → 15m	•도로 폭원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중로2-10	중로2-159	•기점 오기 정정 - 대로3-4 → 대로3-2	•도로 기점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중로2-11	중로2-160	•기점 오기 정정 - 대로3-4 → 대로3-2
중로2-1	중로2-161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329 → 전북고329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다) 도로(중로3류)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기정	중로	3	63	14	집산도로	482	중1-55	광3-1	일반도로		익산지방고243 ('11.10.26)	군산2 국가산단
	변경	중로	3	93	14	집산도로	482	중1-55	광3-1	일반도로		익산지방고243 ('11.10.26)	군산2 국가산단
정정	기정	중로	3	63	14	집산도로	482	중1-55	광3-1	일반도로		익산지방고86 ('07.05.14)	군산2 국가산단
	변경	중로	3	93	14	집산도로	482	중1-55	광3-1	일반도로		익산지방고86 ('07.05.14)	군산2 국가산단
당초	기정	중로	3	64	14	집산도로	465.7	대1-21	중1-48	일반도로		익산지방고243 ('11.10.26)	군산2 국가산단
	변경	중로	3	94	14	집산도로	465.7	대1-21	중1-48	일반도로		익산지방고243 ('11.10.26)	군산2 국가산단
정정	기정	중로	3	64	14	집산도로	465.7	대1-21	중1-48	일반도로		익산지방고73 ('08.03.12)	군산2 국가산단
	변경	중로	3	94	14	집산도로	465.7	대1-21	중1-48	일반도로		익산지방고73 ('08.03.12)	군산2 국가산단

■ 도로(중로3류) 결정(변경) 정정사유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중로3-63	중로3-93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익산지방고243('11.10.26) → 익산지방고86('07.05.14)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중로3-64	중로3-94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익산지방고243('11.10.26) → 익산지방고73('08.03.12)

라) 도로(소로1류)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폐지	소로	1	300	10	국지도로	213	지곡동 중1-19	지곡동 소1-265	일반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42 ('03.04.27)
정정	폐지	소로	1	300	10	국지도로	213	지곡동 중1-19	지곡동 소1-265	일반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42 ('03.04.17)
당초	기정	소로	1	301	10	국지도로	572	구암동 대1-4	경암동 대2-4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27)	연장 축소
	변경	소로	1	301	10	국지도로	354	경암동 소1-110	경암동 대2-4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27)	연장 축소
정정	기정	소로	1	301	10	국지도로	572	구암동 대1-4	경암동 대2-4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17)	연장 축소
	변경	소로	1	301	10	국지도로	354	경암동 소1-110	경암동 대2-4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17)	연장 축소
당초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89	소1-8	소2-1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0	10	국지도로	189	소1-447	소2-998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189	소1-8	소2-1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0	10	집산도로	189	소1-447	소2-998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당초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24	중2-1	소1-8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1	10	국지도로	24	중2-185	소1-447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기정	소로	1	2	10	집산도로	24	중2-1	소1-8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1	10	집산도로	24	중2-185	소1-447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당초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22	중2-1	소1-9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2	10	국지도로	22	중2-185	소1-448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기정	소로	1	3	10	집산도로	22	중2-1	소1-9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2	10	집산도로	22	중2-185	소1-448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85	중2-1	소2-21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3	10	국지도로	85	중2-185	소2-1008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기정	소로	1	4	10	집산도로	85	중2-1	소2-21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3	10	집산도로	85	중2-185	소2-1008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당초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85	중2-1	소2-21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4	10	국지도로	85	중2-185	소2-1008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기정	소로	1	5	10	집산도로	85	중2-1	소2-21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4	10	집산도로	85	중2-185	소2-1008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당초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217	중3-7	소2-26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5	10	국지도로	217	중3-83	소2-1013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기정	소로	1	6	10	집산도로	217	중3-7	소2-26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5	10	집산도로	217	중3-83	소2-1013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당초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313	대3-2	중1-1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6	10	국지도로	313	대3-2	중1-105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기정	소로	1	7	10	집산도로	313	대3-2	중1-1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1	446	10	집산도로	313	대3-2	중1-105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당초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69	중1-1	소2-15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1	467	10	국지도로	269	중1-110	소2-1088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69	중1-1	소2-15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1	467	10	국지도로	269	중1-110	소2-1088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25	소2-15	내초지구 동측구역계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425 ('09.12.31)	내초지구
	변경	소로	1	468	10	특수도로	25	소2-1088	내초지구 동측구역계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425 ('09.12.31)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25	소2-15	내초지구 동측구역계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1	468	10	특수도로	25	소2-1088	내초지구 동측구역계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1	422	10	국지도로	93	문화동 594-11 중2-6	나운동 592-1 소3-112	일반도로		전북고170 ('10.07.09)
	변경	소로	1	469	10	국지도로	93	문화동 594-11 중2-6	나운동 592-1 소3-112	일반도로		전북고170 ('10.07.09)
정정	기정	소로	1	422	10	국지도로	93	문화동 594-11 중2-6	나운동 592-1 소3-112	일반도로		전북고135 ('78.05.22)
	변경	소로	1	469	10	국지도로	93	문화동 594-11 중2-6	나운동 592-1 소3-112	일반도로		전북고135 ('78.05.22)

■ 도로(소로1류) 결정(변경) 정정사유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소로1-300	-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03.4.27 → '03.4.17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1-301	소로1-301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03.4.27 → '03.4.17
소로1-1	소로1-440	•도로 기능 오기 정정 - 국지도로 → 집산도로	•도로 기능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1-2	소로1-441	•도로 기능 오기 정정 - 국지도로 → 집산도로
소로1-3	소로1-442	•도로 기능 오기 정정 - 국지도로 → 집산도로
소로1-4	소로1-443	•도로 기능 오기 정정 - 국지도로 → 집산도로
소로1-5	소로1-444	•도로 기능 오기 정정 - 국지도로 → 집산도로
소로1-6	소로1-445	•도로 기능 오기 정정 - 국지도로 → 집산도로
소로1-7	소로1-446	•도로 기능 오기 정정 - 국지도로 → 집산도로
소로1-1	소로1-467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3.30) → 전북고21('12.02.03)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1-2	소로1-468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425('09.12.31) → 전북고21('12.02.03)
소로1-422	소로1-469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170('10.7.9) → 전북고135('78.05.22)

마) 도로(소로2류)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폐지	소로	2	303	8	국지도로	146	개정동 소2-300	개정동 산35-1 소2-300	일반도로		전북고135 ('78.05.22)
정정	폐지	소로	2	303	8	국지도로	146	개정동 대2-6	개정동 산35-1 소2-300	일반도로		전북고135 ('78.05.22)
당초	기정	소로	2	612	8	국지도로	366	중1-18	소2-619	일반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06.01)	연장 축소
	변경	소로	2	612	8	국지도로	123	중2-138	소2-619	일반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06.01)	연장 축소
정정	기정	소로	2	612	8	국지도로	371	중1-18	소2-619	일반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06.01)	연장 축소
	변경	소로	2	612	8	국지도로	123	중2-138	소2-619	일반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06.01)	연장 축소
당초	폐지	소로	2	662	8	국지도로	32	소1-292	소2-661	일반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06.01)
정정	폐지	소로	2	662	8	국지도로	32	소2-663	소2-661	일반도로	미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06.0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기정	소로	2	989	7～8	국지도로	1,538	대로1-9	물류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전북고77 ('16.04.29)	물류단지
	변경	소로	2	980	7～8	국지도로	1,538	대로1-9	물류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전북고77 ('16.04.29)	물류단지
정정	기정	소로	2	989	7～8	국지도로	1,538	대로1-9	물류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군산고55 ('16.04.29)	물류단지
	변경	소로	2	980	7～8	국지도로	1,538	대로1-9	물류단지 구역계	일반도로		군산고55 ('16.04.29)	물류단지
당초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20	중로3-3	소(특)2-9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2	1010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7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20	중로3-3	소(특)2-9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변경	소로	2	1010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7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당초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20	중로3-3	소(특)2-10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2	1011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8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20	중로3-3	소(특)2-10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변경	소로	2	1011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8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당초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20	중로3-3	소(특)2-11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변경	소로	2	1012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9	일반도로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20	중로3-3	소(특)2-11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변경	소로	2	1012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9	일반도로		전북고164 ('14.06.09)	신역세권
당초	기정	소로	2	33	9	특수도로	58	중로2-3	중로2-7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변경	소로	2	1072	9	특수도로	58	중로2-163	중로2-167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정정	기정	소로	2	33	8	특수도로	58	중로2-3	중로2-7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변경	소로	2	1072	8	특수도로	58	중로2-163	중로2-167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당초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36	중로1-1	소로2-15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74	8	국지도로	236	중로1-110	소로2-1088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36	중로1-1	소로2-15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74	8	국지도로	236	중로1-110	소로2-1088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09	소로2-6	소로2-15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75	8	국지도로	209	소로2-1079	소로2-1088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09	소로2-6	소로2-15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75	8	국지도로	209	소로2-1079	소로2-1088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25	소로2-6	소로2-15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76	8	국지도로	225	소로2-1079	소로2-1088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25	소로2-6	소로2-15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76	8	국지도로	225	소로2-1079	소로2-1088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317	소로2-5	소로2-16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77	8	국지도로	317	소로2-1078	소로2-1089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317	소로2-5	소로2-16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77	8	국지도로	317	소로2-1078	소로2-1089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68	완충녹지5호	소로1-1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78	8	국지도로	68	완충녹지5호	소로1-467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68	완충녹지5호	소로1-1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78	8	국지도로	68	완충녹지5호	소로1-467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31	소로1-1	소로2-1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79	8	국지도로	131	소로1-467	소로2-1074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31	소로1-1	소로2-1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79	8	국지도로	131	소로1-467	소로2-1074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97	소로2-4	소로1-1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0	8	국지도로	97	소로2-1077	소로1-467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97	소로2-4	소로1-1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0	8	국지도로	97	소로2-1077	소로1-467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29	소로2-4	소로1-1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1	8	국지도로	129	소로2-1077	소로1-467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29	소로2-4	소로1-1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1	8	국지도로	129	소로2-1077	소로1-467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51	소로2-4	소로1-1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2	8	국지도로	151	소로2-1077	소로1-467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51	소로2-4	소로1-1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2	8	국지도로	151	소로2-1077	소로1-467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10	9	국지도로	42	소로1-1	소로2-3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3	9	국지도로	42	소로1-467	소로2-1076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42	소로1-1	소로2-3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3	8	국지도로	42	소로1-467	소로2-1076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41	소로2-3	소로2-2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4	8	국지도로	41	소로2-1076	소로2-1075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41	소로2-3	소로2-2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4	8	국지도로	41	소로2-1076	소로2-1075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41	소로2-2	소로2-1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5	8	국지도로	41	소로2-1075	소로2-1074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41	소로2-2	소로2-1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5	8	국지도로	41	소로2-1075	소로2-1074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100	소로2-9	소로2-15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6	8	국지도로	100	소로2-1082	소로2-1088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100	소로2-9	소로2-15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6	8	국지도로	100	소로2-1082	소로2-1088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26	소로2-4	소로2-13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7	8	국지도로	126	소로2-1077	소로2-1086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26	소로2-4	소로2-13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7	8	국지도로	126	소로2-1077	소로2-1086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292	소로2-4	경관녹지1호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8	8	국지도로	292	소로2-1077	경관녹지1호	일반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292	소로2-4	경관녹지1호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8	8	국지도로	292	소로2-1077	경관녹지1호	일반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5	소로2-4	내초지구동측구역계	보행자 전용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9	8	국지도로	5	소로2-1077	내초지구동측구역계	보행자 전용도로		군산고42 ('12.03.30)	내초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5	소로2-4	내초지구동측구역계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변경	소로	2	1089	8	국지도로	5	소로2-1077	내초지구동측구역계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1 ('12.02.03)	내초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4	9	국지도로	105	중로2-1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3도	일반도로		군산고329 ('97.07.24)	임피구획정리지구
	변경	소로	2	1094	9	국지도로	105	중로2-182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3도	일반도로		군산고329 ('97.07.24)	임피구획정리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05	중로2-1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3도	일반도로		군산고329 ('97.07.24)	임피구획정리지구
	변경	소로	2	1094	8	국지도로	105	중로2-182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3도	일반도로		군산고329 ('97.07.24)	임피구획정리지구
당초	기정	소로	2	3	9	특수도로	9	중로1-1 월하리 914도	소로2-2 월하리 916도	보행자 전용도로		군산고329 ('97.07.24)	임피구획정리지구
	변경	소로	2	1105	9	특수도로	9	중로1-1 월하리 914도	소로2-1092 월하리 916도	보행자 전용도로		군산고329 ('97.07.24)	임피구획정리지구
정정	기정	소로	2	3	8	특수도로	9	중로1-1 월하리 914도	소로2-2 월하리 916도	보행자 전용도로		군산고329 ('97.07.24)	임피구획정리지구
	변경	소로	2	1105	8	특수도로	9	중로1-1 월하리 914도	소로2-1092 월하리 916도	보행자 전용도로		군산고329 ('97.07.24)	임피구획정리지구

■ 도로(소로2류) 결정(변경) 정정사유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소로2-303	-	•도로 기점 오기 정정 - 개정동 소2-300 → 개정동 대2-6	•도로 기점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2-612	소로2-612	•기정 도로 연장 오기 정정 - 기정 연장 : 366m → 371m	•기정 도로 연장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소로2-662	-	•도로 기점 오기 정정 - 소1-292 → 소2-663	•도로 기점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2-989	소로2-980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77('16.04.29) → 군산고55('16.04.29)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2-23	소로2-1010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425('09.12.31) → 전북고164('14.06.09)
소로2-24	소로2-1011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425('09.12.31) → 전북고164('14.06.09)
소로2-25	소로2-1012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425('09.12.31) → 전북고164('14.06.09)
소로2-33	소로2-1072	•폭원 오기 정정 - 9m → 8m	•도로 폭원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2-1	소로2-1074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2-2	소로2-1075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소로2-3	소로2-1076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소로2-4	소로2-1077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소로2-5	소로2-1078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소로2-6	소로2-1079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소로2-7	소로2-1080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소로2-8	소로2-1081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소로2-9	소로2-1082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소로2-10	소로2-1083	•폭원 및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폭원 : 9m → 8m - 최초결정일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도로 폭원 및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2-11	소로2-1084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2-12	소로2-1085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소로2-13	소로2-1086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소로2-14	소로2-1087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소로2-15	소로2-1088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소로2-16	소로2-1089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42('12.03.30) → 전북고21('12.02.03)
소로2-4	소로2-1094	•폭원 오기 정정 - 9m → 8m	•도로 폭원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2-3	소로2-1105	•폭원 오기 정정 - 9m → 8m

바) 도로(소로3류)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기정	소로	3	51	6	국지도로	345	미원동 206 대3-4	장재동 소1-46	일반도로		건고525 ('67.07.25)	연장 축소
	변경	소로	3	51	6	국지도로	255	미원동 206 대3-4	장재동 소1-46	일반도로		건고525 ('67.07.25)	연장 축소
정정	기정	소로	3	51	6	국지도로	345	미원동 206 대3-4	장재동 풍문초교	일반도로		건고525 ('67.07.25)	연장 축소
	변경	소로	3	51	6	국지도로	255	미원동 206 대3-4	장재동 소1-46	일반도로		건고525 ('67.07.25)	연장 축소
당초	기정	소로	3	226	6	국지도로	342	경암동 528-11 소2-226	경암동 470-8 소2-232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연장 축소
	변경	소로	3	226	6	국지도로	41	조촌동 672-31	조촌동 670-10 소2-230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연장 축소
정정	기정	소로	3	226	6	국지도로	342	경암동 528-11 소2-226	조촌동672-10 소2-230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연장 축소
	변경	소로	3	226	6	국지도로	41	조촌동 672-31	조촌동672-10 소2-230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연장 축소
당초	폐지	소로	3	488	6	국지도로	141	사정동 소3-276	사정동 소2-752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27)
정정	폐지	소로	3	488	6	국지도로	141	사정동 소3-276	사정동 소2-752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17)
당초	폐지	소로	3	500	6	국지도로	197	구암동 소1-110	구암동 소3-499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27)
정정	폐지	소로	3	500	6	국지도로	197	구암동 소1-110	구암동 소3-499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17)
당초	폐지	소로	3	501	6	국지도로	228	구암동 중1-23	구암동 소1-110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27)
정정	폐지	소로	3	501	6	국지도로	228	구암동 중1-23	구암동 소1-110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17)
당초	폐지	소로	3	502	6	국지도로	101	구암동 중1-23	구암동 소3-501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27)
정정	폐지	소로	3	502	6	국지도로	101	구암동 중1-23	구암동 소3-501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17)
당초	기정	소로	3	729	6	국지도로	171	소1-408	소3-728	일반도로		전북고15 ('83.01.29)	옥봉취락연장축소
	변경	소로	3	729	6	국지도로	111	소1-408	소3-723	일반도로		전북고15 ('83.01.29)	옥봉취락연장축소
정정	기정	소로	3	729	6	국지도로	171	소1-408	소3-723	일반도로		전북고15 ('83.01.29)	옥봉취락연장축소
	변경	소로	3	729	6	국지도로	111	소1-408	소3-728	일반도로		전북고15 ('83.01.29)	옥봉취락연장축소
당초	폐지	소로	3	730	6	국지도로	318	소2-487	소3-733	일반도로		전북고15 ('83.01.29)	옥봉 취락지구
정정	폐지	소로	3	730	6	국지도로	318	소2-487	소3-732	일반도로		전북고15 ('83.01.29)	옥봉 취락지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기정	소로	3	17	1.5	특수도로	97	중1-3	내흥동 475-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39 ('16.12.02)	신역세권
	변경	소로	3	802	1.5	특수도로	97	중1-107	내흥동 475-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39 ('16.12.02)	신역세권
정정	기정	소로	3	17	1.5	특수도로	97	중1-3	내흥동 475-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39 ('16.12.08)	신역세권
	변경	소로	3	802	1.5	특수도로	97	중1-107	내흥동 475-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39 ('16.12.08)	신역세권
당초	기정	소로	3	18	1.5	특수도로	91	대2-1	내흥동 475-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39 ('16.12.02)	신역세권
	변경	소로	3	803	1.5	특수도로	91	대2-1	내흥동 475-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39 ('16.12.02)	신역세권
정정	기정	소로	3	18	1.5	특수도로	91	대2-1	내흥동 475-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39 ('16.12.08)	신역세권
	변경	소로	3	803	1.5	특수도로	91	대2-1	내흥동 475-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239 ('16.12.08)	신역세권
당초	기정	소로	3	6	5	특수도로	28	소2-4	소2-5	보행자 전용도로		군산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변경	소로	3	809	5	특수도로	28	소2-1043	소2-1044	보행자 전용도로		군산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정정	기정	소로	3	6	5	특수도로	28	소2-4	소2-5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변경	소로	3	809	5	특수도로	28	소2-1043	소2-1044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당초	기정	중로	2	62	15	국지도로	1,096	아동리 대2-6	군산도시지역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27)	폭원축소노선분리
	변경	소로	3	862	6～8	국지도로	571	아동리 441-3	군산도시지역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27)	폭원축소노선분리
	변경	소로	3	865	6	국지도로	80	아동리 399-1도	아동리 422-2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27)	폭원축소노선분리
정정	기정	중로	2	62	15	집산도로	1,096	아동리 대2-6	군산도시지역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17)	폭원축소노선분리
	변경	소로	3	862	6～8	국지도로	571	아동리 441-3	군산도시지역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17)	폭원축소노선분리
	변경	소로	3	865	6	국지도로	80	아동리 399-1도	아동리 422-2	일반도로		군산고242 ('03.04.17)	폭원축소노선분리

■ 도로(소로3류) 결정(변경) 정정사유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소로3-51	소로3-51	•도로 기정 종점 오기 정정 - 장재동 소1-46 → 장재동 풍문초교	•도로 종점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3-226	소로3-226	•도로 종점 오기 정정 - 기정 : 경암동470-8 소로2-232 → 조촌동672-10 소로2-230 - 변경 : 조촌동670-10 소로2-230 → 조촌동672-10 소로2-230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소로3-488	-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03.04.27 → '03.04.17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3-500	-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03.04.27 → '03.04.17
소로3-501	-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03.04.27 → '03.04.17
소로3-502	-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03.04.27 → '03.04.17
소로3-729	소로3-729	•도로 종점 오기 정정 - 기정 : 소3-728 → 소3-723 - 변경 : 소3-723 → 소3-728	•도로 종점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3-730	-	•도로 종점 오기 정정 - 소3-733 → 소3-732
소로3-17	소로3-802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16.12.02 → '16.12.08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3-18	소로3-803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16.12.2 → '16.12.08
소로3-6	소로3-809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329 → 전북고329
중로2-62	소로3-862	•도로기능 및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기정 도로 기능 : 국지도로 → 집산도로 - 최초결정일 : '03.04.27 → '03.04.17	•도로기능 및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소로3-865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104	노외주차장	미장동 54-67답 일원	446.4	-	446.4	전북고329 ('11.10.50)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104	노외주차장	미장동 54-67답 일원	446.4	-	446.4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105	노외주차장	미장동 56-8답 일원	543.1	-	543.1	전북고329 ('11.10.50)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105	노외주차장	미장동 56-8답 일원	543.1	-	543.1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106	노외주차장	미장동 57-5답 일원	915.1	-	915.1	전북고329 ('11.10.50)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106	노외주차장	미장동 57-5답 일원	915.1	-	915.1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107	노외주차장	미장동 58-6답 일원	3,263.0	-	3,263.0	전북고329 ('11.10.50)	소공원4와 중복결정
정정	변경	107	노외주차장	미장동 58-6답 일원	3,263.0	-	3,263.0	전북고329 ('11.10.28)	소공원4와 중복결정
당초	변경	108	노외주차장	미장동 59-47답 일원	1,053.2	-	1,053.2	전북고329 ('11.10.50)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108	노외주차장	미장동 59-47답 일원	1,053.2	-	1,053.2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109	노외주차장	미장동 59-20답 일원	782.2	-	782.2	전북고329 ('11.10.50)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109	노외주차장	미장동 59-20답 일원	782.2	-	782.2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110	노외주차장	미장동 60-16답 일원	783.2	-	783.2	전북고329 ('11.10.50)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110	노외주차장	미장동 60-16답 일원	783.2	-	783.2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111	노외주차장	미장동 60-25답 일원	776.1	-	776.1	전북고329 ('11.10.50)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111	노외주차장	미장동 60-25답 일원	776.1	-	776.1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112	노외주차장	미장동 61-21답 일원	780.1	-	780.1	전북고329 ('11.10.50)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112	노외주차장	미장동 61-21답 일원	780.1	-	780.1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113	노외주차장	미장동 61-2답 일원	459.6	-	459.6	전북고329 ('11.10.50)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113	노외주차장	미장동 61-2답 일원	459.6	-	459.6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114	노외주차장	조촌동 255답 일원	481.4	-	481.4	전북고329 ('11.10.50)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114	노외주차장	조촌동 255답 일원	481.4	-	481.4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 주차장 결정(변경) 정정사유

표시 번호	시 설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104	노외주차장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329('11.10.50 → '11.10.28)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105	노외주차장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329('11.10.50 → '11.10.28)
106	노외주차장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329('11.10.50 → '11.10.28)
107	노외주차장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329('11.10.50 → '11.10.28)
108	노외주차장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329('11.10.50 → '11.10.28)
109	노외주차장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329('11.10.50 → '11.10.28)
110	노외주차장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329('11.10.50 → '11.10.28)
111	노외주차장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329('11.10.50 → '11.10.28)
112	노외주차장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329('11.10.50 → '11.10.28)
113	노외주차장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329('11.10.50 → '11.10.28)
114	노외주차장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329('11.10.50 → '11.10.28)

나. 공간시설

1)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14	광장	광장	창성동 122	1,846.0	-	1,846.0	전북고141 ('10.06.11)	창성주거환경개선사업
정정	변경	14	광장	광장	창성동 122	1,846.0	-	1,846.0	군산고824 ('03.12.26)	창성주거환경개선사업

■ 광장 결정(변경) 정정사유

표시 번호	시 설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14	광장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141('10.06.11) → 군산고824('03.12.26)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2) 공원

가)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53	53호 공원	어린이공원	내흥동 391전 일원	2,500.0	-	2,500.0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변경	53	53호 공원	어린이공원	내흥동 304-6전 일원	2,500.0	-	2,500.0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당초	변경	93	93호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487번지	2,456.3	-	2,456.3	군산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93	93호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487번지	2,456.3	-	2,456.3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94	94호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38-5번지	1,557.6	-	1,557.6	군산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94	94호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38-5번지	1,557.6	-	1,557.6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95	95호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54-5번지	1,500.0	-	1,500.0	군산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95	95호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54-5번지	1,500.0	-	1,500.0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96	96호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06번지	1,588.6	-	1,588.6	군산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96	96호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06번지	1,588.6	-	1,588.6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97	97호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58-1번지	2,508.7	-	2,508.7	군산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97	97호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58-1번지	2,508.7	-	2,508.7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98	98호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29-4번지	1,997.5	-	1,997.5	전북고72 ('16.04.29)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98	98호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29-4번지	1,997.5	-	1,997.5	전북고144 ('14.05.16)	미장도시 개발구역

■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정정사유

표시 번호	공 원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53	제53공원	•공원 위치 오기 정정 - 내흥동 391전 일원 → 내흥동 304-6전 일원	•공원 위치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93	제93공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군산고329('11.10.28)→전북고329('11.10.28)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94	제94공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군산고329('11.10.28)→전북고329('11.10.28)
95	제95공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군산고329('11.10.28)→전북고329('11.10.28)
96	제96공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군산고329('11.10.28)→전북고329('11.10.28)
97	제97공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군산고329('11.10.28)→전북고329('11.10.28)
98	제98공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전북고72('16.04.29)→전북고144('14.05.16)

3)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16	공공공지	내흥동 853-19 답 일원	163.0	-	163.0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변경	16	공공공지	내흥동 853-10 답 일원	163.0	-	163.0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당초	변경	18	공공공지	내흥동 465 전 일원	180.0	-	180.0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정정	변경	18	공공공지	내흥동 853-9 답 일원	180.0	-	180.0	전북고425 ('09.12.31)	신역세권
당초	변경	37	공공공지	미장동 554-8번지	882.9	-	882.9	전북고72 ('16.04.29)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37	공공공지	미장동 554-8번지	882.9	-	882.9	전북고144 ('14.05.16)	미장도시 개발구역
당초	변경	38	공공공지	미장동 554-6번지	883.8	-	883.8	전북고72 ('16.04.29)	미장도시 개발구역
정정	변경	38	공공공지	미장동 554-6번지	883.8	-	883.8	전북고144 ('14.05.16)	미장도시 개발구역

■ 공공공지 결정(변경) 정정사유

표시 번호	시 설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16	공공공지	•공공공지 위치 오기 정정 - 내흥동 853-19 답 일원 → 내흥동 853-10 답 일원	•공공공지 위치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18	공공공지	•공공공지 위치 오기 정정 - 내흥동 465 전 일원 → 내흥동 853-9 답 일원
37	공공공지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72('16.04.29) → 전북고144('14.05.16)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38	공공공지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전북고72('16.04.29) → 전북고144('14.05.16)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3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임피면 축산리 154-2번지 일원	635.4	-	635.4	군산고46 ('11.06.23)	임피 농공단지
정정	변경	3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임피면 축산리 597번지 일원	635.4	-	635.4	군산고46 ('11.06.23)	임피 농공단지

■ 수도 결정(변경) 정정사유

표시 번호	시 설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3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위치 오기 정정 - 축산리 154-2번지 일원 → 축산리 597번지 일원	•수도공급설비 위치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나) 초등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45	당북초교	초등학교	옥산면 당북리 869-7일원	13,182.0	감)	60.0	13,122.0	군산고81 ('10.07.15)	경계변경
정정	변경	45	당북초교	초등학교	옥산면 당북리 869-7일원	13,182.0	감)	60.0	13,122.0	군산고94 ('09.11.20)	경계변경
당초	변경	48	옥봉초교	초등학교	옥서면 옥봉리 88일원	24,615.0	감)	932.0	23,683.0	군산고81 ('10.07.15)	경계변경
정정	변경	48	옥봉초교	초등학교	옥서면 옥봉리 88일원	24,615.0	감)	932.0	23,683.0	군산고94 ('09.11.20)	경계변경
당초	변경	55	나포초교	초등학교	나포면 옥곤리 261일원	21,931.0	증)	621.0	22,552.0	군산고81 ('10.07.15)	경계변경
정정	변경	55	나포초교	초등학교	나포면 옥곤리 261일원	21,931.0	증)	621.0	22,552.0	군산고94 ('09.11.20)	경계변경
당초	변경	57	금암초교	초등학교	서수면 금암리 261일원	49,639.0	증)	1,363.0	51,002.0	군산고81 ('10.07.15)	경계변경
정정	변경	57	금암초교	초등학교	서수면 금암리 261일원	49,639.0	증)	1,363.0	51,002.0	군산고94 ('09.11.20)	경계변경
당초	변경	59	임피초교	초등학교	임피면 읍내리 536일원	22,102.0	감)	126.0	21,976.0	군산고81 ('10.07.15)	경계변경
정정	변경	59	임피초교	초등학교	임피면 읍내리 536일원	22,102.0	감)	126.0	21,976.0	군산고94 ('09.11.20)	경계변경
당초	변경	60	서수초교	초등학교	서수면 서수리 760일원	16,587.0	감)	682.0	15,905.0	군산고15 ('83.1.29)	경계변경
정정	변경	60	서수초교	초등학교	서수면 서수리 760일원	16,587.0	감)	682.0	15,905.0	전북고15 ('83.1.29)	경계변경
당초	변경	61	술산초교	초등학교	임피면 술산리 408-1일원	15,101.0	감)	18.0	15,083.0	군산고15 ('83.1.29)	경계변경
정정	변경	61	술산초교	초등학교	임피면 술산리 408-1일원	15,101.0	감)	18.0	15,083.0	전북고15 ('83.1.29)	경계변경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66	야미도초교	초등학교	옥도면 야미도리 18일원	3,741.0	감)	206.0	3,535.0	군산고81 ('10.07.15)	경계변경
정정	변경	66	야미도초교	초등학교	옥도면 야미도리 18일원	3,741.0	감)	206.0	3,535.0	군산고94 ('09.11.20)	경계변경
당초	변경	69	신시도초교	초등학교	옥도면 신시도리 66일원	6,319.0	감)	18.0	6,301.0	군산고81 ('10.07.15)	경계변경
정정	변경	69	신시도초교	초등학교	옥도면 신시도리 66일원	6,319.0	감)	18.0	6,301.0	군산고94 ('09.11.20)	경계변경
당초	변경	71	무녀도초교	초등학교	옥도면 무녀도리 172일원	4,390.0	감)	152.0	4,238.0	군산고81 ('10.07.15)	경계변경
정정	변경	71	무녀도초교	초등학교	옥도면 무녀도리 172일원	4,390.0	감)	152.0	4,238.0	군산고94 ('09.11.20)	경계변경

■ 초등학교 결정(변경) 정정사유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5	당북초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81('10.07.15) → 군산고94('09.11.20)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48	옥봉초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81('10.07.15) → 군산고94('09.11.20)
55	나포초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81('10.07.15) → 군산고94('09.11.20)
57	금암초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81('10.07.15) → 군산고94('09.11.20)
59	임피초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81('10.07.15) → 군산고94('09.11.20)
60	서수초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15('83.01.29) → 전북고15('83.01.29)
61	술산초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15('83.01.29) → 전북고15('83.01.29)
66	야미도초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81('10.07.15) → 군산고94('09.11.20)
69	신시도초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81('10.07.15) → 군산고94('09.11.20)
71	무녀도초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81('10.07.15) → 군산고94('09.11.20)

다) 중․고등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31	동산중교	중학교	금동 35-3일원	16,984.0	감)	391.6	16,592.4	군산고242 ('03.04.27)	경계조정
정정	변경	31	동산중교	중학교	금동 35-3일원	16,984.0	감)	391.6	16,592.4	군산고242 ('03.04.17)	경계조정
당초	변경	35	나포중교	중학교	나포면 옥곤리 445-5일원	14,399.0	감)	150.0	14,249.0	군산고81 ('10.07.15)	경계조정
정정	변경	35	나포중교	중학교	나포면 옥곤리 445-5일원	14,399.0	감)	150.0	14,249.0	군산고94 ('09.11.20)	경계조정
당초	변경	39	자양중교	중학교	옥구읍 선제리716일원	24,240.0	감)	971.0	23,269.0	군산고81 ('10.07.15)	경계조정
정정	변경	39	자양중교	중학교	옥구읍 선제리716일원	24,240.0	감)	971.0	23,269.0	군산고94 ('09.11.20)	경계조정

■ 중․고등학교 결정(변경) 정정사유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1	동산중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군산고242('03.04.27)→ 군산고242('03.04.17)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35	나포중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81('10.07.15) → 군산고94('09.11.20)
39	자양중교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군산고81('10.07.15) → 군산고94('09.11.20)

2)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	11	공공청사	도로관리 사무소	미룡동 495-1 일원	3,535.0	-		3,535.0	전북고37 ('11.06.03)
정정	변경	11	공공청사	도로관리 사무소	미룡동 495-1 일원	3,535.0	-		3,535.0	군산고37 ('11.06.03)
당초	변경	17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옥구읍 선제리 98-14일원	3,486.0	감)	844.0	2,642.0	전북고144 ('10.12.31)
정정	변경	17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옥구읍 선제리 98-11일원	3,486.0	감)	844.0	2,642.0	군산고144 ('10.12.31)
당초	변경	26	공공청사	주민센터	미장동 504번지	919.6	-		919.6	군산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정정	변경	26	공공청사	주민센터	미장동 504번지	919.6	-		919.6	전북고329 ('11.10.28)	미장도시개발구역

■ 공공청사 결정(변경) 정정사유

표시 번호	시 설 명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11	공공청사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전북고37('11.06.03)→ 군산고37('11.06.03)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17	공공청사	•위치 및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 위치 : 선제리98-14 → 선제리98-11 -전북고144('10.12.31)→군산고144('10.12.31)	•위치 및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26	공공청사	•최초결정일 오기 정정 -군산고329('11.10.28)→전북고329('11.10.28)	•최초결정일에 대해 오기가 있어 정정함

Ⅱ.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 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8-161호

군산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의 개정에 따라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금연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군  산  시  장

1. 지정취지 :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함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3. 지정시행일 : 2018. 12. 31.

4. 지정대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223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66개소

※ 향후 신규 시설의 설립(인가) 및 폐쇄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5. 지정범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6.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

7.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등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460-3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8-163호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고시

군산시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재생과 ☏063-454-37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군  산  시  장

1. 시행규정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군산시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군산시 중동 237-6번지 일원

▶ 면  적 : 80,698㎡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 성  명 : 군산시장

4) 정비사업의 시행년도 및 시행방법

▶ 시행년도 : (당초)2017년 ~ 2018년 (변경)2017년 ~ 2019년

▶ 시행방법 : 현지개량 방식

5) 자금계획

▶ 사업비 : 7,202백만원 (국비 4,162, 도비 892 시비 2,148)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합 계	현지개량 용 지	정비기반시설용지							비고
				계	도로	주차장	노인 복지시설	복합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공공 공지
면 적 (㎡)	기 정	80,698	58,646	22,052	12,519	2,617	1,623	1,732	2,389	1,172
	변 경	-	증)684	감)684	-	감)641	감)43	-	-	-
	변경후	80,698	59,330	21,368	12,519	1,976	1,580	1,732	2,389	1,172
구성비 (%)	기 정	100.0	72.7	27.3	15.5	3.2	2.0	2.1	3.0	1.5
	변경후	100.0	73.5	26.5	15.5	2.4	2.0	2.1	3.0	1.5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주차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1	주차장	중동 262번지 일원	430	-	430	제2017-30호
변경	92	주차장	중동 270-82번지 일원	2,187	감)641	1,546	제2018-82호

○ 소공원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	서래공원	소공원	중동 266-2번지 일원	637	-	637	제2017-30호
기정	19	강변공원	소공원	중동 274-9번지 일원	1,752	-	1,752	제2017-30호

○ 공공공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4	공공공지	금암동 274-236번지 일원	1,172	-	1,172	제2017-30호

○ 복합커뮤니티센터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복합커뮤니티센터	중동 272-13번지 일원	1,732	-	1,732	제2017-30호	∙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공간 ∙ 공동체 활동증진 또는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정비를 위한 물리적 지원시설 ∙ 중동지구 당산제 진행 및 홍보, 기자재 보관 등의 역할수행 거점공간

○ 노인복지시설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경로당	중동 274-352번지 일원	1,623	감)43	1,580	제2018-82호	∙ 노인복지 및 공동이용공간 마련 ∙ 경로당 설치 부지조성 및 주변지역 주차공간 확보

4.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등 지급

5. 세입자의 주거대책(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주거 이전비, 이사비등 지급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율 등에 관한 건축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는 군산시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서 건축물의 신축·개량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지구의 개발밀도 허용범위를 적용함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각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준공업지역 : 60% 이하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 1,000% 이하 ∙ 준공업지역 : 300% 이하
높 이 (층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8.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변경없음)

○ 지장물 철거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시 발생하는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성상별, 재활용 가능여부 등으로 분리, 수집 하여 위탁처리 업체로 하여금 가능한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처리토록 함

○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등 군산시 쓰레기 처리 계획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

9.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회 내 용
교육환경 현 황	⋅중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경계로 500m 인근에 초등학교 1개소(구암초교)가 위치하고 있음
교육환경 보호계획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음[dB(A)]	65이하	50이하
	진동[dB(V)]	70이하	65이하
	※ 군산시 교육지원청 협의 내용 준수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 (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군산시 공고 제2018-237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완료 공고

군산시 나운동 796, 79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796, 79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나. 명 칭 : 어린이공연장 시설보강공사

3. 사업개요

가. 전체 부지면적 : 12,843㎡

나. 건축규모 (1층, 2층 용도변경)

구 분	면적(㎡)	당 초		변 경
		면적(㎡)	용도	면적(㎡)	용도
1층	1835.85	950.54	공연장
		403.81	사무실
		172.5	작은도서관
		141.04	합창단연습실	105.04	합창단연습실
				36	분장실2
		108	세트고
		54	지휘자실	54	분장실1
		5.96	엘리베이터실
2층	1085.99	423.63	스튜디오	326.43	스튜디오
				97.2	보육정보센터
		450.75	보육정보센터
		211.61	관람석 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성 명 : 군산시장(어린이행복과)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가. 착수일 : 2018년 6월 15일

나. 준공일 : 2018년 7월 26일

군산시 공고 제2018-237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소로2-701 외)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701 외 2개소)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4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산북동 947-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701호선 외 2개소)사업

2) 명칭 : 신성마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구분	노선명			금회 실시계획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개설폭원	연장	면적
도로	소로	2	701	8m	85m	699㎡	신설
	소로	3	426	6m	27m	175㎡	신설
	소로	3	427	6m	33m	198㎡	신설
계	3개 노선					1,072㎡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공사및보상관련: ☎454-3523, 인허가관련: ☎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소로2-701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산북동	916-8	전	24	2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920-6	전	388	139	군산시	〃
3		920-10	전	133	133	군산시	〃
4		920-12	전	12	12	국	기획재정부
5		921-13	답	62	6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6		947-7	대	18	18	서*원	산북동 922-80번지
7		947-8	전	311	31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7필지			948	699

- 소로3-426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산북동	920-6	전	388	17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1필지			388	175

- 소로2-701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산북동	919-1	전	124	12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920-6	전	388	74	군산시	〃
계	2필지			512	198

군산시 공고 제2018-2423호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군 산 시 장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상호 및 명칭	전라북도청
	대표자 (성 명)	전라북도지사	주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소하천명		서 원 천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361-6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717-5, 731, 716-4
	면적	일시 : 440.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영구 : 440.0㎡
	기간	2018년 1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5년-60개월) [사용(공사) 60개월, 점용(도로) 영구]
	목적 및 사유	대야 ~ 임피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구간 편입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군산시 공고 제2018-250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군  산  시  장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이 도로 및 주택과 인접되어 있으며 비탈면의 절리 및 풍화로 인한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 하고자 함.

2. 행정예고기간 : 2018. 12. 17. ～ 2019. 1. 9. (24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18. 12. 17. ～ 2019. 1. 9. (24일간)

4. 공 고 방 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 련 근 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 견 제 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산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 2019. 1. 9일까지

라. 보내실곳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군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바. 연 락 처 : Tel. 063-454-3864, Fax. 063-454-3829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구분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신규	소룡2	소룡동 1023-33번지 일원	붕괴위험	D	5,380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8.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내용	비고
소룡2	2020년 이후	· 주민 주거이전 및 옹벽설치

※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은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됨.

9.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군산시 안전총괄과와 협의 하여야 함.

붙임  1.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