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21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안내서

2021. 8. 23.

목         차

1. 사업 개요	4

2. 사업 신청	6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10

4. 사업 관리	11

5. 완료 보고	12

[붙임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 절차	14

[붙임2]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16

[붙임3] 우선지원 순위 평가기준 및 점수	17

사 업 안 내 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분야 자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영을 지원하고 환경오염 저감·개선하여 탄소중립사회 실현

나. 추진일정

○ (사업접수)  2021. 8. 23(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분야 시설 및 운전자금

○ (심사) 신청일 ~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 (결과통보) 심사 종료일 이후

※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일 연장이 가능함.

○ (자금대출) 기술원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완료보고)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지원규모

○ 연간 총 1,000억 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분야
시설	운전
900억 원	100억 원

라. 접수규모

○ 총 400억 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분야
시설	운전
312억 원	88억 원

마. 사업기간

○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이내

※ 승인 후「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3조(사업기간) 제2항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가능

바. 이용방법

○  담보대출방식(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 융자취급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사. 추진 절차

사업 기획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시행계획 및 공고		• 환 경 부 : 예산 및 기준 확정 • 기술원 :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업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제출 • 기술원 : 접수
⇩
우선순위 평가		• 기술원 : 우선순위 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 접수일 이후 10일간 우선순위 평가진행 • 지원기업 : 기술원의 보완서류 요청시 보완서류 제출 ※ 보완서류 요청일 7일 이내 제출
⇩
심사결과 통보		• 기술원 : 심사 (예비)승인서 및 불승인서 발급
⇩
융자금 대여 및 사용		• 지원기업 : 금융기관 심사 진행 후 융자금 사용 ※ 심사 결과 통보 이후 30일 이내 승인금액 10% 이상 대출 실행 • 금융기관 : 지원기업 신용 및 담보 심사 진행
⇩
완료 보고		• 지원기업 : 융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정산서류 제출 ※ 사업 완료일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기술원 : 완료 보고서 확인 및 검토

2. 사업 신청

가. 신청 대상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분야		세부분야	구분	지원대상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 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시설	중소·중견기업 (환경산업체 포함) *산업단지관리공단
		화학물질시설자금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녹색전환운전자금	운전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따른 기업

- 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법인체로서,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한 공동 환경시설로써 위 세부분야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

<예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동폐수처리시설

※ 참고: ‘환경산업체’ 란,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3조 제3호 해당 기업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재활용 기업

④ 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표」의 ‘분류 설명’, ‘분류명칭’ 및 ‘포함 품목명’상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의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

나. 신청 제외 대상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 해당 사업자

- 재무 상태가 매우 우량한 “상(上)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 (청정대기 분야 미적용)

항목	기준	산식
재무건전성	⦁자산 3,000억 원 초과 이면서,	⦁자산 = 재무제표 상 자산 총계
	⦁부채비율 50% 미만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받은 사업자

- 과거 1년간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1개월) 이상 조업·영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또는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거나 형사 고소· 고발을 받은 사업자(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다툼 중으로 미확정 상태인 경우 포함)

- 과거 1년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위반으로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사업자.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다. 지원내용

○ (지원범위) 녹색전환(시설, 운전) 융자금

구분	세부분야	지원범위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시설 - 2020년 10월 1일 이후 착공(착수)하여 융자 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준공) 또는 진행중인 장치 및 시설 - 최소 융자신청액 5,000만 원
	화학물질시설자금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운전	녹색전환운전자금	- 접수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기간 만료일 내에 소요되는 자금 - 최소 융자신청액 2,000만 원

※ 분야별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별표 1] 참조

○ (지원제외) ①토지매입비, ②부가가치세, ③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 시설

○ (세부분야 별 융자조건)

융자사업	분야	구분	세부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
미래환경 산업육성 융자	녹색 전환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화학물질시설자금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운전	녹색전환운전자금	2년거치3년상환 (5년 이내)	20억 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내 시설·운전 2가지 융자 신청 가능. 단, 기업당 총 지원액은 100억 원 초과 불가

○ (대출금리) 2021년 3분기 현재 1.24%

- 녹색전환 : 자금 대출 분기의 고정금리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http://loan.keiti.re.kr, 첨부1 참조)

마. 제출 서류

○ 전체 공통 필수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내 용
1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서식 [서식 1] 프린팅 → 선택 은행(영업점)에서 융자 상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스캔파일 등록
2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s://www.mme.or.kr)에서 신청, 발급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동의 거부·미제출 시, “보완” 및 후순위 처리되며, 사후 별도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만)
5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6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7	우선지원 순위 선정에 필요한 기타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증서, 특허증 등)	[별표 4] 참조, 실제 지표 항목에 해당하여도, 서류 미제출 또는 사후 보완은 점수 불인정
8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 현장 최근 사진

○ 녹색전환 분야(전체 공통 서류 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 용
공통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 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건축 허가서	• (별표1)에서 지원가능한 건축구조물로서 자금 지원 신청 시 • 융자지원 대상 시설물의 설치 전 건축물 완공이 필요한 경우
오염방지시설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대기시설의 경우 필수 제출(단, 관련 법령 상 의무대상 아닌 경우 생략 가능. 소정 변경비율 아래 해당)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폐기물감량화 시설로 융자금 지원 신청 시
화학 물질 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 화학물질 취급, 제조 등에 대한 적법 사업장 확인
온실가스 설비	에너지 고효율 인증서 등 기타 저탄소 인증서	• (별표1)에서 정한 범위의 설비, 장치 중 고효율,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 설치 시
녹색전환운전	사업장 환경시설 운전 비용의 각종 명세 서류	• 약품, 연료, 부품 교체 등의 매입, 수리·수선 견적서 등 각종 비용 견적서, 지출명세서 등

바. 주요 기타 사항

○ (융자취급은행 사전 상담 필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반드시 제출(첨부 2 참조)

○ (서류제출 기간) 융자신청․접수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가. 지원 절차

① 융자신청 접수	⇨	② 신청서류 제출 확인	⇨	③ 심사순위 선정	⇨	④ 서류 적합성 검토
⑤ 중복지원·환경 관계법 위반여부 검토	⇨	⑥ 보류기업 통보	⇨	⑦ 운전·시설분야 심사 및 승인 통보	⇨	⑧ 보류기업 심사 및 승인 통보

나. 지원 평가

○ 융자지원 검토

- (심사기간) 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 기간은 10일을 초과하여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 소요 내역 적정성 등 심사

- (환경법 위반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중대위반’ 이력 조회

• 법령위반 이력 조회 기간: 접수일 기준 과거 1년간(월 단위로 조회)

• 중대위반* 내용: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다툼 중으로 미확정 상태의 경우도 포함

• 환경법 위반으로 사업주, 기업에 대한 형사고발(처벌) 조치

- (중복지원 조회)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자금지원 여부 조회

다. 대상기업 선정

○ 신청 기업의 우선지원 순위 평가 후, 평가순위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하고 후 순위기업은 ‘예비승인’*

- 우대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0’ 순위

	< 우선순위 우대 대상 >
①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②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③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④ 환경분야 기술이전(실시권 취득 등) 사업화 추진 기업 ⑥ 환경 R&D 성공과제 기술 사업화 추진 기업

* 예비승인 : 승인 기준에는 적합하나 융자금 예산 및 승인 한도, 우선지원 순위로 인해 승인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대기일 : 약 30일)

라. 주요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우선지원 순위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우선지원 순위 평가에 미반영 및 불승인

※ 기술원은 지원기업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7일내에 보완처리

○ 기술원은 지원기업의 포기, 승인취소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승인

○ 기술원은 사업연도 융자금 예산한도 내에서 승인하되, 최하위 기업의 승인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을 포함하여 승인

4. 사업 관리

가. 지원기업의 대출신청

○ 지원기업은 융자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승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 최초인출일 연장은「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17조(융자금의 최초인출기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이내에 융자금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 승인 취소

나. 사업 변경

○ 지원기업은 융자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경정책자금 지원 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통해 변경 내용을 신고

- 사업 변경 : 기업정보 및 융자금 사용내역 변경

- 사업 포기 :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포기

※ 기술원은 지원기업이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기술원은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 제8항에 따라 지원기업의 융자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가. 융자금 사용 완료보고

○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통해 완료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용 증빙을 못 하는 경우 융자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 오염방지시설, 화학물질시설, 온실가스저감설비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내역 증서	•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인·허가에 따른 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 융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 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예)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필증, 가동개시 수리 처분 내역(‘을’ 지), 위험물제조소 등 필증
4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 시설물, 기계장치 등 사진
5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 녹색전환운전자금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1	약품, 연료, 소모품 등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환경시설 수리·수선 시공사 대금 입금내역 증서	• 대금 지급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나. 융자금 사용 성과조사

○ 기술원은 지원사업 완료 이후 융자금 사용 성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지원기업은 기술원에서 요청하는 인터뷰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 절차.

2.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3. 우선지원 순위 평가기준 및 점수.  끝.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 이용절차

화면예시	절차
	① 회원가입 - 가입 절차에 따라 정보입력 ② 공동 공인인증서 등록 - 융자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필수 등록, 미등록시 접수 불가 ③ 자금별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등록
	④ 분야, 세부분야 확인 후 기본 정보 입력
	⑤ 정보공개활용, 초과 승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금융기관 정보 활용, 고용정보 조회 등 내용 확인 후 동의 항목 체크
	⑥ 신청서 작성 - 기업규모, 재무정보, 평가순위정보, 융자신청서, 기업현황, 영업현황. 사업계획, 구비서류, 창업 기업 여부 등
	⑦ 구비서류 등 첨부 및 상태 확인 - 자금별 필수·선택서류 구분 및 등록
	⑧ 초과승인 동의, 성실이행 준수 확인 후 서약 ⑨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붙임 2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미래환경산업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본 은행은 위 기업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 내용에 대한 대출(여신)심사 결과와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위 기업에 대한 실제 평가와 대출(여신)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민간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소속: 기업대부계     성명: 차장 이환경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3		우선지원 순위 평가기준 및 점수

번호	구분	내 용	제출서류	점수
			합 계	50
1	성장성	총자산이익율(ROA) 증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2		매출액 증가(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1
3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전년도 당해연도 정부 또는 지자체의 표창·인증·지정 등)	해당 문서, (예시)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3
4		환경 이외 분야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상표권 제외) 보유	특허증 등	1
5	글로벌 성장성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해당 지정서	1
6		수출 실적 증가 기업(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	1
7		수출수주 1억원 이상 계약체결 최근 년이내 하여 납품 시	수출계약서 등 증빙서류	1
8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참여기업	기술원 관련 협약서	1
9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기술원 관련 협약서	1
10	환 경 사 업 전문성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술원, 환경부 지정서	2
11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해당 인증서	1
12		녹색인증 보유(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제품)	해당 녹색 인증, 확인서	1
13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해당 인증서	2
14	환 경 기 술 우수성	환경 분야의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해당 증서	2
15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16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 우수기술 선정	해당 증서	2
17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이상 수여	해당 증서	1
18	환경경영우수성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기술원 자체 확인(제출없음)	3
19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해당 증서	1
20		친환경 인증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해당 인증서	2
21	사업화 연계성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 사업 참여 후 성공 판정	기술원 통보문	5
22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실시권 보유	해당 계약서 등 보유 증빙	3
23	정 책 부합성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24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해당 증서	1
25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1
26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관리제도 참여, 이용 기업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결정서	1
27		환경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관련 환경부와의 협약서	3
28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및 설치완료 기업	환경공단, 에너지공단 협약체결서 및 완료확인 문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