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1464호

2022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고

전라북도에서는 소통·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시·군 및 단체·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2년  9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사 업 명 : 2022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2.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 ~ 2022. 12. 31

3. 공모분야 : ‘공공형’과 ‘민간형’ (이상 2개 분야)

가) 공공형(시군) : 시·군 공유재산(건물·토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도형 모델

나) 민간형 : 협동조합, 기업, 법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민간주도형 모델

※ 사업내용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경제·복지·문화·환경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 분야 사업이 해당됨

	❖ 공유경제 사업예시
□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 - 빈집, 빈점포, 유휴주차장, 유휴창고 등을 활용하여 공유하는 사업 □ 물품을 공유하는 사업 - 육아용품, 여행용품, 건설공구, 농기계, 기계, 연구장비 등 □ 지역 내 주민들의 재능·지식·경험을 공유하는 사업 - 개인의 재능·시간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사업 등 □ 지역의 교육 및 문화·예술 자원을 공유하는 사업 - 문화‧예술·교육 분야 놀이 및 육아 연계 사업, 문화·공연 등의 소품을 공유하는 사업, 시민과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 사업 등 □ 주방, 음식 등의 공유를 통해 창업(일자리)과 연계되는 사업 등

4. 선정규모 : 2 ~ 3개 사업

5. 지원금액 : 최고 160,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2022년도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가. 도비는 경상적 경비, 시군비는 시설구축 등 자본적 경비로 사용 가능

나. 자부담 : 지원금액의 10% 이상 별도 부담

※ 자부담 비율 높을수록 심사 시 가산점 부여

6. 신청자격

가.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군 지자체 및
단체, 법인, 기업

나. 사업장 주소지(지점 포함)와 사업의 주 활동 영역이 전라북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수혜 대상이 전북도민 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사회 문제의 범위 및 신청 가능 기관
1) 사회‧경제 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 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신청 가능 기관 - 시·군 지자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7.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21. 9. 1.(수) ~ 9. 14.(화) (2주간)

나. 제출방법 : 해당 시·군 공유경제 담당부서에 접수(방문접수)(p.6)

8.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① 사업비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확약서,

④ 단체·기업 소개서(공유경제 관련 사업 추진 실적포함)

⑤ 사업집행 계획서(산출근거 증빙자료 포함)

나. 시군 및 단체·기업별 제출서류

공모 분야	구 분	제 출 서 류
공공형	시군	<필수서류>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신청서 1부 당해 연도 사업계획 1부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 확약서 <해당사항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민간형	단체	<필수서류> - 단체(법인)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사업계획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해당사항 제출>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 허가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기업	<필수서류>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사업계획 1부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해당사항 제출>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 : 지정서, 인증서 사본 1부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 동일한 성질의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 공유경제가 아닌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의 사업은 선정 제외

9. 사업 추진절차

모집공고 (도, 시·군)		사업신청·접수 (시·군)		사업 타당성 검토 (시·군)		단체·기업 추천 (시·군→도)
’21. 9.		’21. 9		’21. 9.		’21. 9.

현장실사 (도, 시·군)		대면 인터뷰 및 심사 (도, 위원회)		사업선정 및 예산반영 (선정 시·군)
’21. 10.		’21. 11.		’21. 12.

10. 심사 및 보조금 결정

가. 심사위원회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나. 심사시기 : 2021. 11월 중(예정)

다. 심사방법

1) 사전심사(시·군) : 서류심사 등 자체심사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9월중)

2) 현장실사(도, 시·군) : 사업수행능력, 지속가능성 등 현장 검토(10월중)

* 사전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단체·기업에 대해 도 심사위원회 본 심사 추진

3) 본 심사(심사위원회)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11월중)

라. 심사기준

- 사업의 공유활동 촉진 기대효과

-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 특화성 반영 정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 등

마. 보조금액 : 심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비율 결정

11. 사업비 지급, 사업정산 및 실적보고

가. 선정된 단체․기업이 시·군과 협약(이행보증보험 원본)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력 발생

나. 사업비는 협약 후「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급

다.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12. 선정발표 : 2021년 11월 중(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13. 기타사항

가.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해야 함

나.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다. 전라북도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부담은 단체·기업에서 직접 부담하여야 함

마.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의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사업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참고 - 1	전북도 및 시·군 공유경제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 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063-280-3216
전주시 0652	사회적연대지원과	063-281-2257
군산시 0654	일자리정책과	063-454-4373
익산시 0653	일자리정책과	063-859-3405
정읍시 0681	공동체과	063-539-6842
남원시 0671	일자리경제과	063-620-6337
김제시 0658	경제진흥과	063-540-3880
완주군 0651	사회적경제과	063-290-2482
진안군 0655	농촌활력과	063-430-8059
무주군 0657	산업경제과	063-320-2383
장수군 0656	일자리경제과	063-350-2191
임실군 0673	경제교통과	063-640-2464
순창군 0674	경제교통과	063-650-1337
고창군 0677	상생경제과	063-560-2367
부안군 0683	건설교통과	063-580-4176

참고 - 2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제출서류 (서식 1~7)

① 지자체	시‧군 직접수행

❍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신청서 1부【서식1】

❍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서식5】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시‧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당해 연도 사업계획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② 단 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신청서 1부【서식1】

❍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신청 단체 소개서(’21년 8월 기준 작성, 공유 관련사업 실적포함) 1부 【서식3】

❍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서식5】

- 자부담은 보조금의 1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심사 시 가점)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 확약서【서식6】

- 동일․유사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출연․투자기관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반납해야 함(필수)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단체(법인)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사업계획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③ 기 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신청서 1부【서식1】

❍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신청 기업 소개서(’21년 8월 기준 작성, 공유 관련사업 실적포함) 1부 【서식4】

❍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서식5】

- 자부담은 보조금의 1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 확약서【서식6】

- 동일․유사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출연․투자기관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반납해야 함(필수)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사업계획 1부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 대체 가능)

【서식 1】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신청서

기관 현황	기관명
	형 태		☐ 시군 ( ) ☐ 단체 ( ) ☐ 기업 ( )	홈페이지
	주요활동
지원 사업	사 업 명
	주요내용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
			※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작성
	보조금신청금액		금 천원 ( %)	총사업비		금 천원
	자 부 담		금 천원 ( %)
연락처	대표자	성명		실 무 담당자	성명	(직함)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관 대표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세부사업명 (사용용도)	▫ ( 천원) ▫ ( 천원)
	총사업비	금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금 천원 ( %)
			자 부 담	금 천원 ( %)
세부사업계획	▫ 필요성 - - ▫ 추진방향 - - ▫ 사업내용 - - ･ ･ ▫ 사업추진일정 - - ※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추가 가능)
공유경제 활성화 효과	▫ 유휴자원 활용여부 ▫ 지역사회문제 해결방안 ▫ 주민참여 방안 및 파급성
지역특화성	▫ 지역자원활용 여부 ▫ 지역경제 효과성 ▫ 사업참여 계층분석
재원조달 및 공유활동 지속 방안	▫ 사업비 책정기준 ▫ 인력운영 방안 등
공유활동 관련 예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전통산업과 마찰 ▫ 지역주민과의 갈등

【서식 3】

신청 단체 소개서

시군, 단체명
주 소
사업설립목적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인력 현황 (대표제외)	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회원수		정회원		명
	비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준회원		명
예산현황 ( 년 월 ~ 년 월)		예산총액 : 원 (100%)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사업수익		기타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연 혁 (주요실적)		▫ ▫ ▫
주요 사업 내용		▫ 유사사업실적 ▫ 공유사업 추진 실적 등 ▫

【서식 4】

기업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구체적으로)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고용 현황 (대표제외)	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서비스 현황	회원수		명
	비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서비스 실적		건(회)
재무현황 ( 년 월 ~ 년 월)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 )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필요경비
연 혁 (주요실적)		▫ ▫ ▫
사업 내용		▫ 유사사업실적 ▫ 공유사업 추진 실적 등 ▫

신청 기업 소개서

【서식 5】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비 집행계획서

1. 총사업비

총사업비	금 천원	보조금	경상경비	금 천원 ( %) *보조금의 30%
			시설구축비	금 천원 ( %) *보조금의 70%
		자부담		금 천원 ( %) *보조금의 10%이상

* 자부담은 보조금의 10% 이상으로 부담하여야 함 (사업정산 시 포함

2.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하위비목	금 액			산출내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세부사업 1 (경상적경비)	소 계
	예시) 리플릿 제작	1,000	1,000	-	▫ 보조금 - 1,000장×200원×5회 = 1,000,000원
	예시) 교육장 임차료	300	-	300	▫ 자부담 - 1개×300,000원×1회 = 300,000원
	예시) 인건비	15,000	15,000	-	▫ 보조금 - 10개월×1,500 = 15,000원
세부사업 2 (자본적경비)	소 계
	예시) 시설리모델링	50,000	30,000	20,000	▫ 보조금 - 공간인테리어 ▫ 자부담 - 전기시설 설치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전라북도 내 업체의 견적서 첨부

【서식 6】

확   약   서

❍ 시‧군, 단체(기업)명(대표자) :

❍ 주  소 :

(단체․기업명)는 2022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사업비를 지원신청 함에 있어, 금년 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투자한 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동일․유사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추후에  지원 받은 사실이 발각 된 경우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 지원받은 사업비 전액에 대해 반납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1년 ____월 ____일

서약자 : 000대표 000  (직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7】

정보활용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 기관의 참여사업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기관정보활용 기본정보

등록정보	업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내용)	전화번호 (사무실)	이메일	지원금액
홈페이지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언론 및 홍보물 등을 통한 기관홍보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이메일주소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핸드폰번호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 (1년) 경과 후 계속 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수록하여 기관 사업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____월 ____일

기관명		(서명)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22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서(안)

전라북도 ○○시·군(이하 “시·군(장)”라 한다)과“사업 참여기업·단체”는 2022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지원금액 : 금                 원  (₩              )

3. 사업기간 : 2022.   .   . ∼ 2022. 12. 31.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참여기업·단체”의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군”과 “사업 참여기업·단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선정 기업‧단체”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시·군”에게 14일 이내에 제출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선정 기업‧단체”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경제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사업계획변경은 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참여 기업·단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와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 및 영리활동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시·군”이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선정 기업‧단체”에게 요구한 경우 “기업·단체”는 그 요구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시·군”은 “사업참여 기업·단체”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 후 바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참여 기업·단체”는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사업참여 기업·단체”는 사업비 집행시 “사업계획”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참여 기업·단체”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신설하고 지출에 대한 자체 회계장부를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사업참여 기업·단체”는 중간 실적보고서는 8월 31일까지, 최종 사업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는 익년 1월 28일까지 “시·군”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업참여 기업·단체”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사업참여 기업·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단체나 기업”이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사업참여 기업·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군”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①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시·군”은 즉시 이 사실을“사업참여 기업·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단체나 기업”은 즉시 이 사실을 “시·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①“사업참여 기업·단체”는 제7~8조에 의한 보조금 반환 및 환수사유 발생 시 보조금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을 약정체결 시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행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보증보험 개시일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개시일로하고 보증보험 종료일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을 가산하여 설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군”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체나 기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기업·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 참여기업·단체”가 진다.

②“사업 참여기업·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시·군”이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기업·단체”는 “시·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시·군”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사업 참여기업·단체”는 “시·군”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사업 참여기업·단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나.“사업 참여기업·단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다.“사업 참여기업·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군”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 참여기업·단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군”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사업 참여기업·단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일부 하도급을 줄 경우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 참여기업·단체”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시·군”에 보고 하여야 하며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사업집행지침 준수) “사업 참여기업·단체”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군”과 “사업 참여기업·단체”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시·군>

시 군 명 : 전라북도 ○ ○ 시·군

주    소 :

대 표 자 : 전라북도 ○ ○ 시장·군수        □

<단체 또는 기업명>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 시‧군에서는 시‧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하여 사용

붙임 3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5-19 조례 제 44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유경제”(共有經濟)란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④ 공유경제 기업의 활동이 지역내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조 제4항에 따른 시장충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학계, 법조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당연직)

4.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밖에 1호부터 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경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 도지사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

4.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공유경제 교육·홍보

6.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7.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