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공고 제2018-49호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농업 업무 및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도입하고 최근 해남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경영안정자금 또는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보호의 관한 업무지원 시설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확장 및 민간과 연계한 중간지원 육성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가기본소득보장을 위한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 공익형직불제 시행 등

❍ 제8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 1(농업인의 소득보전 등의 지급방법) 제8조 제10호의 지원금은 현물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제27호를 제2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민, 도시농업관리사 교육 및 도시원예 사업지원

❍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동물보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등록 관리 및 단속

2. 동물복지 지원 및 홍보

3. 동물관련 서비스업 인·허가 등 민원 처리 및 지도활동

4.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입양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7조 앞에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삽입한다.

❍ 제16조 앞에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삭제한다.

❍ 제19조(종전의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중”을 “사람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특정 성별의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한다.

❍ 제23조(종전의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 제23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 제23조를 제32조로 한다.

❍ 제24조 제목 “(다른 조례의 준용)”을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활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센터 또는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농촌과소화대응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사업

2. 농촌관광, 농산업융복합화사업(6차산업), 향토사업육성 등과 관련 사업

3. 귀농․귀촌 활성화 및 그와 관련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간지원조직은 ②의 사업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홍보

2. 수행사업의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집행, 정산, 사후처리 등

3. 수행사업과 연관한 유형,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4. 수행사업 대상자에 대한 수시 컨설팅 및 현장포럼 등

5. 수행사업의 시군, 시도 간 네트워크 사업 수립 및 실행

6. 수행사업 관련 자체 공모사업 기획 및 신청, 선정 등 실무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8. 수행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접목 사업 등 개발, 제안

9.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5조를 제34조로 하고,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조직의 구성 등) ①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와 분과위원회, 추진부서 등을 구성하여 센터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연구,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운영방법 등) 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또는 직영 운영토록 한다.

②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매년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직접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기간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3. 수탁자는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업주체와 센터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 및 센터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포상)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우수 마을, 기관, 단체, 리더, 독농가 등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실비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간조직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석한 마을지도자 등에 대한 회의수당

2. 중간조직 현장 활동가 활동비

3. 중간조직 주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재료비

❍ 제32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군산시지    방보조금관리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전자우편 : juni3617@korea.kr

- 팩    스 : 063-452-81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정과(전화 063-454-2831,

팩스 063-452-8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14.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농가기본소득보장을 위한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 공익형직불제 시행 등
<신 설>	11.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 1(농업인의 소득보전 등의 지급방법) 동법 제8조 제10호의 지원금은 현물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민, 도시농업관리사 교육 및 도시원예 사업지원
27. (생 략)	28. (현행 제27호와 같음)
<신 설>	제16조(동물보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등록 관리 및 단속 2. 동물복지 지원 및 홍보 3. 동물관련 서비스업 인·허가 등 민원 처리 및 지도활동 4.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입양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삭 제>
제16조 ∼ 제21조 (생 략)	제17조 ∼ 제22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제22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제4장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제4장 보칙	<삭 제>
제23조 (생 략)	제32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활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센터 또는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중간지원조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농촌과소화대응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사업 2. 농촌관광, 농산업융복합화사업(6차산업), 향토사업육성 등과 관련 사업 3. 귀농․귀촌 활성화 및 그와 관련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중간지원조직은 ②의 사업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홍보 2. 수행사업의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집행, 정산, 사후처리 등 3. 수행사업과 연관한 유형,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4. 수행사업 대상자에 대한 수시 컨설팅 및 현장포럼 등 5. 수행사업의 시군, 시도 간 네트워크 사업 수립 및 실행 6. 수행사업 관련 자체 공모사업 기획 및 신청, 선정 등 실무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8. 수행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접목 사업 등 개발, 제안 9.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5조(조직의 구성 등) ①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와 분과위원회, 추진부서 등을 구성하여 센터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연구,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운영방법 등) 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또는 직영 운영토록 한다. ②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매년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직접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27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기간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3. 수탁자는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8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 설>	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업주체와 센터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 및 센터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30조(포상)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우수 마을, 기관, 단체, 리더, 독농가 등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실비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즁간조직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석한 마을지도자 등에 대한 회의수당 2. 중간조직 현장 활동가 활동비 3. 중간조직 주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재료비
<신 설>	제4장 보칙
제25조 (생 략)	제34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신 설>	제3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6.09.29 조례 제13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0.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의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11.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간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2. “농촌체험교육”이란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의 모든 자원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체험 활동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산물을 품질 좋은 식품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 제15조에 따른 군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와 방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분야별 지원

제8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 밭작물, 원예농업 등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과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및 직불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사업

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제조, 수확, 생산비 등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농업 후계인력양성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농업·농촌 정보지 공급 사업

5.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창업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기자재·시험연구 등의 지원사업

7. 악성 전염병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사업

9.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

10. 농가기본소득보장을 위한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 공익형직불제 시행 등

11.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 1(농업인의 소득보전 등의 지급방법) 제8조 제10호의 지원금은 현물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3. 미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4. 농업ㆍ농촌 융복합 사업

5.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과 신활력 제고사업

6. 농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복합화를 위한 사업

7. 농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참석보상 및 컨설팅, 현장포럼 지원사업

8. 농기계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교육훈련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9. 쌀 경쟁력 제고와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육묘장 등 시설지원 사업

10. 원예생산기반구축 지원

11.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12.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동화, 시설, 장비, 기자재 등 지원사업

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말 산업육성을 위한 사육 기반시설 및 장비,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1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

1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17.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

18.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

19. 가축분뇨처리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

20. 새로운 작목도입, 농업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 및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21.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등 소득작목 육성 및 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22.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23. 농산물 가공업체의 가공식품 개발, 상품화,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기자재, 시험연구 및 컨설팅 지원사업

24. 농업인대학 행사운영비 지원

25.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6. 전통식품산업체 육성에 관한 지원

27.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민, 도시농업관리사 교육 및 도시원예 사업지원

28. 그 밖에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2.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

3. 농번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사업

4. 사고, 질병, 출산 농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

5.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지원사업

6.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촌어메니티개발사업 및 농촌전통문화 자원 발굴 사업

10. 농업인등의 식생활교육 지원

11.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농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3. 농업관련단체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운영비 지원

4. 농특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전자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

5.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시·도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6. 그 밖에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도농 교류 촉진)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교육지원청 및 일선교육기관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사업 및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3. 농촌자원 활용과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업축제 및 행사 지원

4. 그 밖에 도농교류협력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장개척 및 도시간 교류판매 증진) 시장은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시장개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국·내외 시장개척, 자매도시 및 기업체 판촉 활동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 장터 및 해외 시장 개척 사업

2. 농특산물의 자매도시 교환 판매행사에 필요한 물류비 등 경비 지원사업

3. 해외시장 개척 및 자매도시 등 판매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지원사업

제14조(농산물 유통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시장은 생산 농산물의 고급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 사업

2. 로컬푸드 활성화을 위한 사업

3. 농특산물 판매 공동상표 개발 및 연구 사업

4. 생산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

5.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6.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7. 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8.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브랜드 강화 마케팅 지원사업

9. 기타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보험료

3.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동물보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등록 관리 및 단속

2. 동물복지 지원 및 홍보

3. 동물관련 서비스업 인·허가 등 민원 처리 및 지도활동

4.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입양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림축산식품사업 실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19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및 식품산업관련 단체장 11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식품산업 종사자 13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의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해촉된 위원의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제4장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제2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활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센터 또는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농촌과소화대응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사업

2. 농촌관광, 농산업융복합화사업(6차산업), 향토사업육성 등과 관련 사업

3. 귀농․귀촌 활성화 및 그와 관련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간지원조직은 ②의 사업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홍보

2. 수행사업의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집행, 정산, 사후처리 등

3. 수행사업과 연관한 유형,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4. 수행사업 대상자에 대한 수시 컨설팅 및 현장포럼 등

5. 수행사업의 시군, 시도 간 네트워크 사업 수립 및 실행

6. 수행사업 관련 자체 공모사업 기획 및 신청, 선정 등 실무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8. 수행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접목 사업 등 개발, 제안

9.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조직의 구성 등) ①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와 분과위원회, 추진부서 등을 구성하여 센터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연구,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운영방법 등) 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또는 직영 운영토록 한다.

②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매년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직접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기간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3. 수탁자는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업주체와 센터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 및 센터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포상)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우수 마을, 기관, 단체, 리더, 독농가 등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실비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간조직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석한 마을지도자 등에 대한 회의수당

2. 중간조직 현장 활동가 활동비

3. 중간조직 주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재료비

제4장 보칙

제3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따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9.29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