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 돋움지원(구.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Ⅰ. 사업개요(사업 요약서)

세부사업명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거사업명

구)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2,000백만원

사업목적

농촌융복합산업 소규모 인증경영체 생산‧가공‧체험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지원으로 사업역량 강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시설지원

- 6차산업 관련시설(생산·판매·체험) 개보수

- 가공장비 등 보강 지원

보조사업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3년 평균 총매출 10억 미만)

○ (지원조건)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이상

지원한도

개소당 2억원(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재원구성(%)

도비

50

시군비

2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2,000	2,000	2,000
도 비	1,000	1,000	1,000
시군비·자부담	1,000	1,000	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농촌융복합팀)

(과  장)  문은철

(팀  장)  김금년

(주무관)  두하성

063-280-4220

063-280-4159

063-280-4166

신청시기

매년 시행지침에 명시

사업시행기관

시·군

관련자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Ⅱ. 주요 내용

* 본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농촌활력과이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함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 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이행하기에 부족한 부분(수요자 중심)을 지원하여 인증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추진방향)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수요자 자율판단(지원내용) 맞춤형 지원

2. 총괄 사업계획

○ 재       원 : 도비(균특이양)

○ 총 사업기간 : 2016～2025(10년간)

○ 총사업비/총사업량 : 18,000백만원 / 100개소

○ ‘23년 사업비/사업량 : 2,000백만원 / 10개소

* ‘20)이전 50개소 → ‘21) 10개소→ ‘22) 10개소 → ’23) 10개소

* 시군비 및 자담은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사 업 시 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도 공모 선정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이후
사업량	10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40개소
계	18,000	1,000	1,000	2,000	2,000	2,000	2,000	8,000
도 비	9,000	500	500	1,000	1,000	1,000	1,000	4,000
시군비	3,600	200	200	400	400	400	400	1,600
자 담	5,400	300	300	600	600	600	600	2,400

3.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나. 지원 자격 : 최근 3년(‘20~’22년) 평균매출 1,000백만원 미만*

* 평균매출 증빙서류 :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세 신고서, 법인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 지원 제한 업체 >

○ 최근 5년(`18 ～`22)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

* 관련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사업과 관련된 사업

* 지원제한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용하여 적용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 제 35조제6항 해당 업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업체

다. 사업비 기준 : 개소당 200백만원(초과 금액 자부담)

- 도 50%, 시‧군 20%, 자부담 30%

라. 지원자금의 사용분야

분 야	세부 내용	비 고
1차 산업	농산물 생산시설 개·보수 등	※ 건물 신축 지 양 (공모시 감점)
2차 산업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설비, 위생안전시설(HACCP 인증시설 등), 제조‧가공 장비 설치 등
3차 산업	농산물 직판장, 각종 체험시설 개‧보수 등

※ 6차산업 인증경영체 자율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자본보조사업)을 선택하여

사업수행하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취지에 맞아야 함

마. 지원자금 사용 배제사항

- S/W관련 사업(디자인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홍보비 등)

- 차량, 지게차 등 장비구입 및 건물 신축(건물 신축은 공모 감점사유)

- 토지‧부지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소모성 투입재 구입

- 농촌융복합산업 내용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사업추진 비용 등

Ⅲ. 사업추진 일정    *여건에 따라 추후 일정 변경 가능

도	⇒	도, 시·군	⇒	사업대상자	⇒	시·군	⇒	도
시행지침서 시군 통보		선정계획공고 및 시군 공고		사업신청서 시‧군 제출		서류 검토 (적격여부 등), 도 제출		최종 선정, 사업비 교부
‘23. 1. 31		‘23.2.10~2.24		‘23.2.24까지		‘23.2.28까지		‘23.3.13~

1. 사업 신청단계

도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시행지침 및 선정계획 공고, 시․군 통보(‘23.2.10)

시·군

○ 사업지침, 선정계획 등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에 적극 홍보

- 시군 홈페이지 공지 및 관내 인증경영체 통지

○ 도 공모기간 중 보조사업자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해 적격여부를 자체 심사평가 후 사업대상자 도에 추천(’23.2.28까지)

보 조 사 업 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모 기간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23. 2. 24(금) 18:00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비서류 등

∎ 접수 만료일 18:00까지 도착 된 서류를 평가

단, 접수일 경과 시 일체의 보완 서류를 받지 아니함.

(종이로 인쇄된 사업계획서 1부, 한글 파일 1부 필수 제출)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 고 사 항 ]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합법‧합목적성 등)하여 시‧군별 2개소 이내 추천

도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총 5인 이상)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실시

< 1단계 : 사전검토 >

○ 사업계획 합법‧합목적성 검토, 사업대상자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투자 여부 등 (’23. 3. 3까지)

- 사전검토 단계에서 결격 사업계획서는 2단계 심사 없이 실격처리

< 2단계 :  현장평가 >

○ 농식품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전문평가단 구성 평가(‘23.3.6~3.9기간)

- 주    관 : 전라북도

- 평 가 자 :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이상/관련분야 컨설턴트, 회계사 등)

- 평가내용 : 효과성, 투자의 적절성, 사업 후 마케팅 등 검토

- 평가방법(붙임 2)

· 현장평가(100점) : 계획적정성, 사업 여건, 전문성 평가, 사업타당성 등

* 현장평가는 보조사업자(시군)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설명(10분) 후 질의응답 추진

< 3단계 :  최종선정 > ’23. 3. 13.(월)까지

○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합산하여 선정하되, 필요시 시군 안배

3.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교부결정

도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 통보 (‘23. 3. 13.(월))

○ 세부실행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23. 3월중)

시 ․ 군

○ 해당 시․군은 확정된 시․군비를 본예산에 편성(‘23년 1회추경)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실행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공모선정 시 제출한 사업목적‧계획에 부합하게 세부실행계획 작성

○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군은 총사업비 기준 20% 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경우 시‧군 승인 후 도에 보고

- 총사업비 기준 20% 이상 또는 주요 사업내용 관련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에 변경 사유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

보 조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추후 공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를 첨부 하여야 함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사업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제한

4. 자금 집행단계 및 정산

시 ․ 군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후, 분기별 모니터링 현황을 도에 보고하고 부진‧부실사업체에 대해서는 도와 현장점검 추진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의 법인 또는 기업체 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 일치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 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 확보 : 선정 후 사업시행 직전에 보조금 통장에 전액 입금 원칙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함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처리

○ 물품 구매 및 시설 공사, 검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57조 및 에 따라 사업 추진,

*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77조)

○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2개월이내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도 사업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보 조 사 업 자

○ 사업완료 후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보고서 해당 시·군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군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준용 함

○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성과지표 증빙 서류 포함)

*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진행 중 및 사후 관리기간 중에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은 다음과 같음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 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 절감시설(지열냉난방 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 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 운영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 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완료된 시설물, 기기․장비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보조지원사업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

나. 기  타

○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사후관리, 보조금 취득 재산 관리기간, 제재 사항 등은 본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사업검정 및 정산 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 준용하여 사업비 중 부가세 환급금 대상사업에 대해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붙임 1 - 보조사업자 >

2023년도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HP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농식품제조가공 □ 전통발효식품 □ 관광 및 체험 □ 신선편이식품 □ 유기․친환경․무농약 취급 □ 축산물가공(열처리, 포장처리업) □ 소규모식품제조창업 농업인
	사업체구분	□ 농업 영농․회사법인 □ 기타 일반법인 □ 개인사업자
	설 립 일 (영업신고일기준)	년 월			매출액			(‘19) 백만원, (’18) 백만원 (‘17) 백만원
	인증일				인증유형
	소 재 지	사업장	주소 :
			전화 :				팩스 :				종업원수 :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시설 개․보수 등 □ 기기․장비 □ 체험분야( )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세부사업 및 사업량
2023년 6차산업 돋움지원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붙임 2) * 견적서 제출 必 ◦ 증빙서류(자부담 확보, 사업대상의 토지·건물대장 등)

<붙임 2 - 보조사업자 >

2023년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 계획서

Ⅰ. 사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 )						인증일자					인증번호 : 인 증 일 :
회사유형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기업(법인), 개인사업자 등
사업장 위치								연락처					(핸폰 : )
업 종		* 사업자등록증 기재 확인						주요품목
시설규모		부 지(㎡)			건 물(㎡)						기 계(점)						기타 부대시설
매출액/과세액		2020				2021								2022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총액						자부담 확보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력		명(상근 , 비상근 )
주원료 사용실적	구분	도내산		타도산						수입산						계
	‘21년	톤 ( %)		톤 ( %)						톤 ( %)						톤 (100%)
	‘22년	톤 ( %)		톤 ( %)						톤 ( %)						톤 (100%)
세금체납 여 부		□ 정상 □ 체납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Ⅱ. 사업계획

1. 사업목적 및 투자계획

가. 사업목적

◦

-

나. 투자계획

◦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용도지역 : )
사 진	위 치 도	사 진

※ 1. 소유자는 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업체의 경우)에 한함
2.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사업장 확인

○ 보조사업 예정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채권 압류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 확보액   백만원

2. 시설투자 세부계획(가능한 상세히 작성, 별지첨부 가능)

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구분	세부내용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시설
기기 ․ 장비
기타

나. 건 축(□ 개․보수, □ 기타 시설 등)

※ 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도면 등 입증자료 제출

내 역	규격/구조	규모(m2)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건 물>

※ 세부 공종별 사업비 입증자료(설계도,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카탈로그 등) 첨부

➡ 설계 및 가설공사[설계비, 책임감리비], 토목공사[기반공사(오배수), 상수도설비, 포장, 오수정화조], 건축공사[가공전처리, 입출고, 기계실,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전기, 통신, 소방 등 상세히 기술할 것

다. 기기․장비 설비 및 체험시설 등

내 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 고

3. 개보수 및 기기․장비 배치 계획

1. 계획건물 평면도는 실별 명칭 및 규격표시

2. 기계시설 배치 위치 표시

3. 개보수는 현재 건물(또는 기계설비) 사진 첨부

4. 본란이 협소할 경우 별첨으로 작성 첨부

4. 자금확보계획

업 체 명	금 액	부 담 자	부담방법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5. 사업 추진일정

사업 추진 단계	‘23년				‘24년
	1/4분기	2/4	3/4	4/4
가. 설계
나. 업체 선정
다. 시공업체 계약 및 발주
라. 착공신고
마. 시공
바. 준공
사. 운영 및 하자보수
아. 사업비 집행
자. 사업정산

Ⅲ. 사업의 효과

1. 기대효과

◦

<붙임 3  - 전문가 심사단>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대상자선정 심사 기준표(현장평가)

[        시․ 군,   업체명 :                 대표 :            ]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50점)	구체성 (20)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20	20	15	10	4	2
	정책과의 부합성 (15)	사업내용이 정책목적 달성과 부합여부	15	15	10	8	4	2
	비용책정의 적 정 성 (15)	세부사업의 항목별 비용과다 계상 여부	15	15	10	8	4	2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경영능력,사업경험 등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의 정도	10	10	8	6	4	2
	사업추진 전담인력 구 성 (10)	사업추진 전담인력 지정 및 역할 명확화	10	10	8	6	4	2
사업의 기대효과 (20점)	6차산업 발 전 기여도 (10)	사업내용이 해당경영체의 6차산업화 발전과 지역발전 기여도	10	10	8	6	4	2
	지역명소화 가 능 성 (10)	융복합화 조성을 통해 해당업체의 지역명소화 가능성(체험‧관광 연계)	10	10	8	6	4	2
정부지원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종합의견
합계

20.    .     .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 붙임 4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요령>

□ 개    요

❍ 근    거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설치대상 :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법인 ‧단체

- 순도비 5천만원 이상, 국비+도비 5천만원 이상

* 시‧군 직접 사업은 제외

❍ 설치기간

-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 운영표지판 : 보조금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표지판(안)

1. 시설 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사 업 명 :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기간 :      .    .    .   ~   .    .    .

○ 사후관리기간 :      .    .    .   ~   .    .    .

위 사업은 전라북도  주요사업인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00시․군

2. 운영표지판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 사 업 명 :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위 사업은 전라북도  주요사업인「6차산업 돋움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00시․군

3. 기계․장비 표지판

이 기계(농기계, 가공기기 등)는 전라북도․ㅇㅇ시군으로부터 2023년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체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10년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