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추진계획 지침

	먹거리정책과
	기획생산계

2021년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추진계획

	목 차

1.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시설채소 생산농가 육성 지원-- 가. 비가림하우스 지원--------------------- - 사업량 30동/9,900㎡, 사업비 219,000천원 나.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 - 사업량 20개소, 사업비 90,000천원 다. 푸드플랜 전략작목 육성농가 지원----------- - 사업량 10개소, 사업비 38,000천원 2. 전략과수(유럽계포도) 육성 지원------------- - 사업량 7개소/6,930㎡, 사업비 126,700천원 3. 기획생산 노지채소 경쟁력제고 지원---------- - 사업량 10개소/10ha, 사업비 119,400천원 4.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 사업량 34대/224㎡, 사업비 153,000천원 5. 지역별 맞춤작목 단지 육성----------------- - 사업량 4개소, 사업비 80,000천원 6.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 사업량 29동/12,540㎡, 사업비 49,500천원	1p 2p 3p 4p 15p 24p 32p 38p 47p

1.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시설채소 생산농가 육성지원	기획생산계
	서희리	2852

Ⅰ. 목    적

❍ 푸드플랜 실행농가 육성 및 시설채소 생산기반 조성 지원

Ⅱ. 추진방향

❍ 푸드플랜 기획생산 농가 육성을 위한 원예농가 생산기반 확보

❍ 원예농산물 생산품목 다양화 및 연중생산 체계 구축 지원

Ⅲ. 사업개요

❍ 사 업 비 : 347,000천원[시비 208,000(60%) 자부담 139,000(40%)]

❍ 사 업 량

- 비가림하우스 지원 : 30동(330㎡/1동기준, 자동개폐기, 방충망 포함)

- 원예생산 현대화 : 20개소(관수, 차광, 보온, 환기, 재해안전시설 등)

- 푸드플랜 전략작목 재배농가(희망농가 포함) 육성 지원 : 10개소

▶ 로컬푸드, 학교급식 등에 출하량이 부족한 원예농산물 확보를 위해

신규작목 재배 희망농가 및 출하량이 부족한 시기 재배 희망농가

시설 및 농자재 지원

❍ 사업대상 : 시설채소 재배(예정)농업인

※ 기획생산 희망 신청서 제출 농가,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에

출하중이거나 출하예정인 농업인 우선지원

❍ 사업내용

사업명	비가림하우스	원예생산 현대화	푸드플랜 전략작목 육성지원
사업 내용	농식품부 원예특작 내재형 단동하우스 설치지원	관수,차광,개폐,보온, 환풍,재해안전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산물 신규작목 및 출하부족시기 재배희망농가 농기자재 지원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1.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 사 업 비 : 219,000천원[시비 131,400(60%) 자부담 87,600(40%)]

❍ 사 업 량 : 30동/9,900㎡(330㎡/1동 기준, 자동개폐기, 방충망 포함)

- 1중 하우스 : 15동, 2중 하우스 : 15동

❍ 사업내용 : 농식품부 원예특작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설치

❍ 지원단가 : 1중 하우스 6,600천원, 2중 하우스 8,000천원(330㎡/1동 기준)

❍ 지원규모 : 농가당 165㎡~1,980㎡이하(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 참고사항

- 내재해형 규격 하우스[07-단동-18형, 12-단동-1형]

※ 단, 방풍망(07-연동-1형-17) 설치시 [07-단동-1형, 10-단동-4형] 설치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등 원예농산물 기획생산 참여 농업인

-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절차

	〈사업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읍면동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읍면동장, 상담소장, 농협,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등) ○ 읍면별 사업신청결과, 읍면별 사업량을 농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사업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및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 임산물 재배 목적인 사업신청자

- 과거 침수피해 농지 및 침수우려 농지(현장조사 후 가능여부 판단)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하우스 설치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신청 농가

❍ 사업지원 후순위대상

- 전년도 동일 지원대상자 및 전년도 원예사업 포기농가 최후순위 적용

2.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

❍ 사 업 비 : 90,000천원[시비 54,000(60%) 자부담 36,000(40%)]

❍ 사 업 량 : 20개소

❍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관수시설, 차광시설, 자동개폐시설, 보온시설, 환풍시설,

무인방제시설, 재해안전시설 등

❍ 사업단가 : 총사업비 기준 3,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이하

❍ 참고사항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사용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가능한 도내업체 선정)

▶ 사업추진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이상 받아 검토한 후 적의선정 추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사업자 선정절차

	〈사업자 선정절차〉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결과분석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 확정

❍ 대상자 우선순위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등 원예농산물 기획생산 참여 농업인

❍ 사업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및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 임산물 재배 목적인 사업신청자

- 총사업비 기준 3,000천원 미만 사업신청자

❍ 사업지원 후순위대상

- 전년도 동일 지원대상자 및 전년도 원예사업 포기농가 최후순위 적용

3. 푸드플랜 전략작목 육성농가 지원

❍ 사 업 비 : 38,000천원[시비 22,800(60%) 자부담 15,200(40%)]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대상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출하농업인, 출하예정 농업인

❍ 사업내용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출하를 위한 신규작목 및

출하부족시기 재배희망농가 난방기, 농자재 지원

- 출하량 부족 채소류 재배 희망 농가 : 농자재 지원

▶ 수박, 참외, 오이, 애호박, 완숙토마토, 피망 등

- 동계기(11~4월) 채소류 생산·출하 희망 농가 : 난방기 지원

❍ 사업단가 : 총사업비 기준 3,000천원 이상 ~ 10,000천원 이하

❍ 참고사항

- 신청농가 품목별 생산계획서 제출(품목, 생산시기, 출하계획 구체적 작성)

※ 사업계획서 6번항목 생산계획서 참조

▶ 로컬푸드직매장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출하계약서 작성후 사업 신청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푸드플랜 전략작목 육성지원 사업자 선정절차

	〈사업자 선정절차〉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결과분석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 확정

❍ 대상자 우선순위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 등 원예농산물 기획생산 참여 농업인

❍ 사업지원 제외대상

- 로컬푸드직매장 및 학교급식분야 출하 의지가 없는 농업인

- 총사업비 기준 3,000천원 미만 사업신청자

- 자부담 및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 임산물 재배 목적인 사업신청자

❍ 사업지원 후순위대상

- 전년도 원예사업 포기농가 최후순위 적용

Ⅴ. 사업실시요령 ※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해당

□ 시공방법 및 자재 사용

❍ 시공방법 : 전문업체시공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가능한 한 도내 업체 선정)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자만 시공가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설계 및 시공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시공업체는 줄기초 시공 및 사업추진 전반이 확인가능토록 기록 보존

❍ 군산시 표준설계(07-단동-18형, 12-단동-1형)도만 시공가능

※ 단, 방풍망(07-연동-1형-17) 설치시 [07-단동-1형, 10-단동-4형] 설치 가능

- 줄기초의(땅속 25cm 이하 시공) 적정설치를 위해 부지정비부터 시공업체에서

일괄 정비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의 온실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비 적격업체 선정‧시공 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 미 준수

시공 시 보조금 미지급 될 수 있으므로 업체선정 및 시공 시 관리 감독 철저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동장 책임하에 준공여부 확인

⇒ 준공 전 작물입식 불가, 반드시 작물입식 여부 확인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위임장 및 인감증명첨부)

❍ 정산 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사업추진 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Ⅵ. 행정사항

❍ 사업추진계획 확정 : 2021. 1월중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2020. 2월중

- 사업신청서, 농가별 평가표, 자부담금 확보통장사본(통장 신규개설은 사업대상자 확정 후)

- 사업부지확보서류(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계약기간 5년이상)

- 농업 교육 수료증 등

※ 그 외 농가별 평가 증빙자료는 읍면동에서 자체 보관

❍ 사업적격여부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한 사업 확정 : 2021. 2월중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추진 : 2021. 3월 ~ 10월까지

❍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 즉시

❍ 사후관리(연 1회 이상)

(붙임 1)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시설채소 생산농가 육성지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 등 록 번 호					연 락 처
	사업장소
영농규모	재배면적	수도작 ㎡	전 작 ㎡		과 수 ㎡		기 타 ㎡			계 ㎡
	보유시설	하우스 시설 ㎡	저온저장시설 ㎡		기 타		-			-
사업계획	사 업 량	동수	동		사업내용		1중/2중 선택
		면적	㎡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21년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2부, 자부담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시설채소 생산농가 육성지원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중/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푸드플랜 실행농가 육성 및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나.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신축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단동하우스 설치

6. 생산계획서

품목명	정식시기	출하시기	출하처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기타

7.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1.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1.  .  .

군산시장 귀하

(붙임 3)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붙임 4)

비가림하우스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사 업 자		사업 신청현황
주 소	성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장소
		동/ ㎡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득점
① 농가 및 사업 여건(50점)	◦ 사업부지 적합성 (20점)	◦ 고지대 : 10 ◦ 저지대 : 0	◦ 고지대 : 인접 농지보다 높거나 성토가 완료된 농지
		◦ 배수 양호 : 10 ◦ 배수 불량 : 0
	◦ 영농규모 (20점)	◦ 0.5ha 미만 : 20 ◦ 1ha 미만 : 15 ◦ 2ha 미만 : 10 ◦ 2ha 이상 : 5	◦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쌀,밭) 면적 확인
	◦ 기지원 여부 (10점)	◦ 여 : 0 부 : 10	◦ 최근 5년 내 원예사업 지원여부
② 사업 수행능력 (40점)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시간당 0.2점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원예농산물 계통출하실적 (20점)	◦ 출하금액 100천원당 0.1점	◦ `18~20년 농(원)협 등에 출하실적(최근 3년)
③ 읍면동 자체점수 (10점)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점)
④ 가점 (30점)	◦ 기획생산 참여자 (20점)	◦ 여 : 20 부 : 0	◦‘21년 기획생산 희망농가 생산계획서 제출 농가
	◦ 친환경 원예농산물/GAP 인증여부 또는 로컬푸드/학교급식 참여농가 (10점)	◦ 여 : 10 부 : 0	◦ 인증서 확인 ◦ 참여농가 별도 통보
합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붙임 5)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시설채소 생산농가 육성지원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 등 록 번 호					연 락 처
	사업장소
영농규모	재배면적	수도작 ㎡	전 작 ㎡		과 수 ㎡		기 타 ㎡			계 ㎡
	보유시설	하우스 시설 ㎡	저온저장시설 ㎡		기 타		-			-
사업계획	사 업 량	동수	동		사업내용		관수,차광,보온,재해안전시설 등
		면적	㎡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21년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2부, 자부담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붙임 6)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시설채소 생산농가 육성지원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푸드플랜 실행농가 육성 및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나. 사업내용 :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생산시설 현대화 (관수,차광 등)

6. 생산계획서

품목명	정식시기	출하시기	출하처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기타

7.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1.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1.  .  .

군산시장 귀하

(붙임 7)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시설채소 생산농가 육성지원 (푸드플랜 전략작목 육성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 등 록 번 호					연 락 처
	사업장소
영농규모	재배면적	수도작 ㎡	전 작 ㎡		과 수 ㎡		기 타 ㎡			계 ㎡
	보유시설	하우스 시설 ㎡	저온저장시설 ㎡		기 타		-			-
사업계획	사 업 량	재배작목			사업내용		① 농자재지원(종묘 등) ② 난 방 기( 대) ※ 복합신청 가능
		출하시기
		출하처	①로컬푸드직매장 ②먹거리통합지원센터 ③기타( )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21년 푸드플랜 전략작목 육성농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2부, 자부담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붙임 8)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시설채소 생산농가 육성지원

(푸드플랜 전략작목 육성농가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농자재 지원(   동/    ㎡), 난방기 지원(      대)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푸드플랜 실행농가 육성 및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나. 사업내용 : 푸드플랜 전략작목 재배농가 농자재 및 난방기 지원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목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생산부족 채소류 재배 농자재 지원
동계기 채소재배 난방기 지원

6. 생산계획서

품목명	정식시기	출하시기	출하처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기타

7.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1.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1.  .  .

군산시장 귀하

2. 전략과수(유럽계포도) 육성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서희리	2852

Ⅰ. 목    적

❍ 지역환경에 적합한 고품질 유럽계 포도 생산단지 육성으로 과실류 생산기반 확보

❍ 전략과수 생산농가 육성을 통한 원예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Ⅱ. 추진방향

❍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원예농가 생산기반 확충

❍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 및 호우 피해에 대비하여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육성

❍ 사업은 내재형 규격지정시설에 의한 적정 규격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추진

Ⅲ.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6,700천원[시비 76,000(60%) 자부담 50,700(40%)]

❍ 사 업 량 : 7개소/6,930㎡(990㎡ 기준)

❍ 사업대상 : 유럽계포도 재배(예정) 농업인

❍ 사업내용 :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설치(관수시설포함)지원

❍ 사업단가 : 18천원/㎡(지원단가 10.8천원/㎡)

- 사업단가 미달 시 지원비율 별 보조금 지원(보조 60%)

-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

❍ 지원규모 : 농가당 990㎡ 이상 ~ 3,300㎡ 이하

※ 단, 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 참고사항

- 내재해형 규격만 지원[19-포도비가림]

- 간이비가림 시설 및 관수시설은 포도 정식 전 설치완료 해야하며,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운 경우 관수시설 먼저 정식 전 설치 해야함.

Ⅳ.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방법

❍  읍․면․동에서는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읍면동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읍면동장, 상담소장, 농협,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등)

※ 사업자 평가방법 : 붙임의 사업자별 평가표 준용

❍ 읍면별 사업신청결과, 읍면별 사업량을 농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사업지원 우선순위

❍ 기획생산 희망농가 신청서 제출 농가

❍ 성토, 유공관설치, 토양개량 등 배수가 양호한 농가

❍ 친환경 인증 농가 또는 학교급식/로컬푸드 출하(예정)농가(인증서 및 약정서 첨부)

❍ 해당분야 교육 이수 농가(교육이수증 첨부)

□ 사업지원 후순위대상

❍ 전년도 지원대상자 최후순위 적용

❍ 전년도 원예사업 포기농가 최후순위 적용

□ 사업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및 사업장소 미확보 농가

❍ 임산물 재배 목적인 사업신청자

❍ 과거 침수피해 농지 및 침수우려 농지(현장조사 후 가능여부 판단)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하우스 설치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신청한 농가

Ⅴ. 사업실시요령

□ 시공방법 및 자재 사용

❍ 시공방법 : 전문업체시공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가능한 한 도내 업체 선정)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설계 및 시공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 착공 전 공사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공업체는 줄기초 시공 및 사업추진 전반이 확인가능토록 공정별 시공사진 등 기록 보존

❍ 내재해형 규격 설계(19-포도비가림) 의 설계변경 시 기본모델의 구조안정성을 가져야 함

- 줄기초의 적정설치를 위해 부지정비부터 시공업체에서 일괄 정비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의 간이비가림시설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비 적격업체 선정‧시공 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 미 준수 시공 시 보조금 미지급 될 수 있으므로 업체선정 및 시공 시 관리 감독 철저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동장 책임하에 준공여부 확인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위임장 및 인감증명첨부)

❍ 정산 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사업추진 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Ⅵ. 행정사항

❍ 사업추진계획 확정 : 2021. 1월중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2021. 2월중

- 사업신청서, 농가별 평가표, 자부담금 확보통장사본(통장 신규개설은 사업대상자 확정 후)

- 사업부지확보서류(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계약기간 5년이상)

- 농업 교육 수료증 등

※ 그 외 농가별 평가 증빙자료는 읍면동에서 자체 보관

❍ 사업적격여부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한 사업 확정 : 2021. 2월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추진 : 2021. 3월 ~ 10월까지

❍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 즉시

❍ 사후관리(연 1회 이상)

2021년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은 포도 간이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군산시 거주 농업인

※ 사업예정부지는 군산시 관내 위치해야함

❍ 사업지원은 농가당 990㎡ 이상 3,300㎡ 이하

❍ 사업 착수 및 완료일은 사업 대상자 확정 후 업체와 정확히 협의하여 결정. 비가림시설 및 관수시설은 포도 정식 전에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관수시설 먼저 정식 전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

❍ 부가세환급금은 농가 자부담 처리

❍ 읍면동에서 자체 구성된 심의회를 통해 사업우선순위 선정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의 온실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비 적격업체 선정‧시공 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 미 준수 시공 시 보조금 미지급 될 수 있으므로 업체선정 및   시공 시 관리 감독 철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붙임 1)

전략과수(유럽계포도)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 등 록 번 호					연 락 처
	사업장소
영농규모	재배면적	수도작 ㎡	전 작 ㎡		과 수 ㎡		기 타 ㎡			계 ㎡
	보유시설	하우스 시설 ㎡	저온저장시설 ㎡		기 타		-			-
사업계획	사 업 량	동수	동		사업내용		19-포도비가림-( )형 및 관수시설
		면적	㎡
	사 업 비 (천원)	계		시 비					자부담
기획생산 신청서 제출 여부				□ 여 □ 부
상기와 같이 2021년 전략과수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2부, 자부담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전략과수(유럽계포도) 육성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고품질 전략품목 육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작물개발 육성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나. 사업내용 : 유럽계포도 간이비가림시설 및 관수시설 설치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재 배 예정품종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60%)	자담(40%)
포도간이비가림 및 관수시설 설치

6. 원예농산물 작목별 생산 및 출하계획 - 재배면적 총괄

생산 및 출하	생산계획	작목명
		재배작형 (입식-수확)
	출하계획	출하업체
		출하량

7. 사업착수 및 완료일

사업실시 예정일		사업완료 예정일
간이비가림시설	2021. . .	간이비가림시설	2021. . .
관수시설	2021. . .	관수시설	2021. . .

군산시장 귀하

(붙임 3)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붙임 4)

전략과수 육성 지원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사 업 자		사업 신청현황
주 소	성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장소
		동/ ㎡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득점
① 농가 및 사업 여건(60점)	◦ 사업부지 적합성 (30점)	◦ 고지대 : 10 ◦ 저지대 : 0	◦ 고지대 : 인접 농지보다 높거나 성토가 완료된 농지
		◦ 배수 양호 : 20 ◦ 배수 불량 : 0	◦ 성토, 유공관설치, 토양개량(왕겨 등)
	◦ 영농규모 (20점)	◦ 0.5ha 미만 : 20 ◦ 1ha 미만 : 15 ◦ 2ha 미만 : 10 ◦ 2ha 이상 : 5	◦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쌀,밭) 면적 확인
	◦ 기지원 여부 (10점)	◦ 여 : 0 부 : 10	◦ 최근 5년 내 원예사업 지원여부
② 사업 수행능력 (40점)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시간당 0.2점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원예농산물 계통출하실적 (20점)	◦ 출하금액 100천원당 0.1점	◦ `18~20년 농(원)협 등에 출하실적(최근 3년)
③ 읍면동 자체점수 (10점)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점)
④ 가점 (30점)	◦ 기획생산 참여자 (20점)	◦ 여 : 20 부 : 0	◦‘21년 기획생산 희망농가 생산계획서 제출 농가
	◦ 친환경 원예농산물/GAP 인증여부 또는 로컬푸드/학교급식 참여농가 (10점)	◦ 여 : 10 부 : 0	◦ 인증서 확인 ◦ 참여농가 별도 통보
합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3. 기획생산 노지채소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서희리	2852

Ⅰ. 사업목적

❍ 자연환경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노지채소의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 농가의 영농비용 절감 및 공동출하 시스템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

Ⅱ.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소/ 10ha(1개소/ 1ha)

❍ 사 업 비 : 119,400천원[시비 71,600(60%), 자담 47,800(40%)]

❍ 지원단가 : 11,000천원/ha

- 토양물리성자재(왕겨, 갈대 등) 지원 : 7,000천원/ha

- 노지 관수시설 지원 : 4,000천원/ha

❍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예정)하고 있는 채소

❍ 사업내용 : 토양물리성자재(왕겨, 갈대) 및 관수시설 및 자재(스프링클러 자재, 점적관수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지원

※ 시설보완은 지원대상 아님

❍ 사업대상 : 노지채소 재배(예정) 농업인, 농업법인 및 작목반

※ 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 지원제외 : 비닐하우스용, 임산물 재배용

❍ 우선순위

- (1순위) 대량소비 노지채소(양파, 감자, 마늘, 당근 등) 재배농가

- (2순위) 기획생산 참여농가(로컬푸드 직매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3순위) 단지의 집단화, 조직화된 대상자

Ⅲ. 세부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및 선정

시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확인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농정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읍면동

❍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읍면동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읍면동장, 상담소장, 농협,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등)

※ 사업자 평가방법 : 붙임의 사업자별 평가표 준용

【선정 및 사업비 배정 우선순위】

① 대량소비 노지채소(양파, 감자, 마늘 당근 등) 재배(예정)농가

② 기획생산 참여농가(로컬푸드 직매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③ 단지의 집단화, 조직화된 대상자

④ 사업신청 품목 친환경 인증 농가

【사업대상 제외】

❍ 비닐하우스용, 임산물 재배용

❍ 사업면적 0.3ha 미만 사업 신청자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5인 이상 조합원 구성,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 필요)

❍ 작목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작목반

사업대상자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나.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업체 선정

[토양물리성 자재]

❍ 업체 선정 :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왕겨, 갈대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통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함(가능한 한 도내 업체 선정)

[노지 관수시설]

❍ 시공업체 선정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

❍ 자재 구입 후 사업대상자 본인이 자체 시공 가능

※ 사업 추진시 반드시 시공업체 및 자재 관련 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가능한 한 도내 업체 선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 선정자는 신청 물품 수령 및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 완료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 정산시 부가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처리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집행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예정

□ 사후관리

❍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급신청 또는 수령시 보조금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기획생산 지원사업 대상 제외

❍ 관수시설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Ⅳ 행정사항

❍ 사업 추진계획 확정  : 2021. 1월중

❍ 사업신청‧접수 및 접수결과 제출(읍면동) : 2021. 2월중

⇒ 사업신청서, 견적서, 자부담금 확보 통장 사본

❍ 사업추진 : 2021. 2~12월

❍ 보조금 정산 : 사업 완료 후 즉시

기획생산 노지채소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노지채소	영농규모		㎡
	생산품목		연간출하량		톤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용	사업장소			신청면적		㎡
사업계획	세 부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재원조달 (천원)	계	보조				자부담
기획생산 노지채소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사  업  계  획  서

❏ 신청자내역

❍ 주소 :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 성명 :              (연락처 : 010-     -     )

❏ 사업개요

❍ 사업장위치 :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 사  업  량 :         ㎡

❍ 사  업  비 :        천원(시비      , 자담      )

❍ 사 업 내 용 :

❏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담
합계
왕겨, 갈대
스크링클러
물탱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책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책사업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 1, 2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 동의 □”,     “부동의 □”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    )년으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농지에 관한 공과금 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다만, 별도 정함이 없으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함

임대인 부담비용
임차인 부담비용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차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기획생산 노지채소 경쟁력제고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사 업 자		사업 신청현황
주 소	성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장소
		㎡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득점
① 농가 및 사업 여건(50점)	◦ 사업부지 적합성 (20점)	◦ 고지대 : 10 ◦ 저지대 : 0	◦ 고지대 : 인접 농지보다 높거나 성토가 완료된 농지
		◦ 배수 양호 : 10 ◦ 배수 불량 : 0
	◦ 신청농업인(단체,법인) 재배면적 (20점)	◦ 2.0ha 이상 : 20 ◦ 1.5ha~2.0ha : 15 ◦ 1.0ha~1.5ha : 10 ◦ 0.3ha~1.0ha : 5	◦ 사업신청농지 면적 확인
	◦ 기지원 여부 (10점)	◦ 여 : 0 부 : 10	◦ 최근 5년 내 원예사업 지원여부
② 사업 수행능력 (40점)	◦ 신청대상자 조직화 여부 (10점)	◦ 여 : 10 부 : 0	◦ 농업조직(작목반, 법인) 참여 여부
	◦ 농업 교육 이수실적 (10점)	◦ 시간당 0.1점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친환경 원예농산물/GAP 인증 여부 (10점)	◦ 여 : 10 부 : 0	◦ 인증서 확인
	◦ 로컬푸드/학교급식 참여여부 (10점)	◦ 여 : 10 부 : 0	◦ 참여농가 별도 통보
③ 읍면동 자체점수 (10점)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점)
④ 가점 (20점)	◦ 기획생산 참여자 (20점)	◦ 여 : 20 부 : 0	◦ ‘21년 기획생산 희망농가 생산계획서 제출 농가
합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4.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오미소	2854

Ⅰ. 사업목적

❍ FTA 등 유통환경 변화 및 쌀값 하락에 따른 대체 작물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 필요

❍ 농산물의 예냉, 저온처리를 통한 장기저장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응하고 출하조절을 통한 수익성 개선

❍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품질 저하 방지 및 상품성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Ⅱ. 사업개요

❍ 사 업 량 : 34대/224㎡(1동/6.6㎡)

❍ 사 업 비 : 153,000천원(시비 76,500 자담 76,500)

- 사업단가(부가세 별도) : 6.6㎡ → 4,500천원

- 지원단가 : 1대당 최대 2,250천원

- 재 원 률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 농기계목록집에 등록된 기종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원예·특용작물 위주로 재배하는 농가

※ 지원제외 : 임산물 재배 농가, 쌀·보리 등 곡류 판매 농가, 설치장소 미확보 농가, 설치장소가 관외인 농가

※ 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Ⅲ.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 지원 개요

❍ 지원기종 :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록된 기종

❍ 기준단가 : 6.6㎡ → 4,500천원(부가세환급금 자부담 처리)

- 참고 : 단가 4,950천원 기준(부가세환급금 포함시)

❍ 기준단가 초과시 : 보조지원 한도액만 지원

❍ 기준단가 미달시 : 지원 비율별 보조금 지원(보조 50%)

□ 사업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자체 구성된「읍면동 심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 읍면동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

⇒ 읍면동장, 상담소장, 농협, 이장단 대표, 농민관련단체 등

❍ 사업자 선정 기준

⇒ 사업자 선정은 붙임 사업 평가표를 준용하되, 읍면동별 별도의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선정가능

⇒ 동일 조건시 원예농산물 판매실적이 많은 농가, 활용 농가가 많은 농가, 저온저장고 미소유 농가 우선 선정

❍ 읍면별 원예시설면적 등을 근거로 읍면별 사업량을 농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

❍ 전년도 지원대상자 최후순위 적용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집행

❍  설치기종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설치기종 부적합시에는 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예정

- 가능한 한 도내 업체 선정

- 시장은 사업자의 자부담 지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1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 점검

※ 점검 결과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가 아닐 경우 회수조치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단, 시장 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Ⅳ 행정사항

❍ 사업 추진계획 확정  : 2021. 2월중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 우선순위 제출(읍면동) : 2021. 2월중

⇒ 사업신청서,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 사업추진 ➠ 2021. 3월~10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채소				과수			특용		기타
	재배 면적	㎡
	생 산 량	톤
	저장 예상량	톤
신청내용	사 업 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규 모	㎡( 평형)
	사 업 비	천원(시비 , 자담 )
	영 농 경 력				정부지원유무
	설 치 장 소
	활 용 방 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소유실태		기소유 : 평(지원, 자담), 미소유
2021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하여 기재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대상자 평가표(안)

1. 사업 신청현황

사 업 자		사업 신청현황
주 소	성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장소
		㎡

2. 사업자 선정평가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득점
① 농가 및 사업 여건(20점)	◦ 영농규모 (10점)	◦ 1ha 미만 : 10 ◦ 2ha 미만 : 5 ◦ 2ha 이상 : 0	◦ 농업경영체 확인
	◦ 기지원 여부 (10점)	◦ 여 : 0 부 : 10	◦ 최근 5년내 원예사업 지원여부
② 사업 수행능력 (70점)	◦ 농업 교육 이수실적 (20점)	◦ 시간당 0.2점	◦ 수료증 확인(최근 3년)
	◦ 원예·특용작물 출하실적 (30점)	◦ 판매금액 100천원당 0.1점	◦ `18년~20년 농(원)협 출하실적 등(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인정)
	◦ 원예농업 면적 (20점)	◦ 330㎡당 2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③ 읍면동 자체점수 (10점)	◦ 읍면동 심의위원 자체 평가 점수 (10점)
④ 가점 (20점)	◦ 원예농업 조직화 (5점)	◦ 여 : 5 부 : 0	◦ 작목반 참여여부
	◦ 귀농귀촌 해당자(5점)	◦ 여 : 5 부 : 0	◦ 최근 5년 내 귀농자
	◦ 친환경 원예농산물/GAP 인증여부 또는 로컬푸드/학교급식 참여농가 (10점)	◦ 여 : 10 부 : 0	◦ 인증서 확인
합 계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점수 부여

평가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확인자    소속 :     읍면동     직 :             성명            (인)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카드

사 업 명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사업연도: 년도)
사업장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사업대상자 현 황	주 소	군산시
	성 명	(H.P)
사 업 량 (동/㎡)	사업비 (천원)	보 조 금(천원)		자 담
		소 계	시 비
/
사 업 장 전 경
사 업 장 위 치 도

5. 지역별 맞춤작목 단지 육성사업	기획생산계
	오미소	2854

Ⅰ. 목    적

❍ 수도작 중심의 지역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읍면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물육성으로 고소득 농업구조로 개선

❍ 품목조직 육성 연계사업 추진 후 유통영역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함으로써 품목조직 경쟁력 도모

Ⅱ. 추진방향

❍ 사업대상은 농업법인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며, 작물 육성 의지가 높고 유통계획이 완료된 단지를 우선 선정

❍ 읍면별로 1개 단체, 1개 단지를 원칙으로 함

Ⅲ. 사업개요

❍ 사 업 비 : 80,000천원[시비 40,000(50%), 자부담 40,000(50%)]

❍ 사 업 량 : 4개소

❍ 사업대상 : 작물육성 의지가 높고 유통계획이 완료된 농업법인 및 작목반

❍ 사업내용 : 작목 육성에 필요한 단지 공동 사용 종자대, 생산자재, 생산기반 시설 등 맞춤형 종합지원(단,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은 제외)

※ 사업계획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진행한 부분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타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생산·가공 관련 기기 및 기반시설 등의 경우 지원 불가

- 종자대·비료·농약 등 일회성 품목은 농가별 출하량(실적)에 따라 사업비 배분 지향

Ⅳ.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신청 및 선정

시

❍ 사업지침(안) 확정 및 읍면동 통보

❍ 사업신청 결과분석 및 신청자 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 확정

※ 기 지원 작목반은 ‘19년 대비 ’20년 생산 면적 및 출하량 분석 평가 포함

【선정 및 사업비 배정 우선순위】

① 최근 3년간(‘18~’20년) 미신청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② 농(원)협 계통 출하, 가공업체 납품, 학교급식 납품 등 유통실적이 많은 단체

③ 단지의 집단화, 조직화된 단체

④ 전년도 지원대상자 최후순위 적용

【사업대상 제외】

❍ 2021년 유통계획이 미수립된 농업법인 및 작목반

❍ 2020년 출하실적이 없는 농업법인 및 작목반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5인 이상 조합원 구성,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 존재)

❍ 작목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작목반

읍면동

❍ 신청방법, 사업계획 등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사업신청 접수 및 사업지도 점검

사업대상자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원)협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가공업체, 학교급식 납품 및 농(원)협계통출하 등 유통계획 수립

나.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세부계획 수립시 시설별 관리자 및 이용자를 명시하고 단지내

참여농가 합의하에 추진

❍ 사업 선정자는 신청 물품 수령 및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사업 완료 즉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서류 제출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 정산시 부가세 환급금은 자부담으로 처리

Ⅴ. 행정사항

❍ 사업지침 확정 : 2021. 2월중

❍ 사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2021. 2월중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회의록, 농업법인 및 작목반 증빙서류, 유통실적 증빙서류, 농가별 생산계획 등

❍ 사업자선정 및 사업승인 : 2021. 3월

❍ 보조금 정산 : 사업 완료 후 즉시

지역별 맞춤단지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단지 일반개요	조 직 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기 존 시설규모	생산현황	참여농가수			생산면적	㎡
	부대시설	선 별 장 ㎡	예냉․저온시설 ㎡		선 별 기 식	기 타			-
사업계획	세 부 사업계획	○
		○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보 조				자부담
2021년 지역별 맞춤단지 육성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유통실적 증명서류, 견적서, 회의록 , 농업법인 및 작목반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농가별 생산계획 등

2021년 지역별 맞춤단지 육성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단지개요

조직명		생산품목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단지규모	㎡			전체농가수	호

나. 생산현황

품 종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재배면적
	생산량
	참여 농가수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규모(㎡) 및 수량	단가(천원)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자금 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보조(시비)	자 부 담
합 계

다. 유통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구분	연도	계	농협(원협) 출하	가공업체, 학교급식 납품	자체유통	금액
유통 실적 및 계획	2018년					백만원
	2019년					백만원
	2020년					백만원
	‘21계획					백만원

※ 출하실적증명서 첨부

라. 단지 활성화 방안(생산, 유통, 교육 등)

마. 기대효과

사업 참여 농가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2.

○ 장    소 : 마을회관 또는 개최장소 기록

○ 참 석 자 :    명(사업 참여대상자    명중   명 참석  참석율    %)

○ 회의안건 : 2021년 지역별 맞춤 단지 육성사업 신청의 건

- 사업 신청 개요 설명

- 사업계획 작성 및 사업 참여에 따른 자부담과 시설이용에 관한 내용

(이용자 지정 등에 관한 내용)

※ 회의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한글로 편집 제출

2021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날인)

붙임 : 회의참석자 명단 및 회의장면 사진 1 부

지역별 맞춤단지 육성사업 신청에 따른 회의 참석자 명단

구분	성 명	주 소	영농규모		서 명
			면적(㎡)	‘20년 출하량(톤)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21년도 사업참여자는 모두 기재(회의 미참석자도 서명란 제외하고 목록 작성)

구분	성명	연락처	사업장소(재배지)	재배면적 (㎡)	목표출하량 (톤)	비고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21년 농가별 생산계획

※ 2021년도 사업참여자는 모두 기재

6.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기획생산계
	오미소	2854

Ⅰ. 사업목적

❍ 비닐의 적기교체를 통해 시설하우스의 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원예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49,500천원[시비 24,750(50%), 자담 24,750(50%)]

❍ 사 업 량 : 연동 1동(3,300㎡/1동), 비가림하우스 28동(330㎡/1동)

구분	연동하우스	비가림하우스
사업대상	개별 농업인	- 농업법인, 작목반 - 읍면동영농회 : 단동하우스 2,270 ~ 9,075㎡ ※ 읍면동영농회는 참여농가 공동사업추진 약정 (붙임 4)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사업내용	노후비닐 교체비용(자재 및 설치비) 지원
지원규모	연동 1동/1,650㎡~3,300㎡이하	단동하우스 2,270㎡ 이상
사업 기준단가	연동 24,750천원(3,300㎡/1동)	노후비닐 자재+설치비지원 - 1중교체 900천원/330㎡

※ 단, 당해연도 동일사업 1회 초과 지원 불가

※ 비가림하우스 사업 기준단가 및 2중하우스 설치

- 기준단가 : 330㎡ 기준비용으로 하우스 형태, 하우스 설치지역 분포에

따라 자재비 및 설치비용은 달라질수 있음

- 2중하우스 : 비닐교체시 1중 비닐자재 및 설치비 참고하여 비용 적용

❍ 비가림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신청시 읍면동영농회, 작목반, 법인

신청단체별로 2,270 ~ 9,075㎡ 규합하여 신청

❍ 지원제외

- 1년 이상 휴경 중인 시설하우스

- 5년이내 지역특화비닐하우스, 2년이내 비가림하우스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

- 작물 재배 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장, 창고, 축사 등)

Ⅲ. 사업자 선정

□ 사업지원 우선순위

❍ 농식품부 원예특작 내재해형 하우스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예정 농가

❍ 농(원)협 등과 출하계약을 체결 및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 지난 3년간 원예관련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 영농 규모가 영세한 농가

※ 동일조건시 농업 교육 이수실적이 많은 농가

□ 사업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미확보 농가 및 농업법인, 작목반, 읍면동영농회

❍ 1년 이상 휴경 중인 시설하우스

❍ 5년 이내 지역특화비닐하우스, 2년이내 비가림하우스 등 보조 사업

으로 지원받은 시설

❍ 작물 재배 이외 타목적의 비닐하우스(육묘장, 창고, 축사 등)

□ 사업지원 후순위대상

❍ 전년도 지원대상자 최후순위 적용

❍ 전년도 원예사업 포기농가 최후순위 적용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연동하우스 시공업체선정 : 공사실적이 많은 적격업체 시공을 원칙으로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 사업추진 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적의 선정 추진(가능한 한 도내 업체 선정)

❍ 비가림하우스 노후비닐 자재구입 및 설치 : 공인 검사기관 합격자재 사용하여 적격업체 설치(자재만 지원 불가)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자 입회하에 사업 검정 후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정산 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 징구

❍ 사업 추진시 모든 대금거래는 통장입금(계좌이체) 원칙(현금 거래 불인정)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동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

❍ 지원시설은 연동하우스 기준 5년, 비가림하우스 기준 2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함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농림사업 지침에 준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에

근거하여 검정을 실시한 후 집행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 보조금 지급은 농가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및 자재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예정

- 시장은 사업자의 자부담 지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1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점검

❍ 사후관리 기간은 연동하우스 기준 5년, 비가림하우스 기준 2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불가

단,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Ⅳ 행정사항

❍ 사업 추진계획 확정 : 2021. 2월중

❍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2021. 3월중

⇒ 사업신청서,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견적서2부 (비교견적 포함) 등

❍ 사업추진 ➠ 2021. 3월~10월

(붙임 1) 개별 농업인용

연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생년월일
신청내용	사업내용	비닐교체 (동/㎡)		교체하우스 주소
	신청농지 현황	구 분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동/㎡)		보조 (여/부)
		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2021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2) 법인, 작목반, 읍면동영농회 용

비가림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단 체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대표자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내용	사업내용	비닐교체 (동/㎡)
	신청농지 현황	성 명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동/㎡)		1중/2중	보조 (여/부)
		(붙임 3) 서식 이용하여 작성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2021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

(붙임 3)

비가림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신청농지 현황

※교체를 원하는 하우스의 지번이 여러개일 경우 해당 하우스 지번 별로 작성

※시설면적은 단위면적 기준으로 작성

예) A농가가 330㎡의 2중하우스 1동과 660㎡의 1중하우스 2동의 비닐 교체시,

A농가	00면 00리 530	1동/330㎡	2중
〃	00면 00리 530-1	2동/660㎡	1중

구분	성명	연락처	읍면동	리	지번	시설면적 (동/㎡)	1중/2중	보조 (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붙임 4) 읍면동영농회용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사업 공동 추진 약정서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읍면동영농회”(이하 ”읍면동영농회“이라 한다.)가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을 공동 수행함에 있어 사업 신청, 진행, 관리 그리고 완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표자 선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하여 내부 협의 후 □ □ □을 대표자로 선정한다.

제3조(약정 관련 사항)

①  이 약정서의 약정기간은 약정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약정 사항을 소속 읍면동에 알려야 한다.

② 이 약정서의 참여 농가는 [별첨] 읍면동영농회 명단에 따른다.

제4조(사업 공동 추진 사항)

①  사업비 및 사업량을 “읍면동영농회”가 내부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② 시공 업체 선정은 “읍면동영농회” 내부 협의 후 한 군데 업체로 결정한다.

③ “읍면동영농회”의 사업비 사용은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1- 자부담금액은 “읍면동영농회” 참여 인원의 개별 사업비에 준하여 부담한다.

2- 보조금액의 수령 권한은 시공 업체에게 위임하여 지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비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관(군산시 먹거리정책과)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약정의 변경)

① “읍면동영농회”의 내부 협의에 의하여 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 회의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약정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 협의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7조(약정의 연장) 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약정을 연장하도록 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 작성하여, 1부를 소속 읍면동에 보관하고 1부는 대표자가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 읍면동영농회”     전라북도 군산시 000

대표자 :         (인)

외 참여 농가  [별첨] 읍면동영농회 명단 작성

구분	성명	읍면동	리	지번	사업신청 동 갯수	서명 (인)	비고
1					동	(인)
2					동	(인)
3					동	(인)
4					동	(인)
5					동	(인)
6					동	(인)
7					동	(인)
8					동	(인)
9					동	(인)
10					동	(인)
11					동	(인)
12					동	(인)
13					동	(인)
14					동	(인)
15					동	(인)
16					동	(인)
17					동	(인)
18					동	(인)
19					동	(인)
20					동	(인)

[별첨]      읍면동 영농회 명단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2. 사업장소 :

3. 사 업 량 : 연동하우스(   중/   동/   ㎡)

비가림하우스 (1중/   동/   ㎡), (2중/   동/   ㎡)

4.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연동하우스/비가림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5. 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량 (동/㎡)	사업비(천원)
		계	시비	자담
하우스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6. 사업착수 및 완료일

- 사업실시 예정일 : 2021.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21.  .  .

신청자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