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생산기반 및 조직화 구축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유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유통과	과 장 김신중 사무관 유용열 주무관 임태성	063-280-2620 063-280-2608 063-280-264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봄철 가뭄 등 자연환경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노지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원예농산물의 공동출하 시스템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

2.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량(ha)		843	170	170	170	175	158
사업비	계	3,130	600	600	600	700	630
	도 비	1,565	300	300	300	350	315
	시군비	313	60	60	60	70	63
	자 담	1,252	240	240	240	280	252

Ⅲ.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2024년부터 3년 이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2.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 *식량작물 제외(고구마, 감자, 콩 등)

3. 지원내용

○ 관수·관비 시설(스프링쿨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 관정 제외

4. 지원제외 대상자

○ 2021년 이후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 중 사업 완료 후 2023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 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2024년 신규 약정체결자는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나, 차년도부터

전년도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25년 타 사업 신청시 ‘24년 출하약정률 적용)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 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3년 미경과자(’21년 포기 시 ’25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1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4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5.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가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6. 재원,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    원 :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단가 : 4,000천원/ha

7.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단계

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 지침 수립, 예산확보,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 사업계획 협의 및 사업비 확정

시·군

○ 사업수요 조사, 시․군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자 출하약정 이행 사항 점검 <붙임 3>

- 출하약정법인(통합마케팅조직, 농협 등)에 출하약정 이행 사항 제출 요구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서식 별도 송부)

○ 사업대상자 교육(시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 지침, 출하 약정 이행 등 사업 전반에 추진 요령 및 사업이해도 제고 등 교육 추진

○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법인 등)

○ 사업신청자 출하이행률 확인 및 시군 제출<붙임 3>

※ 통합마케팅 조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품목광역조직을 말함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붙임 1, 붙임 2>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과 출하약정 체결 <붙임 4>

- 사업 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사후관리 준수

2.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도, 시군

○ 본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음

《제  재》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반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