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생산기반 및 조직화 구축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유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유통과	과 장 김신중 사무관 유용열 주무관 임태성	063-280-2620 063-280-2608 063-280-264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봄철 가뭄 등 자연환경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노지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원예농산물의 공동출하 시스템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

2.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량(ha)		843	170	170	170	175	158
사업비	계	3,130	600	600	600	700	630
	도 비	1,565	300	300	300	350	315
	시군비	313	60	60	60	70	63
	자 담	1,252	240	240	240	280	252

Ⅲ.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2024년부터 3년 이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2.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 *식량작물 제외(고구마, 감자, 콩 등)

3. 지원내용

○ 관수·관비 시설(스프링쿨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 관정 제외

4. 지원제외 대상자

○ 2021년 이후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 중 사업 완료 후 2023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 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2024년 신규 약정체결자는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나, 차년도부터

전년도 출하약정 이행률 적용(‘25년 타 사업 신청시 ‘24년 출하약정률 적용)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 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3년 미경과자(’21년 포기 시 ’25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1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4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5.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가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세부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6. 재원,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    원 :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단가 : 4,000천원/ha

7. 사업신청 및 선정방법

○ 농업인(사업신청) ➝ 시․군(사업자 심사․선정) ➝ 도(결과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단계

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사업 지침 수립, 예산확보,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 사업계획 협의 및 사업비 확정

시·군

○ 사업수요 조사, 시․군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자 출하약정 이행 사항 점검 <붙임 3>

- 출하약정법인(통합마케팅조직, 농협 등)에 출하약정 이행 사항 제출 요구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서식 별도 송부)

○ 사업대상자 교육(시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 지침, 출하 약정 이행 등 사업 전반에 추진 요령 및 사업이해도 제고 등 교육 추진

○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법인 등)

○ 사업신청자 출하이행률 확인 및 시군 제출<붙임 3>

※ 통합마케팅 조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품목광역조직을 말함

사업대상자(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붙임 1, 붙임 2>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과 출하약정 체결 <붙임 4>

- 사업 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사후관리 준수

2.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도, 시군

○ 본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음

《제  재》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반납 조치

[붙임 1]

노지채소 생산기반 및 조직화 구축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노지채소						영농규모				㎡
	생산품목							연간출하량				톤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출하약정 법인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시군통마등 유통조직 출하실적	출하실적	구분		약정량(A) (kg)		출하량(㎏)												이행률 (B/A)
						계(B)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재원조달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지채소 생산기반 및 조직화 구축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신 청 자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성  명 :              (연락처 : 010 -      -      )

❏ 사업개요

❍ 사업장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  업  량 :      ㎡(단동      , 연동      )

❍ 사  업  비 : 000,000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내 용 :

❏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스크링클러
물탱크
---

<시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책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책사업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 1, 2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 동의 □”,     “부동의 □”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 3]

출하약정 이행률 및 약정체결 여부 확인서

연번	지원농가		연도별	출하약정 법인	출하약정(톤,%)									소계 출하율 80% 미만시 미이행 인정 사유	2022년 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 체결여부
					약정 품목	재배면적 (㎡)	약정량 (A)	이행물량				출하율
								계 (B)	공선 (C)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총괄 (B/A)	공선 (C/A)
	성명	주소
1			2022												여 또는 부
			2023
			2024
			소계
2			2022
			2023
			2024
			소계
3	---		2022
			2023
			2024
			소계

※ 기관별 역할

- 시‧군 : 지원신청농가의 사업신청서를 확인하여 성명, 주소, 연도별 출하약정법인 현황을 작성하여 출하약정 법인에게 송부하고

확인서를 받아 중복기재 여부 등 확인

- 출하약정법인 : 지원신청 농가의 출하약정 현황 및 소계 출하율 80% 미만시 미이행 인정될 경우 인정 사유작성(불인정시 작성               불필요)하고 2022년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 체결 여부 기재

[붙임 4]

출하 약정 계약서(예시)

출하농가 ○○○(이하 “가”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나”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다”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가”과 “나”, “다”간의 농산물 출하 및 관리에 적용하며 “가”와 “나”, “다”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재배) ① “나”는 “다”와 협의하여 “가”에게 품종선택, 재배면적, 파종 및 수확시기, 재배기술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는 “나”와 아래와 같이 출하약정하고, 약정량을 “나”에게 인계하고 “나”는 “다”에게 출하한다.

품종	파종시기	재배면적 (㎡)	출하량 (톤)	수확시기	부지 위치	생 산 자 관리조직

제3조(출하 및 판매) ①“가”는 제2조에 따라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 중 “나” 또는 “다”의 검사가 완료된 농산물은 “다”에게 80% 이상 출하해야 한다.

② 출하 장소는 “다”가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판매와 관련하여 “가”는 “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출하 및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가”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공동선별) ① “다” 또는 “나”는 “가”가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상품화 한다. 단, 상품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별, 등급, 품질관리 기준은 “나” 및 ○○품목 공선출하회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가 정하며, “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공동선별 대금정산 및 공개) ① 판매대금의 정산은 등급별로 공동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주기는 ○○일 단위로 한다.

②“다” 또는 “나”는 판매대금에서 관련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후 “가”에게 정산 지급한다.

③ “다”는 정산 주기별 정산을 완료한 후 ○○일 이내에 출하 농가별 출하량 및 등급별 정산 결과를 “가”와“나”에게 보고하고 “나”의 사무실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가”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마케팅 대행 수수료 : “가”가 “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다”는 “나”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2. 선별 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 “가”가 “나”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나”는 “가”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도․지원) ① “나”는 “가”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나” 또는 “다”는 “가”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호의무사항) ①“다”는 “가”가 출하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나”는 “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다”에게 출하해야 한다.

③“가”는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년 ○○월부터 ～ ○○년 ○○월까지로 한다.

②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가”와 “나” “다” 모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다”는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가 제11조 제1항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가”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가”와 “다” 쌍방간에 합의한 경우

② “다”는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와 “나”에게 통지한다.

제11조(제재 및 면책 사유) ①“다”는 “가”가 제2조 2항의 계약출하량에 대해 이행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하며, 계약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출하를 제한 한다.

약정 이행률	제재 사항	비 고
90% 이상 100% 미만	경고 조치	누적 경고 5회시 계약해지
80% 이상 90% 미만		누적 경고 3회시 계약해지
80% 미만	계약 해지

② 천재지변 및 기타 “다”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가”가 계약출하를 미이행 하였을 경우 “다”는 제1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소송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가”와 “나” “다” 가 서명(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가		(인)
나		(인)
다		(인)

[붙임 5]

’24년 노지채소생산기반 및 조직화 구축사업 정산보고서

(시  군  명)

□ 총 괄

세부 사업명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착공일	완공일
	계획	실적	비율	계 획 (A)				집 행 실 적(B)				대비 (A/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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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