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39호

2024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한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
	전문연구기관 지원

나. 사업목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위치한 에너지특화기업과 융복합단지를 보유한 지자체의 전문연구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다.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ㅇ (사업기간) ’24.05.01. ~ ’24.12.31. (8개월)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연장여부 결정(산업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4(단계평가) 준용), 최대 2회

ㅇ (지원규모) 총 34억원 [국비 17억원, 지방비 17억원]

* 지방비 매칭 필수

ㅇ (지원조건) 민간경상 보조, 정률 보조(국고보조율: 50%)

라.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	에너지특화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및 IR 비용 등 지원
전문연구기관 지원	단지 내 에너지기업에 대한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애로기술 컨설팅, 기술교류회, 기술교육 등 지원

마.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부처] - 사업총괄 및 국고보조금 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상위보조사업자, 전담기관]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실적점검 및 사업관리
수행기관 (기업지원기관, 전문연구기관)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컨소시엄 구성 가능)

<에너지특화기업 사업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총괄
광역지자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방비 지원																	사업전담
	기업지원기관1																					기업지원기관2																							기업지원기관6
	지원대상기업 선정, 관리, 사업비 집행																					지원대상기업 선정, 관리, 사업비 집행																							지원대상기업 선정, 관리, 사업비 집행
지원대상1				지원대상2							지원대상N										지원대상1						지원대상2							지원대상N									지원대상1										지원대상2								지원대상N
특화기업1				특화기업2							특화기업N										특화기업1						특화기업2							특화기업N									특화기업1										특화기업2								특화기업N

<전문연구기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총괄
광역지자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방비 지원						사업전담
	수행기관1								수행기관2										수행기관8
	전문연구기관1								전문연구기관2										전문연구기관8

2. 지원 조건

가. 보조사업자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아래 각각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

1) 기업지원기관 : 개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위치하고, 에너지 관련 사업추진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로 각 1개의 기업지원기관 신청. 단, 2개 시·도가 공동으로 지정된 단지는 컨소시엄 가능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지방비 매칭 필수)

2) 전문연구기관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보유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에너지 관련 사업추진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 운영요령｣ 제3조 및 제4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기관, 연구소, 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지방비 매칭 필수)

* 전문연구기관의 경우 지정신청서 심의 및 선정 평가를 함께 진행

나. 사업기간 및 예산

ㅇ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4.12월까지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연장여부 결정(산업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4(단계평가) 준용), 최대 2회

ㅇ (사업예산) 총 국비 17억원(지방비 매칭액 17억원)

1) 기업지원기관 : 총 국비 9억원(국비 신청금액과 동일금액을 지자체 매칭)

* (예산배분) 특화기업 수를 기준으로 융복합단지별 지원규모 차등

<단지별 특화기업 수 및 국비 지원규모>           (백만원)

구분	전남 · 광주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부산 · 울산	합계
	20개 이상	20개~10개	10개 이하
특화기업	98개	18개	7개	6개	5개	9개	143개
지원규모	350	150	100	100	100	100	900

* 단지별 지원규모는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2) 전문연구기관 : 총 국비 8억원(국비 신청금액과 동일금액을 지자체 매칭)

* (예산배분) 8개 광역지자체의 전문연구기관별로 100백만원씩 배분

나. 보조사업자 선정제외 및 보조금 교부취소 조건

ㅇ (선정제외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ㅇ (보조금 교부취소, 제재 및 환수 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2조(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또는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3.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

가. 추진절차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ㅇ 사업 모집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4. 19. ~ 5. 20.
② 사전 검토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5. 21. ~ 5. 27.
③ 발표 평가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대면발표 질의·응답 - PPT 발표예정(별도준비) 및 일정 별도안내		5. 28. ~ 6. 7.
④ 보조사업자 선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6월 중
		ㅇ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6월 중
⑤ 보조금 교부신청 및 선금 지급		ㅇ 보조금 교부신청 (수행기관→산업부) ㅇ 보조금(선금) 지급(70%) (산업부→수행기관)		6월 중
⑥ 현장점검 및 잔금 지급		ㅇ 현장점검 및 잔금 지급(30%) (산업부→수행기관)		11월 중

* 신청기관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상기 일정은 사업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ㅇ (선정절차)「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1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 접수 → 보조사업자 선정평가(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ㅇ (선정기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을 받은 신청기관 중 아래와 같이 사업자 최종 선정

* (기업지원기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로 1개 기관 또는 1개 컨소시엄

* (전문연구기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보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기관

- (평가지표) 사업지원 필요성, 사업 추진 역량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업지원기관 선정 평가지표>

구 분		평가 지표
사업지원 필요성 (30)	사업추진의 필요성 (15)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자체진단과 사업추진 필요성
		▪에너지특화기업 육성을 통한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정도
	지역과의 연관성 (15)	▪지역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사업지원의 적절성
		▪관할 지자체의 사업 참여 여부 및 육성의지
사업 추진 역량의 적정성 (50)	계획 수립의 타당성 (15)	▪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정량․정성지표의 구체성, 타당성, 도전성
	사업 추진의 적절성 (15)	▪수혜기업 지원을 위한 홍보,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여건에 따른 기업지원 프로그램 기획의 적합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15)	▪추진 조직의 적절성(역할분담 등) 및 관련 전문성, 재무안정성
		▪수행기관의 제반 시설․기구 구축, 참여인력 구성 여부와 역량
	성과지표의 적절성 (5)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기대효과 (20)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20)	▪수혜기업 매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인식개선, 기업역량강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전문연구기관 지정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연구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연구인력 보유 인원수 및 인력의 전문성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과 그 우수성	25
산·학·연 협조체계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의 적절성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조 활동 실적의 우수성 o 단지 내 에너지중점산업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보유 수	25
연구개발 수행계획	o 연구개발계획의 에너지중점산업과의 연계성 o 연구개발수행계획의 우수성	25
연구개발 실적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의 우수성 o 연구개발실적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적용 가능성	25

<전문연구기관 선정 평가지표>

구 분		평가 지표
사업지원 필요성 (30)	사업추진의 필요성 (15)	▪융복합단지 내 에너지기업에 대한 진단 결과 사업추진 필요성
		▪지자체 내 연구소, 단체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
	지역과의 연관성 (15)	▪지역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사업지원의 적절성
		▪관할 지자체의 사업 참여 여부 및 육성의지
사업 추진 역량의 적정성 (50)	계획 수립의 타당성 (15)	▪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정량․정성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도전성
	사업 추진의 적절성 (15)	▪수혜기업 지원을 위한 홍보,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여건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기획의 적합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15)	▪추진 조직의 적절성(역할분담 등) 및 관련 전문성
		▪수행기관의 제반 시설․기구 구축, 참여인력 구성 여부와 역량
	성과지표의 적절성 (5)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기대효과 (20)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20)	▪수혜기업 기술역량 강화 등 지역 에너지기업에 대한 기대효과
		▪기업지원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효과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중 기업지원기관 신청자는 [붙임1]사업 계획서 및 공통 제출서류,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지원 신청자는 [붙임2]지정신청서 및 [붙임3]사업계획서([붙임4]보조비목·세목 산정기준 참조) 및 공통 제출서류를 작성 후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ㅇ 접수 기한 내 ‘온라인’과 ‘이메일’ 모두 접수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완료 처리함

ㅇ (온라인 신청) 아래 온라인 신청순서에 따라 제출

- (제출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 (신청기한) ’24. 5. 20.(월), 17:00 까지

- (온라인 접수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TEL. 1670-9595

① (온라인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은 신규 회원 가입 필수

② (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총괄책임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입력 (사업유형: 공모사업, 예치형 사업)

- e나라도움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사업명 검색 후 사업신청서 작성

※ 매뉴얼 중 “4-4-1.[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참고하여 사업신청

③ (파일 업로드) 사업내용 등록 후 본 공고문 ‘나. 제출서류’ 전부를 첨부파일로 제출

- ②온라인 등록 과정 중 STEP2 사업내용 등록 마지막 단계 “파일첨부” 탭에 업로드

ㅇ (오프라인 신청)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및 첨부문서 등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 출 처) miuh14@ketep.re.kr

- (제출기한) ’24. 5. 20.(월), 17:00까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첨부문서

* 제출기한 이후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분	서식
1	사업계획서	기업지원기관	붙임1
2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전문연구기관	붙임2,붙임3
3	수행기관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관·참여기관 모두 필수제출(지자체 제외)	공통	-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참여기관 모두 필수제출(지자체 제외)	공통	붙임5 서식
5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참여기관 모두 필수제출(지자체 제외)	공통
6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날인	공통
7	법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주관·참여기관 모두 필수제출(지자체 제외)	공통
8	지방비 현금 납입 확약서 -주관·참여기관 모두 필수제출(지자체 제외)	공통

5. 보조금 교부

가. 보조금 교부신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담하기로 한 지방비 현금을 납입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교부받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관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추후 공지예정)를 활용하고 부담하기로 한 지방비 현금의 납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비·자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불가한 경우, ‘지방비 현금 납입 유예신청서’(추후 공지예정)를 작성하여 산업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나. 보조금 교부방법

ㅇ「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보조금은 2차례 나누어 교부하며, 1차 선금교부 후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여부(2차)를 결정

- (1차, 선금 지급) 협약체결 및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 확인 후 선금(70%) 지급

- (2차, 잔금 지급) 연차별 사업실적 점검 후 잔금(30%) 지급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1)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 민간부담금 입금 및 선금 교부신청
3) 민간부담금 입금확인 및 선금 지급	→	4) 연차별 목표추진 및 현장점검 신청
5) 현장점검 실시	→	6) 사업실적 보고 및 잔금 교부신청
7) 사업실적 점검 및 잔금 지급	→	8) 연차별 실적보고서 제출

ㅇ 진도점검에 따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조금 규모를 조정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사업수행 전 시스템 사용법 및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함

* e나라도움(gosims.go.kr) > “e나라도움 소개” > “매뉴얼” > 보조사업자용 매뉴얼 참고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시스템 사용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임

ㅇ 본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당해연도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행정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요시 ‘장비구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당해연도 신규 장비의 구축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음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단,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

ㅇ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과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극히 미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반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관련규정

가. 지원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관련지침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ㅇ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ㅇ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8. 문의처

가. 문의처

ㅇ (사업 및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담당관 : 조희정 사무관 (044-203-5156)

ㅇ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종합실증센터

- 담당자 : 이상훈 수석연구원(02-3469-8245)

김형진 전임연구원(02-3469-8242)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신청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