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필 요 성

❍ 고령층 부양부담 가중에 대비해, 요양병원・요양시설로 진입하기 이전 지역사회에 최대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고령층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연계 노인 돌봄 모형 마련

□ 사업개요

❍ 선정여부 : 선정

❍ 사 업 명 :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6월 ~ 12월(6개월간)

❍ 사 업 비 :  1 억원(국 0.7, 도 0.1, 시 0.2,)

❍ 사업내용 : 고령자복지주택 거주 노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공모부처 : 보건복지부

❍ 시행부서 : 경로장애인과

❍ 세부운영계획(안)

항목	예산액	내 용
설치비	10,000천원	∙ 업무・활동공간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장비 등 설치・구매비
사업비	19,400천원	∙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 120명×약27천원×6개월
인건비 (퇴직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75,600천원	∙ 대상자 120명 기준 인력 6명 배치 * 사회복지사 2,800천원×7개월×1명=19,600천원 생활지원사 1,600천원×7개월×5명=56,000천원
합 계	105,000천원

□ 추진방안

❍ (돌봄팀 구성)

- (명    칭) 고령자복지주택 돌봄팀 * 가칭

- (팀 구 성) 6명

- (업무분장) * 간호사는 행정복지센터 간호직으로 대체

직책	인원	주요업무내용
사회복지사	1명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기관 및 자원 발굴 ∙ 노인복지관 협업(대상자 관리 등)
생활지원사	4~5명	∙ 대상자 관리(1인당 20~30명) - 안부확인 및 가정방문(간호직 방문시 동행) - 가사지원 제공,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 등 ※ 돌봄수요 집중시간 고려 탄력적 운영 배치

❍ (공간 확보 방안) 노인복지관 내 별도 공간 확보

❍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노인 120~150세대

☞ 고령자복지주택 특성상 별도 선정절차 불필요

- (대상자 돌봄 단계 결정) 방문조사 선행

돌봄단계	결정기준	제공서비스	비고
<1단계> 독립생활단계	∙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 가능 ∙ 기준표* 0~5점	∙ 식사, 청소, 세탁 등 편의 제공 ∙ 활동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지원 ∙ 건강 관리 서비스(검진, 상담)	자체 돌봄서비스 제공
<2단계> 보조생활단계	∙ 일상생활에 약간의 도움 필요 ∙ 기준표 6~13점	∙ 개인별 맞춤형 생활 지원 ∙ 식사, 목욕, 옷 입기 등 지원 ∙ 약물관리, 건강 모니터링 등 건강 관리 서비스 강화 * 독립생활단계 제공서비스 포함	자체 돌봄서비스 제공
<3단계> 집중관리단계	∙ 지속적인 간호 및 요양 필요 ∙ 기준표 13~22점	∙ 전문 간호 및 요양 서비스 ∙ 전문 의료서비스 연계 ∙ 노인성 질환 관리	자체+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추가> 인지보조단계	∙ 치매 등 인지 기능 장애 노인 ∙ 치매 진단 노인	∙ 안전한 환경조성 ∙ 인지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전문 인력 집중 케어	자체+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단계별 서비스 구성 및 제공)

※ 기본적인 서비스 및 제공 횟수로 대상자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

돌봄단계	필수 제공 서비스
	안부확인	돌봄・가사	건강관리	여가・교육	24시간 응급관리
<1단계> 독립생활단계	주1회 이상	월1회 이상 가정방문	6월 1회 이상 교육 등 제공	노인복지관 연계	대상자 요청시 연계
<2단계> 보조생활단계	주3회 이상	주1회 이상 가정방문	2월 1회 이상 교육 등 제공	노인복지관 연계	대상자 요청시 연계
<3단계> 집중관리단계	주5회	주5회 가정방문	상시 방문시 관리 진행	노인복지관 연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연계
<추가> 인지보조단계	(경증) 주1~2회 (중증) 주5회	(경증) 월1회 이상 (중증) 주5회	(경증) 6월 1회 (중증) 상시	노인복지관 연계	(중증)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연계

- (추가 제공 서비스) 타기관 연계 서비스로 부정기적 제공

☞ 사업 진행 중 연계 서비스 발굴 지속적 진행

□ 기대효과

❍ 보건복지부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지를 기반으로 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군산형 CCRC(연속돌봄 은퇴자 마을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조성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	: ‘25. 2월 중

❍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심사위원회)	: ‘25. 2. ~ 3.

❍ 사업계획 보완 및 승인                             : ‘25. 3. ~ 5.

❍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5. 5. 限

- 수행기관 및 협력기관 확보(기관별 세부 역할 명시 등)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돌봄팀 구성(업무분장 포함)

❍ 사전 준비                           : ‘25. 6. 限

- 종사자 채용 및 사전 홍보 등

❍ 시범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평가	: ‘25. 7.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