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이력		총 횟수		회
	연락처					총 금액		백만원
	주소					지원 내용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연계조직	* RPC는 ‘연계된 조직’, 비RPC는 ‘연계된 조직’과 ‘RPC’ 모두 기입
신청내역	(2022)년도 해당사업에 ☑ 표시 및 사업기간(착수 예정일～완료 예정일) 기재
	총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교육‧컨설팅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시설‧장비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사업다각화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예시) 수제맥주 제조·체험 관련 컨설팅 및 시설 구축 등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평가 증빙자료 일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들녘 □, 단지화 □)

사 업 명 칭

수립 20○○년 ○○월 ○○일

1차 수정 20○○년 ○○월 ○○일

2차 수정 20○○년 ○○월 ○○일

○○○○법인

목 차

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현황	00

Ⅱ.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성과	00

Ⅲ.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00

1. 추진 전력 및 세부 실행방안(공통)	00

2. 공동농업경영체 현황 및 계획(공통)	00

3. 경영체 운영 계획(공통)	00

4. 세부 추진 계획	00

5. 사업다각화 계획	00

Ⅳ. 사업비 확보 계획	00

1. 지방비 확보 계획(사업다각화)	00

2. 자부담 확보 계획(시설·장비/사업다각화)	00

Ⅴ 기대효과	00

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현황

1.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기본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연락처 (휴대전화)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일				공동영농 개시일
출자액(천원)				출자자 수(명)
운영진 수(명)				참여농가 수(명)
공동경영면적 (ha)	논		<합산면적>	주요 생산품목	하계
	밭		0		동계
GAP, 친환경인증현황 (유형, ha)	유형	GAP 무농약 유기		재해보험 가입현황 (명, ha)	인원
	면적				면적
주요 품종	벼 : , 보리 : , 밀 : , 콩 : , 기타 :
사업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년 백만원, (시설장비) 년 백만원
재배단지 지적도	* 분포유형 :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 )ha, 분산형(4ha이상) ( )개
* 항공사진(위성사진)에 단지범위를 표기할 것

* 작성 단위는 공동농업경영체 단위로, 농업법인·농협조직 단위(운영주체)가 아님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보유현황

* 법인소유의 시설 및 장비내역만 기재(특히, 현물출자 된 장비인 경우, 반드시 반영)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 동 ㎡	건조시설 : 기, 톤/일		저장시설 : 동, ㎡
	광역방제기 : 대	무인헬기 : 대		드론 : 대
	트랙터 : 대	(일반)콤바인 : 대		(범용)콤바인 : 대
	이앙기 : 대	파종기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시설․장비 임대현황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자체 가공․유통현황	가공품명	연간 생산량		연간 판매액
		톤		백만원
		톤		백만원
사무실 사진(내부)			사무실 사진(외부)
장비 보관 사진 (보관장소가 보이는 2개 샘플 사진)

3.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조직 구성현황

<공동영농활동 관리조직도>

* 대표, 이사, 감사, 총무, 기획, 공동농작업단(작업유형별),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 책임자 명시

* 주요출자자 현황(상위 10명)에 대한 현금, 현물 출자액을 각각 기재

(단위 : 천원)

출자자(성명)	출자액(합계) *자동합산
		현금(천원	현물(천원)	현물출자내용
홍길동	60,000	5,000	55,000	트랙터 1기
	0
	0
	0
	0
	0
	0
	0
	0
	0

4.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주요 운영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연계 RPC 현황

RPC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연간 가공량

톤

연간 판매액

백만원

주요 브랜드

○ 해당 RPC와의 계약재배현황

구분	계약재배 합산면적(ha) *자동합산				매입량 (톤)	계약재배 참여 농가수(호)
		일반(고품질) 쌀 면적	GAP쌀 인증면적	친환경쌀 인증면적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0	0	0	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최근 1년간 교육·컨설팅 주요실적

교육명	주관기관		참석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시간)	교육비용
	기관명	소재지	구분	인원수(명)			금액(천원)	처리방식
계				총 명
예시)		전남 나주	임원	대표 등 8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교육			국가·지자체보조
		전북 전주	조직원	50명	000재배기술 교육			수익자부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컨설팅에 한함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현황

- 단체 가입현황,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및 MOU 현황 등 기술

교류형태	대상 주체명 (단체, 타 경영체)	시작일자 (YY.MM.DD)	교류활동 주요내용 요약
단체가입
MOU&자매결연
장비대여
기타

○ 최근 3년간 품목별 용도별 재배면적

- 재배작물명과 면적을 정확히 기재 (Ⅵ.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와 일치해야함)

단위 : ha
구분		품목명		합계 *자동계산	고품질 (일반)		친환경	GAP	가공용		수출용		특수용 ( )
2020년		하계	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2021년		하계	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2022년 (계획)		하계	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논 이모작/타작물 재배현황(2020년 재배기준) *상기 표 실적 입력시 자동계산
	논면적 (A)			하계타작물면적 (B)		동계작물면적 (C)				비율(%)
										B/A		C/A
	0			0		0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 추후 이행점검 결과 확인 예정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미 신청 사유 기술(농지매입사업(농지매매, 비축농지 임대), 간척지 임대조건, 신기술 보급사업 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회원별 주요 농기계 이용실태(2020년)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자기논	타인논				자기논	타인논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드론
무인헬기
콤바인
트랙터
* 농작업료 : 트렉터( 원/ha), 이앙기( 원/ha), 콤바인( 원/ha)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가축사육 실태 (2021년 2월말 기준)

한우사육		젖소사육		돼지사육		닭/오리 사육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마릿수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및 이용실태 □ 사업유무 : □ 경축순환형태 : 면적 ha, 농가수 호, 생산형태 퇴구비 톤, 액비 톤

○ ‘경축순환’ 관련 사업 지원이력

사업명
지원년도
지원내용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기타

○ 공동육묘 운영현황(2020년)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육묘장 규모	총 개동, ㎡
육묘장 형태		공동육묘 착수년도
공동육묘규모(장/년)	/	공동육묘 공급률
공동육묘장 부대시설	모판상자수 상자, 지게차 대, 온탕기 대,
	파종기 대, 육묘대 층 대, 형태
육묘 1장당 가격(원)		연 투여 인력(명)	명/일, 일/년
자재 사용규모	종자량 kg/년, 상토량 톤/년, 농약 원/년
* 공동육묘장 운영 매뉴얼 유무 : 유 무 * 육묘일지 작성 여부 : 여 부 * 주변지역 육묘 가격 : 원/장 * 자재비용 : 종자비 원/년, 상토비 원/년, 인건비 원/년 * 혜택 농가 수 : 명 * 시군별 지원여부 : * 공동육묘장 활용계획 : 농기계·농자재 보관, 타작물 재배, 농산물 건조, 체험공간, 활용 안함 등

○ 공동방제 현황(2020년)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방제 장비 현황
공동방제 착수연도		공동방제 공급률
공동방제 규모(ha)	자체 방제면적 ha * 회, 임대방제면적 ha * 회
방제단가(원/ha)	자체 방제단가 원/ha, 임대방제단가 원/ha
방제기 운영 인력(명)		면허 보유여부
물 공급방법		약제 구입방법
부대장비	트럭 대( 톤)
* 공동방제기 운영 매뉴얼 유무 : 유 무 * 공동방제 일지 작성여부 : 여 부 * 방제기 활용계획 : 공동방제, 산림방제, 종자파종 등

○ 공동영농활동에 따른 이익금 처리(수익환원 실적)

실적	이익금처리내용(구체적으로 기술) * 언제, 누구에게, 어떤방식으로 얼마의 액수를 지급 또는 활용하였는지	관련증빙 유무
1		유 무
2		유 무
3		유 무
* 수익환원 유형 예시 : 운용 장비/시설 보완 등 공동영농활동을 위한 재투자, 수익금을 활용한 농가교육, 참여농가 배당, 농자재 지원 등 부가서비스

○ 표준생산매뉴얼 준수 여부

표준생산매뉴얼 유무	유 무	생산지침 제공유무	유 무
교육·지도 방법	교육시간 시간/년, 현장지도 시간/년
작업단계	생산매뉴얼 주요내용
품종선정
토양 채취 및 분석
논둑조성
봄갈이
종자 파종량	g/상자
10a당 상자 수	상자수/10a
종자소독방법	온탕침법, 약제침지 등
육묘형태	어린모, 치묘, 중묘, 성묘
이앙시기 및 방법	적정시기 . . . 적정이앙주수 주/3.3㎡
잡초관리	논두렁 본답
시비관리	밑거름 kg/10a 새끼거름 kg/10a 이삭거름 kg/10a
병해충관리	기본방제 보완방제
	병해충자재 종류
물관리	중간물떼기, 물걸러대기, 완전물떼기
수확시기	적정수확시기
수매	산물수매시(지정 톤백사용), 건조수매시 45～50℃(종자용 40℃)
볏짚환원
이모작 파종
가을갈이
제재사항	품질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기술
* 농가 영농일지 작성 여부 : 여 부 * 농약안전사용기준·친환경유기허용자재 준수 여부 : 여 부 * 생산관리자 운영 여부 : 여 부

Ⅱ.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성과

1. 현재까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지원 세부이력

○ (교육·컨설팅)

- 2017년 사업비 20백만원(농가교육 5회, 선진지 견학 2회 등)

○ (시설·장비)

- 2018년 사업비 200백만원, 공동육묘장

2. 지원 전·후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성과

※ 변화된 점을 수치 위주로 객관적 기술

구분	지원 전 (20ㅇㅇ년도)	지원 후 (20ㅇㅇ년도)
공동경영면적	ha	ha
참여농가 수	호	호
출자자 수	명	명
총 출자액	백만원	백만원
‘법인등기부등본’ 내 출자액의 총액	백만원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천원	천원
쌀 생산비 (천원/10a)	천원	천원
재해보험가입 농가수 등 기타	명	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부분에 대한 부분만 산출

Ⅲ.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1.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

□ ‘중장기 비전’ 기술 * 비전 수립 및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설정, 핵심 실천과제 기술

비전

□

목표

□

실천과제

①		②		③

2. 공동농업경영 현황 및 계획

□ 공동 영농작업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 현 작업면적과 향후 3년 이내의 계획 및 추진방안

작업유형	현 작업면적 (ha)	향후 계획면적 (ha)		공동영농작업료
			확대방안 (해당사항 모두 체크)	경영체 작업료	인근지역 작업료
공동육묘	20	50	인력보강 시설/장비보강 교육/지도강화 네트워크강화 기타( )	2,000 (원/장당)	3,500 (원/장당)
공동경운(정지)			인력보강 시설/장비보강 교육/지도강화 네트워크강화 기타( )	(원/300평)	(원/300평)
공동이앙(파종)			인력보강 시설/장비보강 교육/지도강화 네트워크강화 기타( )	(원/300평)	(원/300평)
공동방제(시비)			인력보강 시설/장비보강 교육/지도강화 네트워크강화 기타( )	(원/300평)	(원/300평)
공동수확(출하)			인력보강 시설/장비보강 교육/지도강화 네트워크강화 기타( )	(원/300평)	(원/300평)

□ 주요 장비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추가확보 및 과잉 농기계 처분방안(확보방안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사양,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술)

장비구분	보유현황 (기종/보유대수)	추가수요 (유/무)
			신청사양 (기종/대수)	신청사유 (처분할 경우 처분계획 기재)
광역살포기		유 무
드론		유 무
무인헬기		유 무
트랙터		유 무
콤바인		유 무
이앙기		유 무
(기타장비)		유 무
(기타장비)		유 무
(기타장비)		유 무
(기타장비)		유 무
(기타장비)		유 무
(기타장비)		유 무
(기타장비)		유 무

□ 인력확보 및 이용방안

○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방안

-

○ 공동영농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잉여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

-

□ 배후면적 확대 및 농가 유인책 강구방안

○ 확대 가능한 배후면적 산출

- (근거)

○ 배후면적 수용을 포함하여 농가참여 독려 활동 등 유인책 제시

-

-

□ 대외협력 강화 방안

○ 관련 협회 가입,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교류를 통하여 정보취득, 공동구매·농기계 이용 등의 공동농업경영 성과제고 방안을 기술

-

3. 경영체 운영 계획

□ 농가의 공동영농 비용 처리 방법

○ 비용 납부 대상, 방법 등

-

*

□ 농가로부터 받은 공동영농 작업료 및 이익금 처리 방법

○ 농작업 위탁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농작업료의 관리방안

-

*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합원(주주)와 참여농가 공유 방식 및 내용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서 공동농작업으로 창출된 이익금 처리방안

-

*

4. 세부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세부내역

- 진행 또는 계획중인 교육·컨설팅 업체명 :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상금액(천원)	산출기준	추진시기
		천원

○ 시설․장비 신청 세부내역

구분	성능 (용량)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 (천원)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합계		0	0	0
* 본 자료는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육묘장은 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건립계획과 사업추진일정, 부지확보현황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

○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1년)												사업추진년도(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설계검토
일상감사
시행업체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착수
교육
컨설팅
기계납품
시험운행
검수
정산
기타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5. 사업다각화 추진 계획

*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신청자는 삭제 후 제출

○ 사업개요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0
투자계획 (천원)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0

○ 추진목적

-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본 사업 아이템의 필요성 등 핵심사항 기술)

-  산업별 여건

-  지역적 여건

-  내부 역량

○ 시장·환경 분석 (선행연구·학습 등 사전 준비 노력 등 기술)

- 산업화 여건‧시장여건 분석

- 해외·국내 유사사례 등

- 장단점 분석 및 대응전략

○ 비전과 목표

- ‘사업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비전 제시

-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향후 5년 이내)

○ 사업추진 의견수렴 현황 및 계획

- 내부 이사회등 의사결정 기구 협의 내용(일자/주요내용)

-

- 참여농가 사업설명회 등 공청회 내용(일자/주요내용)

-

- 시장‧군수 및 의회 협의 또는 방침문서 확보 등(일자/주요내용)

-

○ 세부계획

- 사업추진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분야별 추진 전략 기술(관리분야는 추가/수정 가능)

관리분야	핵심이슈(해결과제)	대응전략
조직화 부분	∙	∙
원물조달 안정성	∙	∙
시설‧장비 운용전문성	∙	∙
상품경쟁력	∙	∙
유통‧마케팅 부분	∙	∙
네트워크 구축	∙	∙
기타	∙	∙

○ 연차별 추진 로드맵

구분	2021년(사업준비)	2022년(사업기간)	2023년(사업기간)
목표 및 지표	∙ - ∙ -	∙ - ∙ -	∙ - ∙ -
과제 및 실행 계획	∙과제 - 계획 ∙ - ∙ - ∙ - ∙ -	∙과제 - 계획 ∙ - ∙ - ∙ - ∙ -	∙과제 - 계획 ∙ - ∙ - ∙ - ∙ -
* 연차별 추진목표 및 지표(정량화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을 제시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현황과 문제점	실행계획	세부사업 내용
예시) 교육․컨설팅 농업인 역량강화, 조직화, 법인 운영 등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이모작·타작물
예시) 농산물 가공 기반 조성
예시)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세부사업 내용	재원	2020년	2021년	합계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이모작·타작물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체험·관광 기반 구축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산물 가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업인 역량강화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 2022년 사업예산 요구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 2023년 사업예산 요구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

○ 가공시설 건립계획

-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조감도 및 간이설계도(최소 3종 이상), 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가공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가공부(Ⅰ)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2-2) 가공부(Ⅱ)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
- 회의실
-
소계
3-2) 토목 및 소방 등 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 유사시설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건조저장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감리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3. 건조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4. 저장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출고시설
-
소계
5. 토목 및 건축공사
-
-
소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저온창고 등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1년)												사업추진년도(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 손익분석(사업 완료 후 추정)

(단위 : 백만원)

연도	수익 (A)		비용 (B)		영업이익 (C=A-B)
	항목	금액	항목	금액
1년차 (0000년)	○ 매출액 - 생산판매액 ○ 기타수익		○ 제조원가 - 제조원가 등 ○ 기타비용
2년차 (0000년)
3년차 (0000년)
4년차 (0000년)

○ 사업기반 강화 계획

-  조직원 결속력 강화 계획

-  출하처 확보 및 제품 개발, 운영자금 확보 방안

-  기술특허 및 사용에 관한 인허가 사항

-  제품 불만족 및 불가항력 사항 발생 시 대처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 등) 관리 방안

○ 부지확보현황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위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m2(      평)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 건축물대장 등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상세히 기재(관련 인허가 부서의 검토결과 반드시 첨부 -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사전심사 예시>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시 관리 계획	용도 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조건부	ο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농지, 산지 등	농지법	농업(진흥, 보호구역)	가 능	ο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상황이므로 허가가능.
	농어촌 정비법	기 타	조건부	ο 공장신설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복모지구 경지정리 연접지역으로 공장부지 진출입로로 계획된 복모리 457-17(구거)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대상입니다. ο 사업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농업용수공급 및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히 정화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발생시 사업주가 즉시 정비, 처리하여야 합니다. ο 공장신설 시 지적경계 측량 후 농업기반시설 (농로, 배수로)과 이격하여 건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ο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해보상 및 민원 등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로, 하천 등	하수도법	배수구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조건부	ο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 ο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오수연결 허가 가능하며 우수는 신청 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ο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됨으로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도로법	도로, 접도구역	조건부	ο 해당구간은 제출서류로만 검토하였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하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ο 변속차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업종 및 법정주차대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포켓차선과 도로점용연결 허가로 설치되는 가속차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환 경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조건부	ο 천안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 ο 건축허가 후 수도신청 시 “급수공사 시행승인신청”에 의함. ο 부지 내 수도계량기 설치 공간 (0.8 x 0.6) 확보 요함. ο 급수관 분기위치 및 관경, 급수 가능 여부등 세부사항 착공 전 별도협의
	소음, 진동 관리법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ο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특정 공사 사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기 환경 보전법	총량규제지역 배출시설설치허가	조건부	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소음배출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은 설치 할 시 대기,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임. ο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환경 영향 평가법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조건부	ο 사업장 부지 개발면적이 7,500㎡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허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양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용허가 포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조건부	ο 당해공사로 인해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기 타	문화재 보호법	보호구역	조건부	ο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자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공.
	자연 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건부	ο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2규정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조시설 면적 500㎡이상일 경우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제출.
기타 사항	[건축관련] ο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 [개발행위관련] ο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도로)의 도로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ο 공작물 설치 시 무게 150t, 부피 150㎥, 수평투영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다만,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등의 대상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지적관련] ο 지적 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종합 의견	입지기준명세상의 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사업비 확보계획

1.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추진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기재

○ 향후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재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2.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자부담
		- 출자액 (자본금)
◦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보조금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Ⅵ. 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추진계획
	농가수(호)	공동경영면적(ha)	답리작(ha)	타작물(ha)	출자자수(호)	매출액(백만원)
2020년(A)
2021년
2022년
2023년
2024(B)
증감%(B-A)/A
* 공동농작업율 증대(%), GAP·친환경 인증 증가, 일자리 창출효과, 방문객 수 등 작성 가능

2. 정량적 성과지표 이외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기술

○ (생산분야)

-

*

○ (가공분야)

-

*

○ (유통분야)

-

*

○ (기타)

-

*

[별지 제3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유지 서약서

○ 경영체명 :                  ○ 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상기 경영체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21년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추가로 50ha(조사료는 100ha) 이상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21년도 논 타작물 재배면적과 ’24년까지 확대한 면적을 ’21년부터 향후 5년 이상 벼 재배로 회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 작물을 재배할 것을 약속합니다.

3. ‘21년부터 공동영농면적을 최소 50ha ～ 100ha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구분	공동영농면적(A)	논 타 작물 면적 및 품목					비율 (B/A)
		총 면적(B)	(품목명1)	(품목명2)	(품목명3)	(품목명4)
‘21년	ha	ha	ha	ha	ha	ha	%
‘22년	ha	ha	ha	ha	ha	ha	%
‘23년	ha	ha	ha	ha	ha	ha	%
‘24년	ha	ha	ha	ha	ha	ha	%

4. 상기 사항의 이행의무가 ’22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을 수용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법인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