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공고 제2021–36호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2021년 새만금지구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 및 간척농지 임대 공고

새만금지구 간척농지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2조 제2항 및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임대차사용 (일시사용)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리·처분 및 시행계획을 공고 하오니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일시사용) 대상

가. 군산

지역	구분	공구	구역명	면적	임대료	비고
군산	피해	1-1공구	가-1	56 ha	무상
			가-2	55 ha	무상
			가-3	54 ha	무상
			가-4	55 ha	무상
			가-5	60 ha	무상
	일반	1-1공구	A-1	32 ha	무상
			A-2	42 ha	무상
			A-3	39 ha	무상
			A-4	33 ha	무상
			A-5	32 ha	무상
			A-6	35 ha	무상
			A-7	31 ha	무상
			A-8	38 ha	무상

※ 사용료 산정기준 :「매립지등규정」제12조 연차별요율 적용(1-1공구, 4공구 : 무상, 5공구 : 1.7%)

※ 1-1공구는 계약기간 중 경작지 일부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촌진흥청 주관 토양조사(20㎡ 10지점, 100㎡ 1지점, 위치 미정)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일부 경작지 및 작물 훼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가한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김제

지역	구분	공구	구역명	면적	임대료	비고
김제	피해	4공구	나-1	48 ha	무상
			나-2	56 ha	무상
			나-3	60 ha	무상
			나-4	54 ha	무상
		5공구	나-5	51 ha	7,407,000 원
			나-6	51 ha	7,407,000 원
			나-7	56 ha	8,133,000 원
			나-8	42 ha	6,100,000 원
			나-9	46 ha	6,681,000 원
			나-10	44 ha	6,390,000 원
			나-11	45 ha	6,535,000 원

지역	구분	공구	구역명	면적	임대료	비고
김제	일반	1-1공구	B-1	28 ha	무상
		4공구	B-2	29 ha	무상
			B-3	24 ha	무상
			B-4	24 ha	무상
			B-5	31 ha	무상
			B-6	26 ha	무상
			B-7	26 ha	무상
			B-8	38 ha	무상
		5공구	B-9	24 ha	3,485,000 원
			B-10	24 ha	3,485,000 원
			B-11	33 ha	4,792,000 원
			B-12	36 ha	5,228,000 원
			B-13	35 ha	5,083,000 원

※ 사용료 산정기준 :「매립지등규정」제12조 연차별요율 적용(1-1공구, 4공구 : 무상, 5공구 : 1.7%)

다. 부안

지역	구분	공구	구역명	면적	임대료	비고
부안	피해	4공구	다-1	37 ha	무상
		5공구	다-2	28 ha	4,008,000 원
			다-3	32 ha	4,580,000 원
	일반	4공구	C-1	37 ha	무상
		5공구	C-2	21 ha	3,006,000 원

※ 사용료 산정기준 :「매립지등규정」제12조 연차별요율 적용(1-1공구, 4공구 : 무상, 5공구 : 1.7%)

2. 신청자격

공통	◦ 본 공고일(2021.04.28.) 이전에 설립되고, 공고일 현재 해당 매립지(군산시/김제시/부안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농업회사법인)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료작물 재배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농업법인 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임대차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피해 농업 법인	◦ 피해농어업인이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이고 총 50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피해농어업인은 새만금 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로서 보상여부 확인은 당해 간척사업 피해보상금 수령명부에 등재된 자로만 확인하며, 피해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의 양도ㆍ상속은 배우자만 인정

3. 신청방법

가. 법인 대표자는 신청기한 만료일시까지 공고에서 요구한 신청서류 및 자격을 구비하고, 매립지 등 임대차신청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임대차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나. 임대차 신청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지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구성원 중 2개 이상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조합원으로 중복 가입하여 임대차를 신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1세대당 1개의 법인만을 선택하여 임대차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복가입 구성원의 배제로 인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이 임대차 대상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 신청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임대차 대상자로 결정된 후라 하더라도 임대차 대상자 결정을 취소함.

4. 공고기간 : 2021. 4. 28.(수) ∼ 5. 10.(월) (7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 신청기간 : 2021. 4. 29.(목) 10:00 ∼ 5. 10.(월) 18:00(우편접수 불가)

가. 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2층) 경영지원부

나. 신청서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 내(9:00～18:00, 토·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다. 신청서류

◦ 임대차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신청자(대표자) 신분증

◦ 법인 정관 및 출자 회의록 사본 각 1통

◦ 조합원 명부(주민등록번호 기재) 1부

◦ 조합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법인 중복가입 배제 각서 및 법인선택결정서 1부

◦ 조합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6. 임차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지역에 속하는 시․군 지역의 일반농업법인 및 피해농업법인은 소속된 시․군 대상지 내 여러 구역에 신청(피해농업법인 구역은 피해농업법인만, 일반농업법인 구역은 일반농업법인만 신청) 가능하되, 동일 구역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1개 법인이 1개 구역만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나. 동일한 구역에 임차신청 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으로 하고, 공개추첨 시 추첨순서를 정한 다음에 순서에 따라 추첨을 진행합니다.

7. 추첨 일시 및 장소

가. 추첨일시 : 2021. 5. 14(금) 군산 10:00∼, 김제 14:00∼, 부안 16:00∼

나. 추첨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3층) 대회의실

* 추첨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및 각 시군 지자체 게시판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임대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6. 30(약1년)

나. 선정된 임차자는 선정일로부터 3일(휴일 제외)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공고문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신문 공고 및 지자체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임차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간척지 특성상 염해 등 재배가 어려운 구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야 하고, 민원 해결 관련 모든 책임과 비용은 임차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배치도로 갈음합니다.(http://www.ekr.or.kr)

다.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해 임대차 구역선정 추첨에 응할 수 있으며, 1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법인을 소유할 경우 1개 법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라. 임대차 농지의 무단전대, 농작업의 전부위탁, 경작권 양도 등 임대차 계약서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법인은 향후 임대차 대상자 자격을 해당 법인 및 그 구성원까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소속 구성원이 가입한 다른 법인 포함)

마. 피해농어업인들로 구성된 법인이 임대차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대계약 기간 중 경작권 무단전대 또는 양도 등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해당법인에 소속된 피해농어업인 전체에 대하여 향후 피해농어업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법인은 향후 임대차 대상자 선정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임차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조건의 준수와 향후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만금 사료작물재배 환경관리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새만금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완효성 비료 시비 기준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확정 전까지 임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정부정책 등 여건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일체의 연고권(기득권 등)을 주장할 수 없고, 경작권을 매매 또는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매립지등 관리·처분에 관한 지침」등에 따릅니다.

10. 기타 문의처

◦ 계약사항 : 새만금사업단 경영지원부 김중현(063-540-5911)

◦ 현장사항 : 새만금사업단 유지관리부 김효진(063-540-587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8.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임차신청서】

							(앞면)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신청인	① 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H․P)
	⑤ 신청유형	□ 피해농업법인 □일반농업법인 (※ 해당사항 체크 √)
신청사항	④ 임 차 희망지	군산	피 해 농업법인		□가1	□가2			□가3	□가4		□가5
			일 반 농업법인		□A1	□A2			□A3	□A4		□A5
					□A6	□A7			□A8
		김제	피 해 농업법인		□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나7			□나8	□나9		□나10	□나11
			일 반 농업법인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12			□B13
		부안	피 해 농업법인		□다1	□다2			□다3
			일 반 농업법인		□C1	□C2
구비서류	① 임대차 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법인인감도장 ⑤ 신청자(대표자) 신분증 ⑥ 법인 정관 및 출자 회의록 사본 각 1부 ⑦ 조합원 명부(주민등록번호 기재) 1부 ⑧ 조합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⑨ 법인 중복가입 배제 각서 및 법인선택결정서 1부 ⑩ 조합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의 임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귀하

【각서(대표자만 작성) 및 법인선택결정서(구성원 전체 작성)】

각      서

본인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대표자로서 간척농지 임차신청을 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차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구성원이 각자 1개의 법인에만 참여하여 임차 신청하도록 한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 구성원 중 다른 법인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금번 간척농지 임차신청 시, 우리 법인만의 구성원으로 임차신청 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별지 “법인 선택결정서”를 제출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고 2개 이상의 법인에 중복 가입하여 중복 임차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어 임대대상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임차신청의 배제 또는 임대결정을 취소하더라도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 이에 각서합니다.

덧붙임 : 법인 선택결정서 1부.

년     월     일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대표자           (인)

(법인주소 :                            )

(법인번호 :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귀하

법인 선택 결정서
소속 구성원 인적사항				선택결정 법인명칭	확인인 또는 서 명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 및 자택)

※ 본 결정서는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구성원 전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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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목적	조성토지관리처분 사업(매각, 임대, 일시사용 등) 수행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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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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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연락처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귀하

【구역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