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련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

□ 민원처리기간 연장

취득 목적	기 존	개 선
농업경영 목적	4일 이내	7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	2일 이내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	2일 이내	4일 이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	14일 이내

□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개편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로 농업경영계획서 등 규정

❍ (개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항목 보완*,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양식 신설

*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영농착수시기･수확예정시기･작업일정 등 영농계획 등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의무 기재, 미기재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는 임의적 기재사항

❍ (개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신설) 작성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의무 기재

- 의무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구분(신청인)	증명서류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농업인이라 체크한 경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 정관(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예시: 농업법인 정관례(농식품부 고시 제2019-25, ’19.6.25) ･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말함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지적도)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확인도면 등에 구분 표시한 약식 도면 제출 가능 ※ 기존 공유관계에 있는 농지는 적용하지 않으며, 새로운 공유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만 적용

- 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 위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농지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주부, 무직인 경우는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미제출.

다만, 거짓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범위 확대 및 신청인 미동의 시 서류 제출의무 부여(제7조제4항)

❍ (현행) 토지대장(세대별 소유농지 파악), 주민등록표등본(세대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부동산업 영위여부 확인) 등 3개의 서류 확인 의무

❍ (개선) 확인서류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권리관계 확인), 농업경영체증명서(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영위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직업 확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인등의 국내 거소여부) 추가

기존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농업경영체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은 1. 표준재무제표증명, 2. 표준대차대조표, 3. 표준손익계산서, 4.부속명세서 순으로 보임

❍ 이 중 3. 표준손익계산서 상 I. 매출액, 5.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담당자 조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에 접속 → e-하나로민원 → 접근권한관리 탭에서 권한 요청

□ 농지 취득 시 필수 고려사항 추가

❍ (현행)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때 농지의 면적, 노동력 확보방안 등 외에 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은 필수 고려사항에 미포함

❍ (개선) 농취증 심사 시 필수 고려사항으로 ①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②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③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④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⑤농지 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 내용 및 이행여부 추가

※ ③, ⑤의 사항은 농지정보시스템-농업행정연계-공통업무-농지취득자격증명 통합조회 탭에서 조회 가능

□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 (현행)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하는 ‘지분공유’ 방식과 ‘구분소유적 공유’ 방식 모두 허용

❍ (개선) 각 공유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 방식만 허용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공유 지분의 비율*,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기록할 수 있는 란 추가

-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약정서 및 도면자료 제출 의무화

※ 다만,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되어있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은 기존에 공유관계가 없던 농지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새롭게 공유를 성립시키는 경우로 해석

		참고서식(법정 서식은 아님)

농지원상복구계획서
제출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취득농지의 현재 상태	소 재 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훼손면적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훼손내용 및 그 정도			훼손 원인				훼손된 시기
원상복구 계획	구체적인 방법
	작업일정
	소요비용			자금조달계획				이행완료기한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임 원 명 부
연번	직위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지 (법인 주소)	연락처
작성방법
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동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

공유취득 약정서

[취득농지의 표시]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당사자별 약정면적]

성 명
면 적	㎡	㎡	㎡	㎡	㎡

[약정 당사자]

A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B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C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D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A”, “B”, “C”, “D”는 농지를 공유로 취득함에 있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합니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약정자

성명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 공유취득 약식도면 예시

-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도 가능

[취득농지의 표시]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당사자별 약정도면]

김ㅇㅇ 100㎡	김△△ 150㎡
김□□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