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2년	2023년	비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 부가가치세 환급금 동일사업 재투자 항목 추가 >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본 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동일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용 가능

2023. 1.

‘23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생명식품과)

’23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도청 농생명식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전라북도	농생명식품과 (로컬푸드팀)	과 장 이지형 팀 장 정영근 담당자 최수정	063-280-3670 063-280-4160 063-280-4623

Ⅰ	사업개요

□ 목    적

❍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농업인 등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연중 생산기반 구축

❍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농촌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고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소농, 고령농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 신선농산물의 기획생산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의 내실화 도모(계절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

❍ 내재해형(풍해, 설해) 비닐하우스 시설 기준에 의한 적정 규격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추진

□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 등)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Ⅱ	2023년 사업추진 주요내용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월

❍ 지원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과 출하약정을 체결(예정포함)한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재배용 소규모 비닐하우스 시설

❍ 사 업 량 : 18동(동별 330㎡)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20, 자담 80)

- 재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사업비 기준단가 : 11,000천원/동(330㎡), ㎡당 33.3천원 수준

※ (추가지원)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배정량 모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시군에서는 잔액 발생 시 선정한 농가에 기준단가의 5%(사업비 기준 550천원)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보조사업자별 330㎡ 기준 1동 지원 원칙

사업대상자

❍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인 시·군의 농가 중 로컬푸드 직매장(시·군)과 출하약정을 체결(예정포함)한 농업인

❍ 지원(농가)대상 우선순위

- (1순위) 출하품목 GAP 인증 농가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2순위) 2022년 또는 2023년 로컬푸드 출하약정 맺은 신규농가

- (3순위) 중·소규모(고령농) 농가

※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 해야하며, 각 순위별 사업자가 많을 경우 순위 내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 제외대상

❍ 사업대상자가 출하약정을 이행(2년이내)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로컬푸드 생산 및 공급 목적에 맞지 않는 자

-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설치 후, 벼 재배시기에 시설을 철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대상자

- 벼 육묘 및 조경수 재배목적인 사업신청자

❍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농관원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 지원조건

❍ 재원비율 : 도비(균특이양) 50%, 시군비 10%, 자담 40%

❍ 사업비 기준단가 : 11,000천원/동(330㎡), ㎡당 33.3천원 수준

※ (추가지원)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배정량 모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시군에서는 잔액 발생 시 선정한 농가에 기준단가의 5%(사업비 기준 550천원)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보조사업자별 330㎡ 기준 1동 지원 원칙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330㎡/동)

- 필수시설 : 비닐하우스(수동개폐기 포함)

- 선택시설 : 자동개폐기, 관수시설(점적관수 또는 스프링클러 등), 차광막, 환풍기, 2중 또는 3중 비닐하우스

※ 상기 시설품목 이외는 지원 불가

※ 필수시설 이외 선택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설치 비용은 추가 지원 가능 예산을 사용하거나(550천원 이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처리(시군 부담 가능)

※ 선택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단가를 준용해서 지원하고, 고시된 시설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단가 반영

❍ 최소 시설면적 : 330m²이상/동

- 단, 토지의 형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2동으로 나누어 설치 가능

❍ 시․군에서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단, 보조사업자 등 사업관계자 의견반영 시 시․군 의사결정과정 이행필요)

□ 사업신청

❍ 수요조사(시․군) → 사업비 확정 및 통보(도) → 지원대상자 신청 공모(시․군) → 사업신청(농가)

※ 직매장과 출하 약정을 체결(예정포함)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시군에 배정된 물량은 포기자 발생시 자체 해결하고, 신청자 없을 시 도에 보고)

※ 시군은 신청자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증, 3년 이내 중복지원 사항을 의무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신청은 공모 원칙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시․군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지역개발과의 발전 연계를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5명이상)

※ 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경우 선정 심의회 대체 가능

□ 기관별 역할

도

❍ 시․군 사업수요 조사, 예산 확보 및 시․군 사업비 배정

❍ 사업시행지침 수립·통보 및 시군 사업추진 점검

시․군

❍ 사업수요 조사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 교육(시군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 사업비 배정, 사업비 집행, 추진사항 점검, 사업정산 결과 도에 제출

❍ 지도 감독 및 사후관리

(연2회 이상 시설운용 및 출하약정 이행실태 점검과 사업관리카드 비치 및 도에 보고)

사업대상자(참여농가)

❍ (참여농가)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붙임 2, 3>

❍ 보조사업신청시에는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증빙서를 첨부

❍ 사업대상자 확정 시 직매장 자체교육 등 관련 교육 의무 참여

❍ 사업지침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준수

□ 사업실시 요령

❍ 세부 설치기준

- 비닐하우스 설치는 농진청 또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고시한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설치 최소단위를 330㎡/동 이상으로 함

❍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 사업추진시 반드시 시공업체 견적서 2곳 이상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에 따라 비닐하우스 설치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197호, 2022. 1. 7. 일부개정)

- 건설업종 중 온실설치공사* 업무를 포함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매년 발표하는 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 평가 결과 참고

- 철재파이프, 지주 등 주요자재는 KS품 구조용 자재(또는 국가공인시험 기관검사 합격품)를 사용하여야 함

< 내재해형 구조재 기준(’21.10월 변경) >

○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KS 규격(KS D 3760:2014)

구 분	규 격
종 류	○ 일반 농업용 : SPVH, SPVH-AZ, SPVH-AZM ○ 비닐하우스 구조용 : SPVHS, SPVHS-AZ, SPVHS-AZM
제조방법 및 품질	○ 도금 부착량 및 도금 두께 - 관(외부) ․ SPVH, SPVHS : 150g/㎡ 이상 ․SPVH-AZ, SPVHS-AZ : 80g/㎡ 이상 ․SPVH-AZM, SPVHS-AZM : 70g/㎡ 이상 - 관 양면 부착량 : 아연도 강관은 300g/m² 이상이어야 하고, 용융 55%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관은 160g/m² 이상,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강관은 140g/m² 이상 - 용접부의 도금 두께 : 평균 6㎛ 이상
기계적성질	기 호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SPVH	270 이상	205 이상	20 이상
	SPVH-AZ	275 이상
	SPVH-AZM
	SPVHS	400 이상	295 이상	18 이상
	SPVHS-AZ
	SPVHS-AZM
기타	○ 용접부는 아연이나 알루미늄 아연 합금,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도금 ○ 용접면에는 용제를 도포하여 부식방지

※ 내재해형 규격시설 설치 시에는 반드시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 SPVHS-AZM)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설    계

- 사업자는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와 시방서를 기본 준수하여야 함

- 동 설계도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농식품부(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의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함

❍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기간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사업자 변경 또는 공사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준공검사

-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 책임하에 준공검사 실시한 후 정산 실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승인된 사업계획 내에서의 사업량 변경(30%이내) 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 자체승인 후 도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 검정 후 지급

- 정산시 공사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본 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동일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용 가능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시설) 준공(정산)일로 부터 5년간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반기별 1회 이상 점검(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Ⅲ	추진일정

❍ 사업지침 송부(도→시군)	: 1월

❍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시군)	: 2월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및 교부신청(시군→도)	: 3월

❍ 보조금교부결정 및 송금(도)	: 3월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3~12월

❍ 사업비정산 및 실적보고(보조사업자,시군)	: 12월

- 지원사업 표지판 설치 : 준공후 즉시

❍ 사후관리(보조사업자,시군)	: 사업비 정산후 5년간

[붙임 1]

2023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계획

(단위 : 천원)

시 군	사업량 (동수)	사 업 비
		계	도 비 (50%)	시군비 (10%)	자 담 (40%)
합 계	18	200,000	100,000	20,000	80,000
군산시	4	44,000	22,000	4,400	17,600
익산시	9	101,000	50,500	10,100	40,400
김제시	2	22,000	11,000	2,200	8,800
완주군	2	22,000	11,000	2,200	8,800
부안군	1	11,000	5,500	1,100	4,400

[붙임 2]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 요	부 류	채소류 / 000류				영농규모			㎡
	생산품목					연간출하량			톤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소속 로컬푸드 직매장	직매장명			대표자명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참여농가수						전년도 매출액
사업계획	사업신청 규 모		* 사업량(㎡,동)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023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출하약정 농가임을 확인함 로컬푸드매장명: (인)
○○시장․군수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출하약정계약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수수료
														없음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사업대상자)

□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명 :

* 로컬푸드직매장명 :

❍ 사업신청 품목 :

❍ 사업신청 지역 :    시․군,    읍․면․동,     번지

❍ 일반현황

구 분	품목명	재배면적 (㎡)	생 산 량 (kg)	소 득 액 (백만원)	출하처
					1	2	3
‘21년(a)
‘22년(b)
a/b등락율 (%)

❍ 시설 완료 후 출하계획

◦

❍ 로컬푸드직매장과 출하약정 체결 여부 : 여(  ), 부(  )

□ 소속 로컬푸드직매장 현황

직매장명				개장일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매장면적	㎡
참여농가수			‘22년 매출액

□ 사업 추진계획

❍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유형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완공시기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단동하우스	◦ 규모 : ㎡ ◦ 동수 : 동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 동 등으로 병행표기

❍ 부지 확보 상황 및 자부담 확보 계획

- 부지 확보 상황 : 여(  ), 부(  )

- 자부담 확보 상황 및 계획 : 확보(  ), 미확보(  )

<시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책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책사업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 1, 2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공에   “ 동의 □”,     “부동의 □”

2023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 4]

2023 로컬푸드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시군	출하 직매장명 (대표자)	보조사업자 현황			지원 사업량		사업단가(천원/㎡)	사업비(천원)
		성명	영농규모 (㎡)	생산품목	계			계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동수	㎡
합계
완주군	완주로컬	홍길동	2,000	상추	1	330	33.3

[붙임 5]

2023년 로컬푸드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시  군  명)

□ 사업비 집행실적

시 군	총 사업량 (동수)	사업비(원)												반납액 (도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계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계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

❍ (불 용 액)

□ 사업 추진실적

시군	출하 직매장명 (대표자)	보조사업자 현황			추진실적		지원사업량	사업비(천원)				추진상황
		성명	영농규모(㎡)	생산품목	수확량 (kg)	매출액 (천원)	동수	계	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계획	완료	포기 (사유)

2023년 로컬푸드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사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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