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 등에 관한 협조사항

1.

위장전입 예방의 필요성 및 협조사항

가. 위장전입 예방의 필요성

❍ 정당·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승부가 박빙으로 예상될 경우 투표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음.

❍ 대법원에서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에 대해서 엄격한 법 적용으로 선거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는 바 단호한 의지로 위장전입에 대처해야 할 것임.

나. 협조사항

1) 기    간 : 2024. 3. 23.(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2) 방    법

❍ 시청,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의 게시판․민원실(전입신고 접수창구), 반회보 및 온라인 전입신고 사이트 화면 등에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문(별지1)를 게시·게재하여 선거인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위장전입을 미연에 방지

❍ 해당 읍·면·동장은 위장전입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전입한 자에 대하여는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여부, 거주지 이전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전입신고 접수토록 안내

❍ 선거인명부작성 담당자 교육시 위장전입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장전입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철저한 현지 확인 필요성 강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23. 9.21.)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4. 3. 23.)까지 전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통·리·반장을 통하여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안내

※ [처벌규정 : 공직선거법§247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장전입 판단여부

❍ 아파트 신축 등의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

❍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 된 경우

❍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등 주요 선거사무관계자 위주로 대상자를 압축하여 위장전입 여부 확인·조사

3.

위장전입 사례예시

❍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직장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한 사례

❍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 실제 거주가 어려운 공공시설·장소에 전입 신고한 사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한 사례

❍ 수십명이 생활하기 어려운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한 사례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한 사례

❍ 공장·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한 사례 등

덧붙임  1.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문 1부

2. 관계법조문 1부

(덧붙임1)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덧붙임 2)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