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자체사업) 수요조사

□ 대상마을(국비사업) : 전국 65개 마을 / 전북 8개 마을

구 분	계	‘18년 선정	‘19년 선정	‘20년 선정	‘22년 선정
전 국	65개 마을	3	2	20	40
전 북	8개 마을	-	-	3	8

□ 사업개요

○ (목    적) 국비사업이 ‘23년부터 종료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농업환경보전 지속 추진을 위해 자체사업 추진

○ (사업기간) 4년간(2024~2027년)

○ (총사업비) 660백만원(도비 198, 시군비 462)

- 2023년 사업비 : 60백만원(도비 18, 시군비 42)

* 재원별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단가) 마을당 330백만원(도비 99, 시군비 231)

- (’24) 30백만원 → (‘25년) 100 → (’26년) 100 → (‘27년) 100

○ (사 업 량) 2개 마을

○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국비사업과 동일

- 자격요건 : 농업인 포함 20인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 지원내용 : 주민활동비(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농업환경보전 활동비)

사업관리․운영비(농업환경진단, 마을주민 교육․컨설팅,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비용)

○ (연차별 추진계획)

- 1년차   : 마을주민 교육․컨설팅,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다음연도 사업 준비

- 2~4년차 :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농업환경보전 개인․공동활동

○ (추진일정) 수요조사(’23.12월) → 희망마을, 시․군담당자 사업설명회(12월) → 사업공모․선정(‘24.1.~2월) → 현장지원조직 선정(‘24.3월) → 해당 시․군 추경예산 반영 및 현장지원조직 계약(’24. 상반기 내) → 사업추진(‘24. 하반기)

※ 사업의 자세항 사항은 ’23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 지침 참조

□ 협조사항

○ 사업 희망마을 수요조사 및 결과 제출(서식1) : ’23. 12. 20.(수)

< 수요조사 서식 1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수요조사서

1. 대상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읍․면 리
2. 참여주민	참여주민수/ 전체 주민수		명/ 명					전체경지면적(ha)
	가구(수)							대표품목(상위5개)
3. 주민협의회	회장명							주민협의회 내 참여주민수(명)
4. 신청예산 (도 비 30%, 시군비 70%)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 농업환경 현황	영농방식 *참여주민 기준	친환경농업								관행농업
		인증면적(ha) /농업인(명)				대표품목 (상위3개)				면적(ha) /농업인(명)					대표품목 (상위3개)
		ha/ 명								ha/ 명
	농업용수	주요용수원
		하천명							저수지명					지하수			유 / 무
	농업유산 /경관	* (유산)국가중요농업유산 또는 마을특유의 농업유산(돌담, 구들장논, 전통농법, 전통마을행사 등) * (경관) 유형 문화재, 마을 공동공간 관리 상태, 영농․생활폐기물 관리실태 등 기술
	생태자원	*농경지와 마을에 있는 각종 생태 자원 및 보호대상 동식물 등 기술 - (식물) 보호수, 각종 희귀식물 등, (동물) 조류, 양서류, 포유류, 수서생물 등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와 같이 2024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를 희망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 : ) 2023년 월 일 ○ ○ 시장․군수 귀하

	2024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시행지침(안)

내역사업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목적

○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방안 추진 등을 통해 농업환경 보전·개선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제11조(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등

사업

주요내용

○ (주민활동비)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개인‧공동활동 이행 비용 및 사업참여자 안전보험 가입비

○ (사업관리·운영비) 농업환경진단, 마을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

○ (전문지원조직) 사업 성과관리, 교육, 선정평가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자격 및 요건

○ 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를 기본으로 농업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과 주민

* 동일 시·군·구 내 동일 수계에 위치한 마을은 함께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주민활동비 및 사업관리비 : 9,000백만원(국고 4,500, 지방비 4,500)

- (국비사업) 참여마을 당 5년간 650백만원(국고 325, 도비 97.5, 시군비 227.5)

* 1년차 50백만원 / 2～5년차 연간 150백만원(사업이행 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 (자체사업) 참여마을 당 4년간 330백만원(도비 99, 시군비 231)

* 1년차 30백만원 / 2~4년차 연간 100백만원

○ 전문지원조직 : 575백만원

사업 신청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은 사업신청 요건을 갖추고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선정

○ ‘농업환경사업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발표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정｣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 마을 선정

재원

구성

(%)

국비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자체

국고

-

도비

30%

시군비

70%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자체사업)
합 계	1,750	3,750	6,325	10,325	(60)
국 고	875	1,875	3,450	5,450
지방비	875	1,875	2,875	4,875	(60 : 도 18, 시군 42)

담당기관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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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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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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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주무관

유다겸 팀  장

044-201-2435

044-201-2434

063-280-2605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환경사업부

김이부 부장

김재옥 차장

061-338-5821

044-864-6925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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