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안내문 다음주 중 별송

「친환경자동차법(약칭)」개정사항 안내

❑ 친환경자동차법(약칭)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및 위치선정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많은 홍보활동 부탁드립니다.

❑ 법적근거 (개정 2021. 7. 27. / 시행 : 2022. 01.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8까지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충전시설] •설치대상 확대	총주차대수 100개이상 시설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00세대이상 아파트(기숙사) □공영주차장	총주차대수 50개이상 시설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이상 아파트(기숙사) □공영주차장
•설치비율 강화	□총주차대수의 0.5%이상 (2016.6이후 건축승인)	□총주차대수의 신축은 5% 이상, 기축은 2% 이상 설치
•충전시설 개방	-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개방	<신 설>
[전용주차구역]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	□총주차대수의 신축은 5%이상 공공기축은 5%이상, 공공기축 이외는 2%이상	<신 설>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 확대	□ 의무설치 충전시설	□ 모든 공용충전시설

❑ 시설설치 유예기간 운영

- 법 시행일(2022. 1. 28.)로부터 시설별 유예기간을 드리오니, 기간 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시 설	유예기간	비 고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기축 1년 공중이용시설 기축 2년	수전설비 등 불가피한 경우 4년까지 연장
	공동주택	3년
	공영주차장	1년

‣ 기축시설 : 2022년 1월 28일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하여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사이트(https://www.ev.or.kr/porta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전방해행위 단속

- 2022. 12.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과태료부과하지 않음)

▸ 법시행 초기로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되는바, 우리시는 2023. 1. 1일부터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홍보활동 부탁드립니다.

- 단속대상 : 모든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충전구역내 주차가능시간 (전기충전차에 한함)	단속 예외시설
급속충전시설	1시간	-
완속충전시설	14시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위반행위 및 과태료(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과태료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친환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 • 친환경 차량이 장기 주차로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 급속시설 : 1시간 경과 시 / 완속시설 : 14시간 경과 시	10만원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했을 경우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했을 경우	20만원

참고		충전구역의 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3호)]

			E V
			전기자동차
출입통로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