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업축산과-11167

주무관

동물복지계장

농업축산과장

등록일자

2023. 03. 16.

2023. 3. 16.

결재일자

2023. 03. 16.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  조

「2023년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군산」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추진계획

군산시 농업축산과

「2023년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군산」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추진계획

☑ 읍면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Ⅰ		개 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사업기간 : 2023. 4월 ~ 12월

❍ 사 업 량 : 300두(암컷기준)

❍ 사 업 비 : 120,000천원(국비24,000, 도비25,200, 시비58,800 자담12,000)

-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21%, 시비 49%, 자담 10%

❍ 사업대상 : 농촌지역(읍·면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 소 유 자 : 군산시 관내 읍·면에 거주 및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사육장소가 동일하며, 중성화 수술사업 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실외사육 :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사육

※ 실외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사진 및 마을대표(이장 등)의 확인·증빙 필요

❍ 사업대상 배제조건

- 내장형 동물등록 거부 시 사업배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내 수술 미실시의 경우 사업대상 제외

※ 단, 시와 협의 후 수술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연사항은 제외

❍ 지원내용 및 조건

- 가구당 최대 3마리 한도

- 지원내용 : 농촌지역(읍·면지역)에서 실외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비용 및 제반 비용 지원

※ 제반 비용 : 출장 수술 및 동물 이송비용,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 지원금액 : 40만원 한도 내 수술 전 기초검사(간이키트 등)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비용을 포함하되 성별 등에 따라 세부단가 지급

구분	사업 시행 내용						사업비(원)
성별	중성화 수술 수술여부		내장형 등록시술 여부		출장 및 이송 여부		총 금액 (100%)	자부담 (10%)
암컷	O	360,000	O	20,000	O	20,000	400,000	40,000
	O	360,000	O	20,000	X	0	380,000	38,000
	O	360,000	X	0	X	0	360,000	36,000
수컷	O	160,000	O	20,000	O	20,000	200,000	20,000
	O	160,000	O	20,000	X	0	180,000	18,000
	O	160,000	X	0	X	0	160,000	16,000

Ⅱ		사업진행절차

❍ 진행절차

1. 견주 ⇒ 읍면사무소 : 마을대표(이장 등)를 통해 신청 또는 개별 신청

2. 읍면사무소 ⇒ 농업축산과 :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원본) 제출

3. 농업축산과 ⇒ 읍면사무소 : 서류심사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읍면사무소 : 대상자 확정 통보

5. 동물병원 : 농업축산과에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견주와 수술 일정 협의

및 농업축산과와 읍면별 수술 일정 협의

6. 견주 ⇒ 읍면사무소 : 마취동의서 제출 및 자부담비용 입금

7. 동물병원 ⇒ 견주 : 중성화수술 시행(무등록·외장등록 동물일 경우      반드시 내장형 동물등록실시) 후 퇴원안내서 교부

8. 동물병원 ⇒ 농업축산과 : 지급청구서, 수술내역, 사진 대장 제출

9. 농업축산과 ⇒ 동물병원 : 사업비(90%) 정산 지급

Ⅲ		사업추진방법

❍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촌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 순위(일반신청자 등) 지원

❍ (지정 동물병원) 견주와 수술 날짜 협의 및 농업축산과와 읍면별

수술 날짜를 협의 후 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등 시행

- 중성화 수술 전 동물에 대한 건강 상태 등을 검사하고,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수술 제외. 단, 임신으로 진단된 경우 출산 후 수술 실시

- 수술 전 사업대상자에게 수술 과정, 주의사항 등 안내 및 수술·마취

동의서작성 안내

- 미등록 동물일 경우 수술 전 반드시 동물등록 후 수술

- 수술 후 보호 및 후 처치 등 관리 철저, 보호자 인계 시 퇴원 안내

- 지원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진료기록(진료차트 등) 작성·보관 철저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산시 농업축산과에 중성화 수술비 청구

- 진료기록 미작성, 거짓 또는 부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등록시술비, 출장 및 이송비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사항에 대하여는 자부담 별도임을

사전 고지

※ 추가검사, 후처치, 입원 등은 병원과 상담 후 시행

❍ 수술장소 또는 병원이송장소 ↔ 사육장소 간 이송은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해 견주 직접 이송

※ 포획 및 이동 시 개물림 또는 유실 등 사고발생 대비

❍ 견주의 책임감 및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 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은 실외사육견에 한정되므로 사업신청 시와 동물병원

수술 시 동일 동물(개)임을 확인 위한 마을이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필수(수술대상동물 사진 및 사육장소 사진 각 1부)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 포기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사업포기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추진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Ⅴ		행정사항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참여병원 공고  : ‘23. 3월한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홍보(읍·면)   : ‘23. 4월한

❍ 사업자확정(통보) 및 사업추진                   : ‘23. 4월~

❍ 청구에 따른 보조금 지급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