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용곤충 가공유통지원사업 시행 지침(안)

축산과

2025년 유용곤충가공유통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과 장 이희선 담 당 김홍춘 담당자 정상원	063-280-2650 063-280-2656 063-280-4635
군산시	동물정책과	과 장 이승현 계 장 서정원 담당자 윤동찬	063-454-3100 063-454-2861 063-454-2865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Ⅰ		사업목적

❍ 곤충은 식량·기능성소재·농업자재 등 미래 농업자원으로 유망하며, 용도 확장에 따라 지속적 시장 성장이 예상

❍ 영세한 생산 규모로 산업화가 어려움에 따라 전문 가공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곤충의 고부가 가치 창출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28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40,000, 자담 140,000)

- 지원단가 : 70,000천원(도비 25,000, 시군비 10,000, 자담 35,000)/개소

- 재원비율 : 도비 36%, 시군비 14%, 자담 50%

* 신청자의 사업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개소당 지원 사업비 조정 가능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1)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농업경영정보(곤충사육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는 농가, 법인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충족 필수

2) 우선순위

곤충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22~‘24년)

* 곤충 관련 교육기관 또는 곤충 관련 협회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사육환경, 질병, 방역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

곤충산물 판매실적(’23~‘24년)이 있는 농가

* 곤충산물 판매내역(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온라인 거래내역서 등) 등 객관적 근거 자료 확인(무통장입금 거래 제외)

곤충관련 협회 회원자격을 유지 중인(’22년부터) 농가 * 곤충협회 확인

④ 도내 업체생산 제춤 우선구입

3) 지원제외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

* 단, 사업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 사업 주관 : 시장·군수

❍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전북특별자치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사업 내용 : 유용곤충 가공시설 건축 및 가공·포장설비 구축, 가공유통관련 장비 지원

<지원내용>

- 곤충가공시설 신축 : 소독위생실, 가공실, 포장실, 보관창고 등

* 건축물에 지원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 가능하나,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지원 불가

- 가공설비 및 장비 : 전처리, 멸균장비, 가공제품 제조장비 등

- 포장설비 및 장비 : 완제품 포장 설비 등

- 기타설비 및 장비 : 곤충산물 가공유통이라는 사업취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

Ⅲ		세부 추진요령

1. 사업추진체계

□ 시행절차

사업대상자

(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시․군

(심사 및 대상자 선정)

도

(대상자 확정)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

도

(보조금 교부)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시․군

(검토 및 완료보고)

도

□ 기관별 역할

❍ 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관련 단체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농가 사업신청서(서식1) 접수

- 우선순위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여부 등 확인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3)을 도에 보고 : ‘25. 1월말까지

* 선정시 사업계획 적정성, 재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 등을 필히 검토

- 시설설치 업체 선정 시 사후관리(AS) 등을 고려하여 도내업체 우선 선정 지도

- 가공유통 구축과정을 수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추진 실적보고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실시

- 사업 대상자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미 이행시 지체없이 자금 회수

-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을 즉시 도에 보고

	[세부사업 계획 변경 ]
∎ 불가피한 사유로 증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함. * 중요사항 : 사업비, 사업내용, 분류항목별 사업규모의 30% 초과 변경 등 - 단,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 상 분류항목별 30% 이하로 세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사업 희망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서식1)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완료(제품공급, 설치사진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완료 금액이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 대상자 확정시 세부 시행계획서(월별 추진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개관적으로 확인할수 잇는 사업비 산출근거 제출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완료후 증빙서류(구매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서식3)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2. 자금집행 및 정산

□ 시행주체별

❍ 도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서식 5)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시설장비 설치 사진, 세금 계산서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3.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추진

❍ 시·군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폐업·사업포기등 곤충사육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4. 행정사항

❍ 신청서(서식 1)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2025. 1. 24일

❍ 교부신청서(서식 2) 및 사업계획서(서식 2-1) 제출(시․군→도) : 2025. 1. 31일

❍ 사업 완료 및 정산서(서식 5) 제출(시․군→도)     : 2025. 12월 한

《 별첨 1 》

’25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 시군별 배정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100%)	도 비 (36%)	시군비 (14%)	자 담 (50%)
합 계	4	210,000	100,000	40,000	140,000
전주시		0
군산시	1	70,000	25,000	10,000	35,000
익산시	1	70,000	25,000	10,000	35,000
정읍시		0
남원시		0
김제시	1	70,000	25,000	10,000	35,000
완주군		0
진안군		0
무주군		0
장수군		0
임실군		0
순창군	1	0	25,000	10,000	35,000
고창군		0
부안군		0

【 서식 1 】

‘25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 신청서

□□□□□□□□□□□□□□□□□□□□□□□□□□□□□□□□□□□□□□□□□□□□□□□□□□□□□□□□□□□□□□□□□□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집) - - H.P) 01 - -
사 업 장 소 재 지

□ 사육 및 시설현황

❍ 곤충업 신고확인 번호 :

곤충 사육품종	사육시설 현황
	사육형태	동	㎡
	판넬 □ 철골(콘크리트) □ 컨테이너 □ 태양광곤충사육사 □ 비닐하우스 □ 기타 □
	판넬 □ 철골(콘크리트) □ 컨테이너 □ 태양광곤충사육사 □ 비닐하우스 □ 기타 □

□ 사업신청 내용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50%)	시군비 (20%)	자 담 (30%)

상기와 같이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자            (인)

OO시장·군수 귀하

【 서식 1-1 】

2025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현황

단체명 (신청자)
대표자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팩스)			(핸드폰)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사업필요성 및 추진 전략 등

나. 사업체계도

○ 지역내 곤농농가와 연계한 곤충 가공유통, 홍보·마케팅 전략 모식도 등

다. 사업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균특)	시군비	자담
가공설비
포장설비
기타

① 원료 수급계획

○

② 지역 내 곤충농가 연계 방안

③ 제품 생산 및 생산품 유통계획

○

④ 시설 운영계획

⑤ 주요 준수 법률 이행 계획

⑥ 기대효과 등

※ 위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 서식 1-2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단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2025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사 업 비	000백만원(균특이양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내용	▪

3.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에 의거 연도 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본인은 「2025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5.   .   .

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1-3 】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단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신청사업명		2025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사업
2. 보조사업 수행이력(최근 3년 이내)
지 원 받은년도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소재지		사업량 (면적, 종류 등)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서식 3 】

‘25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내용	품목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