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편성 및 정산 준수사항

(2022.04.29.)

▣ 2022년도 보조금 사업 편성

- 비목별 보조금 지원액 기준설정(인건비, 홍보비, 인쇄비 등)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인건비	단 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80천원 이내 지급 / 1일 (운영요원, 보조요원, 청소요원) 등
	공연비	• 연출 및 기획비 • 출연비	- 1인 800천원 이내 지급 - 단체(2인이상) 공연 1,000천원 이내 지급 *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출연자로 추가공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연에 대한 별도 증빙 필요
사업 진행비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플래카드(현수막) 제작	- 현수막제작 1매당 70천원 이내 - 배너 1매당 50천원 이내 * 행사규모에 따라 제작하되 비용 최소화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 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 제작
	물 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입물품의 품목 등 명시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무대설치 등	공연장 임차비 최대 1,000천원 이내 *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증빙 필요 - 무대설치, 음향, 조명 등 각 1,000천원 이내 * 개인교통비 및 차량 유류비 지원불가
	안 전 보험료	• 행사배상책임보험 가입 - 안전보험 가입 확인서 교부신청시 첨부	보조금 10,000천원 이상 지원 시 의무가입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1. 보조사업의 성실한 수행

-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집행계획서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수 조치

-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 금지(심야지출 비용은 주의할 것)

- 목적 외 집행 금지(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없는 경비 지출 금지)

* 보조금 편성불가 항목

- 현금성 지출경비 : 기부금, 시상금, 시상품구입, 장학금, 기념품

- 단체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제세공과금, 연료대 등

- 단체의 자본형성적 경비 : 단체운영 및 행사진행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행사 사전 준비비용 :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비용

- 숙박비, 식비, 간식비, 교통비 등 특정인을 위한 비용

- 단순 진행비 등 업무 추진비 성격의 비용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 집행 지양

-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바대로 추진 및 예산 집행하여야 함.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에 의하지 않은 집행은 자부담 처리)

2. 보조사업 변경시 사전 승인

- 보조사업의 계획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완료 시점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불가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경우, 목적 사업 범위내에서 승인없이 변경 가능

- 보조사업을 중단 ․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 요청

3.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만을 사용

(정산서 제출 시 증빙서류의 카드 번호와 보조금 결제용 카드 번호를 일치)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1개의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 별도 개설

- 자부담이 있는 경우, 보조금 교부전 자부담이 예치된 통장 사본 제출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별로 별도 통장 개설 관리

-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지출일자, 상호명 일치 유무 확인

- 기존통장 사용가능. 단 보조금 입금 전 통장 잔고는 0으로 맞출 것

4.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경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사업 완료 후 교부신청 불가

5. 자부담 불이행시 보조금 감액할 수 있으며, 자부담도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증빙서류 첨부

◆ 보조사업비 집행

1. 보조금 집행은 반드시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사용

※ 예외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예외 ② 각종 수당 지급시

: 지급조서(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급금액, 계좌번호 포함 – 영수증 및 개인정보 동의서’ 활용 가능) 작성 후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계좌이체, 이체 증빙서류 첨부

2. 공연 등 계약시 첨부 서류

- 지급조서(성명, 주민번호, 주소, 지급금액, 계좌번호 포함)

-  영수증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

- 공연계약서(50만원이상시) 작성 후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

-  계좌이체, 이체 증빙서류 첨부

3. 보조금 일괄 인출 후 집행 절대 불가

- 단체 대표(또는 회원) 등이 개인카드 또는 현금 지출 후 보조금에서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회계처리 금지

4.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내

- 특정업체 편중계약 지양, 지역업체 우선계약 및 지역물품 최우선 구매

5. 인건비성 경비 – 원천징수 후 이체 및 납부영수증 첨부

○ 고용관계[있음] ☞ ①근로소득(정규 근로자, 일용 근로자)

○ 고용관계[없음] ☞ 계속, 반복적 직업상 제공 : ②사업소득

일시, 우발적으로 제공 : ③기타소득

★ 자세한 사항은 군산세무서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소득(일반급여)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 일용직은 1일 150,000원 한도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연말정산×)

② 사업소득(프리랜서) : 3.3%

③ 기타소득(강연료,자문료,출연료 등) : 125,000원 초과시, 소득에 대하여 8.8%

e.x 1회 공연 7만원 공연 * 한달 2회 공연시 = 140,000원

소득신고는 월별 신고이므로, 한달 14만원 지급내용으로 기타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④ 대회 상금 : 수상자에 대한 원천징수

- 대회별 개별적 사안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것은

반드시 군산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상금은 필요경비가 80%임

▸ 공제액 : (대상금액 – 필요경비) * 22%

(2020. 1. 1. 소득세법시행령 변경내용)

1. 시행일자 : 2020. 1. 1. 그 지급을 받는 날(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2. 개정사항

구 분	2018년	2020년
필요경비 (기타소득)	소득분의 100분의 70 (소득분의 100분의 30)	소득분의 100분의 60 (소득분의 100분의 40)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166,666원 초과	125,000원 초과
【예시】	강사수당 30만원 지급시 소득세(6%)+지방소득세(0.6%) =기타소득세 19,800원	강사수당 30만원 지급시 소득세(8%)+지방소득세(0.8%) =기타소득세 26,400원

6. 단체 대표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인건비성 사례비 집행 불가

- 강사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감독비, 심사비 등

7. 식대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단 첨부

- 주류 및 유흥업소 등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 지출 금지

8. 각종 수당은 1인에게 일괄 지급 지양

- 심판 및 상금 등 각종 수당 지급시 개인별 계좌이체 하여야 함. 지급내역 및 계좌이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9. 증빙자료에 보조사업 및 후원 표시

- “후원 : 군산시” (도비가 포함된 경우 ‘전라북도’ 포함 )

“2022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표시

10.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서 제출(매우중요!)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보조사업 완료,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14일 이내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기한내 미 제출시, 다음 연도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시 0점 처리

- 제출서류 √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집행액, 정산내역서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 정산 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기타서류 첨부

* 지출품의서(내부결재 必)-지출결의서(내부결재 必)-견적서( 및 계약서)

- 거래명세서 – 증빙사진 – 입금확인서 또는 카드영수증

※ 유의사항!!!

정산시, 증빙서류 미비 항목은, 자부담처리하며 이로인해 보조금 반납처리함.

- 보조금 정산서류는 원본을 제출 할 것

- 보조금 관련 발생 이자는 보조사업 목적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

11.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 예산 항목별, 지출 일자순으로 편철, 자부담 별도 편철

- 물품 구입 사진, 행사 관련 사진, 인쇄결과물(리플릿, 팸플릿 등) 첨부

- 보조금 통장사본, 체크카드영수증, 견적서, 금융기관발행 거래내역서, 각종 세무신고내역 첨부

- 지출품의서(내부공문), 지출결의서, 영수증은 항목별(영수증 별)로 각각 1세트로 작성.
단, 영수증이 여러개일 경우 지출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묶어(식비-김밥 영수증 1개, 식당 영수증 1개), 하나의 내부공문과 지출결의서, 영수증을 부착하여도 무방함.

12. 기타 문의사항은 반드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454-3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