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폭격장 사용계획 위한 채점장비 설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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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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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 폭격장 폐쇄와 군산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전북 대책위원회(전북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향리 쿠니 사격장 직도 이전을 반대했다.ⓒ자료화면=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직도폭격장 사용계획 위한 채점장비 설치 반대한다.
오늘 국방부의 설명회 개최는 매향리 사격장 대체 부지로 '직도폭격장을 사용하겠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자리였으며 그 동안 국방부는 핵폐기장, 새만금사업과 같은 국책 사업 등으로 도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결국은 정치적 부담감이 사라지고, 매향리 폐쇄 후 미군의 비행훈련시간 불만 등으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한·미간 합의 한 직도 폭격장 사용 계획을 밝히는 자리였다.
직도 폭격장은 미군 전용 폭격장이 아니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는 온갖 중금속 및 기름 오염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현재 한국정부와 쟁점사항인 반환기지 내부의 정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전용 사용이 아닌 공동 사용으로 전략을 변경하여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채점 장비는 왜 필요한가?
국방부는 폭격을 줄이고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점장비 설치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기지 내부에 있어 기총사격 후 채점지를 통해 정확히 채점이 가능했으며 농섬 폭격은 육지와 가까운 관계로 육안 및 망원경 등을 통해서 채점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직도는 거리문제로 채점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고 주한 미군의 폭격훈련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직도폭격장에 채점장비 설치를 합의할 때 미군의 폭격훈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오히려 이 시설로 인해 고도비행 폭격이 가능하며 오폭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처럼 채점 장비는 말 그대로 채점을 하기 위한 시설물이며 실무장 및 연습탄 그 무엇도 가리지 않고 채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매향리 사격장은 지나 반 세기동안 연습탄 위주의 폭격을 해왔음에도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무엇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도밍과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밀실거래에 나섰다?
오늘 직도폭격장 설명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일정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시나 도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업을 일정정도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서스름 없이 꺼냈다.
만약 이 같은 국방부 관계자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폭격장 폐쇄에 한 목소리를 내오던 지자체가 도민과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국방부와 밀실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며 성난 전북도민들과 군산시민들의 여론을 잠재울 수 없는 엄청난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폭격장 이전에 관한 한미간 합의를 전면 공개 할 것과 국방부와 지자체간의 밀실거래에 대해서 정확한 공개와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매향리 폭격장의 직도 이전을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시에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 땅을 내주는 것이며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 혈세를 들여 첨단의 시설을 갖추어 줬다는 비난과 함께 전 국민적 폭격장 반대 투쟁에 부딪히게 될 것을 엄숙히 경고하며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23일
군산경실련,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산지회,
전국농민총연맹 군산농민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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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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