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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새만금 관련법' 제정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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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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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후 새만금 현장의 끝물막이 공사가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어제는 유력한 대권주자인 고건 전총리를 비롯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각각 시간을 달리하여 새만금 현장을 둘러봤다.이에앞서 지난 21일에는 역시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전주를 방문하여 지역 상공인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새만금특별법 제정등 도내 현안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새만금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새만금사업이 계속 추진으로 방향이 잡힘에 따라 지역 최대현안인 새만금을 통해 전북도민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의도야 어디에 있든 대권주자들이 방대한 새만금 현장을 직접 확인한뒤 낙후된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방안을 구상한다는 것은 전북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침 때를 같이하여 열린우리당이 주관하는 ‘국민과의 정책 간담회’가 어제 오후 군산에서 열렸다.정동영 의장을 비롯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갖는 정책투어 성격의 이날 전북 간담회에서의 논의 사항도 새만금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새만금사업은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대원칙아래 내부개발이 효율적이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며,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새만금 관련법 제정의 체계적 추진을 다짐했다.새만금이 전북지역 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안들이다.여당의 지도부가 새만금의 가치와 개발방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용역결과가 오는 6월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주체 확정을 비롯 재원조달 방법과 국제투자자유지역 지정 등의 법률적 근거가 될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특별법 제정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낙관을 해도 될성 싶다.

전북의 미래는 물론 동북아시대 우리나라의 거점으로 활용할 새만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 도민의 역량 결집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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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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