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새만금 사업!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

3월 16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형 국책 사기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계속적인 추진의 교두보를 갖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보배의 땅은 일시적인 사업이익만을 누리려고 집중해 있는 개발이권세력의 손아귀에 쥐어지게 되었다.

이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없는 이유로 ′87년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반대, 9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3대 부실사업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2001년에는 지속가능위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을 다시금 확인 하였다. 하지만 개발이권세력의 엄청난 물량공세와 이권이 맞물린 정치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전북도민들은 철저히 속았고, 대법원이 흔들리면서 결국 사업 재기결정이 내려졌다.

감당할 수 없는 환경문제와 서민의 경제를 더욱 곤궁히 몰고 갈 이 사업이, 사업장에 돌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들이 만든 단체에 의해서 끝없이 홍보되어왔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의 없음’에 대한 경고를 묵과하고 진행되고 있음에 우리는 침통한 심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고 보면, 이러한 광란의 도가니에서 진실과 정의를 지켜내려 힘써 왔던 이들이 갖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시대를 거슬러 오르려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에 주춤거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끝없는 패배와 절망이 함께할지라도 우리는 기필코 희망의 빛을 찾아 새만금에 얽혀있는 거대한 생명의 공동체를 살려 낼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2006년 3월 17일
민주노동당 군산시위원회 / 민주노총 군산지부 / 군산 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