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은 인사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라

2006년 문동신 군산시장은 공직사회에 대한 인사와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 나갈 것을 피력한 바 있다. 그동안 군산시 인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또다른 이유로 덮어졌다고 여겨진다.

최근 들어 군산시 인사와 관련하여 문동신시장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점이 한계상황에 도달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언론에서는 ‘군산시 승진인사 입박’ ‘군산시 공무원 조직 술렁’이라는 기사가 나고 있다.

누가 승진할 것인가? 어느 라인, ○○회를 중심으로 개편될 것인가에 눈치를 보면서 인사이동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군산시는 전라북도 감사에서 인사 관련 해 ‘부적정’이라는 감사결과를 받았다.
승진임용기준을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없는 절차를 무시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아 승진후보자 명부도 작성되지 않은 사람을 발령한 것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지 않은 점과 승진임용 범위 해당자를 일괄적으로 ‘결격사유 해당자가 없으므로 승진임용 대상자로 심의 결정한다’고 심의하여 이 중 46명을 결정 승인인사발령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감사를 받았다. 그 만큼 인사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감사 뿐 아니라 인사조치전후에서 나서고 있다.

이번 군산시 승진인사는 두 개의 국장급 자리에 대한 인사조치로 인해 전체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인사이동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군산시 공무원 인사에 앞서 군산시 부시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

문동신 시장의 정치적 주관성이 깊이 작용한다거나, 시장의 시정에 긍정적 평가분위기에 휩싸여 우격다짐식으로 인사권이 행해진다면 그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게 될 수 있음이 공직사회의 경고음으로 울려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의 거취문제로 군산시와 전북도의 정면충돌양상으로 번지고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여론이 흘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와 갈등관계까지 치달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여기서 우리는 우려를 가진다. 부단체장이 2년을 넘기면서 군산시에서는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각종 이권관련 의혹들도 회자되었다. 또한 부시장이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에서의 투명성문제도 나서고 있다. 특히 2010년 감사에서도 인사 관련 부적정성을 지적 받았기에 더욱 의심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권은 전북도에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시군 단체장들과 협의·논의를 거쳐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현재 부시장은 지난 2009년 2월에 전 부시장의 불미스런 사건 후 후임으로 와 현재 2년 5개월을 군산시 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기때도 전북도는 군산시 부시장을 본청복귀 시키려고 했지만 군산시의 난색과 로비 등으로 인사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부시장 인사에 대해 군산시장이 강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군산시장은 공·사석에서 송전탑 건설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 부시장의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였기에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 볼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2년을 넘긴 군산시 부시장을 전출을 요구한다. 또한 전북도 역시 항간에 회자되는 선거준비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군산시 발전을 위해 능력있는 부단체장을 보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문동신 시장에게 들려지는 경고음은 과유불급(過猶不及)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끌어안고 있다가 군산시민이 민망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2011년 7월 22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