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요지

원도심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군산창성 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 전면 재검토 요청


진정내용

1. 시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사업명 “군산창성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아파트 건설공사가 지역개발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관계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역상인(상가번영회) 및 주민들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3. 시장님! 제발 간절히 바라옵건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 주시옵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동의와 합의가 있을 때 건설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 오셔서 확인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4. 시장님!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간청드립니다.




<별첨>

1. <자료1>군산시 건설교통국장 면담시 제출한 청원서
2. <자료2>원도심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상가번영회 및 주민서명서
3. 현장사진첨부






2006년 4월 28일


진정인 : 복 태 만 (인) 외
상가연합회 및 지역주민일동





전라북도 군산시장님 귀하














<자료1>
(이글은 군산시 박금덕 건설교통국장님과의 면담할 때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서입니다)
원도심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군산창성 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
전면 재검토 요청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군산시는 훈훈한 인심이 넘쳐나고, 오랫동안 새벽재래시장의 활기가 군산을 대표하는 경제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하나 둘씩 빠져 나가고 군산시도 원도심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여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매우 팽배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계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참아 왔습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이 수 년 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상가번영회를 조직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줄 것을 군산시에 요청하였으나 임시방편적인 처방에 불과하였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공사도 주민들의 의견과 현실적인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가 우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할 때에서야 마지 못해 의견만 청취하는 일들이 빈번하였습니다(예, 주차장 공사).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산창성 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는 형식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문제점이 제기되지도 않은 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과정과 형식을 문제 삼자는 말이 아닙니다. 시행되고 있는 “군산창성 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가 지역낙후를 부채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1. 당초 선양고가교 공사는 사업당시부터(이 사업은 건설교통부 사업으로 알고 있음)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한결같은 의견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종료되었고, 상권의 침체와 주민의 이주 등으로 생계는 점점 막막해지는 과정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 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산창성 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 사업은 앞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로부터 현재 시행 중인 월명터널공사 및 국도4호선 연계,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장대교건설사업과의 연계사업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도심 상가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군산시가 지금 관련 도시기반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소비자들은 우리지역을 등 돌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것이며, 지금부터 군산시와 지역주민이 잘 준비하면 소비자들이 오게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거주지역의 주민과 상인(상가번영회)들이 참여하여 당장 근본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우리 지역은 군산의 심장부입니다. 심장이 기형적으로 낙후된 섬이 되어 있습니다. 선양, 명산, 오룡, 삼학동 일부 지역을 직접 보십시오. 이제는 지역발전과 ‘개발의 1번지’, ‘잘사는 동네 1번지’ 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4. “군산창성 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는 고가교의 철거 및 철거지역의 상권연계를 통하여 명산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회집거리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산창성 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는 잘못 건설된 고가교 때문에 계단식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이 동참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선양 고가교 및 오룡 고가교는 반드시 철거되어야 하고, 계단식으로 건축하도록 설계된 아파트를 건설하는 바닥높이를 최대한 깎아내고, 선양동지역 및 오룡동, 삼학동 지역과 연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사업으로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도심 상권연계를 위하고, 중앙로 지역과 선양로 지역의 발전과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연결도로 확․포장 및 도시기반시설(주차장, 주민쉼터 또는 약간의 녹지공간 등)을 확충하여 주십시오.
영동지역과 지역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체국 옆 도로-선양로 연계도로, 국도극장-선양로, 영광여고 진입도로와 중앙로 연결도로 등의 확포장 및 기반시설을 갖추는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면 수송택지개발지역 및 공단지역까지 연계되어 상가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2006. 4. 5.

명산․선양상가번영회 및 지역주민일동
17개 연합상가번영회 일동



<자료2>
원도심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군산창성 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에 따른 사업확대 및 근본적인 대책마련 요청 서명서 전문


군산을 대표하면서 훈훈한 인심과 정다운 사람이 함께했던 원도심권 상권이 정책적 소외와 함께 번번히 대책마련요청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하지 아니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은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대하여 군산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민들의 서명을 첨부 명산․선양상가번영회 및 지역주민, 그리로 군산시 연합상가번영회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산창성 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 건설공사”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바닥높이를 최대한 깍아내고 인근지역상가와 연계될 수 있는 출입구 및 주변 도로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선양고가교 및 오룡고가교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즈음하여 다리철거를 포함하여 단계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시행대책을 마련하라.

● 원도심 상권연계를 위하고, 중앙로 지역과 선양로 지역의 발전과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연결도로 확․포장 및 도시기반시설(주차장, 주민쉼터 또는 약간의 녹지공간 등)을 확충하라.
구체적으로 영동지역과 지역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체국 옆 도로-선양로 연계도로”, “국도극장-선양로”, “영광여고 진입도로와 중앙로 연결도로” 등의 확포장 및 기반시설을 갖추는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면 수송택지개발지역 및 공단지역까지 연계되어 상가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꼭 시행되어야 한다.

● 이러한 일련의과정은 지역주민 및 연합상가번영회 등의 대표들과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