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요청)일자

2020-12-01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김민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군산시 공고 제2020-2478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AI 특별관리지역 승용차 농장출입 제한 행정명령

내용

1. 배 경

ㅇ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관련으로 󰡑AI 특별관리지역󰡐으로 구역화된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가 승용차의 농장출입 제한 행정명령 시행

2. 행정명령 시행 방안

ㅇ AI 특별관리지역 가금농가 승용차 중 농장내부로 진입(농장내부에 주차)하는 차량은 시군구에 신고하고,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

ㅇ 표지 미부착 차량이 농장내부로 진입(농장내부에 주차)하는 경우는 고발 조치하고, 표지 부착 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 지도

3. 관련 법령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제4호

-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 미부착 차량은 농장 내로 진입 금지

(위반시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적용기간

ㅇAI 특별관리지역 설정일 ～ 해제일

5. 이행점검

ㅇ 가금농장 점검시 농장내부에 표지 미부착 차량이 있는 경우 사진촬영.확인서 징구 후 고발 조치

ㅇ AI 특별관리지역 가금농가 대상으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지도.홍보(KAHIS 문자메시지, 방역본부 전화예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