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24.09.22
조회수56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Ⅰ | | 개요 |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제27조 등
-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추진기간 : 2024. 7. 22.(월) ~ 2023. 11. 18.(월) / 120일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
| 〈 중점 조사대상 〉 | |
| | |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 조사 방법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 모든 세대 대상, 정부24앱에서 진행(7.22.~8.26.)
- (방문조사)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 실시(8.27.~10.15.)
* 중점 조사대상은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Ⅱ | | 세 부 일 정 |
추진내용 | 일정 | ||
◇ 비대면-디지털 조사(정부24앱) | 7.22.~8.26. | 36일 | |
◇ 사실조사 홍보 | 7.22.~11.11. | 113일 | |
◇ 방문 조사(사전준비 및 실시) | 7.22.~10.15. | 86일 | |
|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 실시, 대상자 명단 준비 | 7.22.~8.26. | 36일 |
| ② 대상자 명단 출력 후 대상자 조사이·통장 | 8.27.~9.30. | 35일 |
③ 주민등록이 실제와 다른 자에 대한 확인조사공무원 | 10.1.~10.15. | 15일 | |
◇ 주민등록표 직권조치(정리) | 10.16.~11.12. | 28일 | |
| ① 최고·공고 | 10.16.~11.5. | 21일 |
| ② 직권 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11.6.~11.12. | 7일 |
◇ 사실조사 결과 보고 | 11.13. | 1일 |
1. 비대면-디지털 조사 |
【2024. 7. 22.(월)~2024. 8. 26.(월)】
○ (방식) 대상자*가 정부24앱(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 직접 답변
*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 가능
○ (내용) 세대주 정보 및 세대원 정보 사실여부 확인 등
※ 비대면조사 미참여자는 방문조사 실시
2. 방문 조사 |
【2024. 7. 22.(월)~2024. 10. 15. (화)】
| < 방문조사 절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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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장이 1차조사 실시 → 특이사항 발견 시 공무원이 2차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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