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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운영 홍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22

첨부파일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1- 6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군 산 시 장

1. 자진신고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1년)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허가시설)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신고시설)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허가시설	신고시설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토출관직경 4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직경 40mm 이하
농·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토출관직경 5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토출관직경 50mm 이하
제출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