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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66,14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87,237	158,888	173,413	166,145	100	-3.91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21,054	19,710	19,262	20,387	12.27	-1.07
지방소비세	0	0	0	9,982	6.01	0.00
주 민 세	9,853	9,819	9,528	8,885	5.35	-3.39
지방소득세	48,592	39,068	47,423	43,483	26.17	-3.64
재 산 세	38,354	41,402	40,426	40,706	24.50	2.00
자동차세	64,822	44,253	52,445	41,268	24.84	-13.9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4,563	4,636	4,329	1,434	0.86	-32.0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산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30,984	30,298	29,958	29,289	29,897
	비과세	24,764	24,606	24,428	23,780	24,562
	감면	6,220	5,692	5,530	5,509	5,335
지방세 징수액 (B)		175,285	187,237	158,888	173,413	166,145
비과세･감면율 (A/A+B)		15.02	13.93	15.86	14.45	15.2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9,289	100	29,897	100	608	2.07
일반공공행정	9,536	32.56	9,690	32.41	154	1.61
공공질서 및 안전	74	0.25	485	1.62	410	552.40
교육	3,219	10.99	3,296	11.02	77	2.40
문화 및 관광	1,098	3.75	1,101	3.68	3	0.31
환경보호	7	0.02	7	0.02	0	2.63
사회복지	1,804	6.16	1,566	5.24	△238	△13.19
보건	202	0.69	205	0.69	3	1.58
농림해양수산	500	1.71	275	0.92	△224	△44.90
산업･중소기업	400	1.37	354	1.19	△45	△11.36
수송 및 교통	106	0.36	29	0.10	△77	△73.10
국토 및 지역개발	751	2.56	612	2.05	△138	△18.4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1,381	38.86	12,082	40.41	701	6.16
외국	1	0.00	1	0.00	0	△27.30
기타	211	0.72	194	0.65	△17	△8.0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897	24,562	4,864	471	0	0
보통세	소 계	29,897	24,562	4,864	471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808	2,027	372	409	0	0
	재산세	25,790	22,350	3,386	54	0	0
	자동차세	1,299	185	1,106	8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6,461	26,001	-460
지방세	18,800	17,079	-1,801
세외수입	7,582	8,922	13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9,448	21,627	23,553	26,461	26,001
지방세	15,583	15,412	18,412	18,880	17,079
세외수입	3,865	6,215	5,141	7,582	8,92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