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연번	민 원 명	비 고
1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일자리경제과
2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일자리경제과
3	공장신설/설립/사업계획(변경) 승인/공장이전(예정)의 확인신청	산업혁신과
4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산업혁신과
5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산업혁신과
6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산업혁신과
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새만금에너지과
8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허가	새만금에너지과
9	전기사업 허가	새만금에너지과
10	산지전용 신고 / 허가	산림녹지과
11	토석채취허가	산림녹지과
1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환경정책과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자원순환과
14	가족, 종중, 문중 봉안묘 설치허가	경로장애인과
15	가족, 종중, 문중 묘지 설치허가	경로장애인과
16	어린이집인가(신규･변경)	아동정책과
1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여성가족청소년과
18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과
19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주택행정과
20	건축허가	건축경관과
21	건축신고	건축경관과
2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건축경관과
2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교통행정과
24	농지전용 신고/허가(협의)	농정과
2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차량등록사업소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내역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일자리경제과 (454-2675)	30일	1. 사업계획서 2. 상권영향평가서 3. 지역협력계획서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0일	1. 사업계획서 2. 상권영향평가서 3. 지역협력계획서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2항에 의거 서류미진시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요청 할 수 있음
2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일자리경제과 (454-4363)	15일	1. 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 공제가입 증명서류 등	7일	1. 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 공제가입 증명서류 등
3	공장신설/설립/ 사업계획(변경)승인/공장이전(예정)의 확인 신청	산업혁신과 (454-2752)	20일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인ㆍ허가명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일	1. 사업계획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	산업혁신과 (454-2752)	7일	1.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 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일	1. 사업계획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내역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5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	산업혁신과 (454-2752)	10일	1. 사업계획서	10일	1. 사업계획서
6	중소기업창업사업 계획(변경)승인	산업혁신과 (454-2752)	20일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15일	1. 사업계획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7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새만금에너지과 (454-2712)	7일	1. 신청서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3. 주유기명세서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일	1. 사업계획서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내역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8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허가	새만금에너지과 (454-2715)	5일	1. 신청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집단공급자 경우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권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일	1. 사업계획서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9	전기사업 허가	새만금에너지과 (454-2714)	60일	1. 사업계획서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개요서 3. 5만분의1 지형도 4. 송전관계 일람도 5. 재원조달 계획서 6. 기술인력 확보계획	30일	1. 사업계획서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개요서 3. 5만분의1 지형도 4. 송전관계 일람도 5. 재원조달 계획서 6. 기술인력 확보계획
10-1	산지전용신고	산림녹지과 (454-2963)	10일	1. 사업계획서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4.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5. 복구계획서 6. 농지원부	10일	1. 사업계획서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4.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5. 복구계획서 6. 농지원부
10-2	산지전용허가	산림녹지과 (454-2963)	25일	1. 사업계획서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3.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4.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6. 산림조사서 7. 복구계획서 8.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9. 농지원부	25일	1. 사업계획서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3.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4.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6. 산림조사서 7. 복구계획서 8.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9. 농지원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내역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1	토석채취허가	산림녹지과 (454-2992)	30일	1. 사업계획서 2.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 경우에 한함) 5.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5-2.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건축용·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6.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구적도 1부 8. 산림조사서 9. 복구계획서 1부 10.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 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12.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30일	1. 사업계획서 2.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 경우에 한함) 5.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5-2.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건축용· 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6.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구적도 1부 8. 산림조사서 9. 복구계획서 1부 10.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 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12.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내역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환경정책과 (454-3406)	10일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5일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내역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자원순환과 (454-3476)	10일	1. 신청서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3.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4.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10일	1. 신청서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3.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4.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 해당여부(해당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7. 공작물 해당여부 8. 군산시도시계획조례 저촉여부
14-1	가족 봉안묘 설치허가	경로장애인과 (454-7956)	10일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 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6.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	7일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 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내역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4-2	종중, 문중 봉안묘 설치허가	경로장애인과 (454-7956)	10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6.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	7일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5-1	가족묘지 설치허가	경로장애인과 (454-7956)	10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6.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7일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5-2	종중, 문중 묘지설치허가	경로장애인과 (454-7956)	10일	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6.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7일	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내역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6-1	어린이집인가 (신규인가)	아동정책과 (454-3222)	신규인가 14일	신규 인가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신규인가 7일	신규 인가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내역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6-2	어린이집인가 (변경인가)	아동정책과 (454-3222)	변경인가 7일	변경인가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어린이집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변경인가 3일	변경인가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어린이집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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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여성가족 청소년과 (454-3212)	45일	가. 허가신청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 나. 시설별일람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다. 운영계획서 라.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마. 청소년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바.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아.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또는 액화석유가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제2항에 따 른 완성검사증명서	30일	1. 설치계획 가. 설치장소 나. 토지이용계획 다. 설치예정지역 위치도 라. 토지명세서(지목, 면적, 소유주, 용도지역 등) 마. 시설배치계획도 바. 시설별·층별 평면도 및 실별 면적일람표 사. 주요기기 및 기구배치 계획 아. 자금조달계획서(관련 증빙서류 첨부) 자. 공사추진일정표 차.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 대책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텔에 한함)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인 경우 에는 나목, 라목, 마목을 생략할 수 있다. 2. 운영계획 가. 주요 수련거리 운영계획 나.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다. 시설물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 운영규칙 마. 연간 운영예산 및 운영비 조달방안 바. 비상시의 대피계획
18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과 (454-3533)	15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서류 3.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6. 개발행위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7.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 도서 및 예산내역서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7일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서류 3.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4.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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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주택행정과 (454-3712)	60일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서류 일체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①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②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④ 별표 2에 규정된 서류(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사업등록수탁기관에서 발급 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사업등록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라. 제1호 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30일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서류 일체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①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②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④ 별표 2에 규정된 서류(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사업등록수탁기관에서 발급 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사업등록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라. 제1호 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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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건축허가 (2층이하, 1000㎡미만)	건축경관과 (454-4310)	7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구조도 7. 시방서 8. 실내마감도 9. 소방설비도 10. 건축설비도 11. 토지굴착 및 옹벽도	3일	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 사전결정신청서 2. 아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제외) 및 배치도(조경계획 제외) 가. 건축계획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주차장규모
20-2	건축허가 (3~9층, 1천~5천㎡미만)	건축경관과 (454-4310)	14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구조도 7. 시방서 8. 실내마감도 9. 소방설비도 10. 건축설비도 11. 토지굴착 및 옹벽도	7일	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 사전결정신청서 2. 아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제외) 및 배치도(조경계획 제외) 가. 건축계획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주차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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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20-3	건축허가 (10~15층, 5천~3만㎡미만)	건축경관과 (454-4310)	20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구조도 7. 시방서 8. 실내마감도 9. 소방설비도 10. 건축설비도 11. 토지굴착 및 옹벽도	10일	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 사전결정신청서 2. 아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제외) 및 배치도(조경계획 제외) 가. 건축계획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주차장규모
20-4	건축허가 (16층~20층, 3천~10만㎡미만)	건축경관과 (454-4310)	30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구조도 7. 시방서 8. 실내마감도 9. 소방설비도 10. 건축설비도 11. 토지굴착 및 옹벽도	15일	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 사전결정신청서 2. 아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제외) 및 배치도(조경계획 제외) 가. 건축계획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주차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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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21	건축신고	건축경관과 (454-3740)	7일	1. 신청서 2.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 단,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구조도(연면적 합계 100㎡ 초과하는 경우) 7. 실내마감도 8.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예)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4일	1. 신청서 2.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2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건축경관과 (454-3614)	7일	1. 옥외광고물등표시신청서 2.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서 3. 시방서 4. 원색도안 5. 간판 제작 설계도면 6. 사진(건물광고물 부착위치) 7. 건물(대지)사용승낙서	3일	1. 시방서 2. 원색도안 3. 간판 제작 설계도면 4. 사진(건물광고물 부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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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2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교통행정과 (454-4322)	20일	1. 신·구 허가사항 대조표 2. 증차시 가. 차고지 설치확인서 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5일	1. 신·구 허가사항 대조표 2. 증차시 가. 차고지 설치확인서 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24-1	농지전용신고	농정과 (454-2834)	10일	1. 농지전용(변경) 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4. 지적도등본 또는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사유서(변경신고 신청시)	5일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계획서 3.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24-2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정과 (454-2834)	10일	1. 농지전용(변경)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4. 지적도등본 또는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사유서(변경신고 신청시)	5일	1. 사업계획서 2. 피해방지계획서 3.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2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차량등록사업소 (454-5772)	15일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업원확보계획 포함)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매매업의 경우 제외) 4. 사업장의 위치 및 평명도 5.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6.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 정비요원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정비업만 해당)	7일	1. 청구서 2.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업원확보계획 포함)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매매업의 경우 제외) 4. 사업장의 위치 및 평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