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를 말하며,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5. 12월 예정)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비고
자산(A)	61,401	61,625	224
부채(B)	1,338	943	-39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18	1.53	-0.6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3, 202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우리시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1.53%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39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332	493	7,839	6.29	8,510	435	8,075	5.38
직영 기업	소 계	8,332	493	7,839	6.29	8,510	435	8,075	5.38
	상수도	2,938	7	2,931	0.24	3,042	6	3,036	0.19
	하수도	5,394	486	4,907	9.90	5,468	429	5,039	8.51

※ 2023년, 2024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우리시의 직영기업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수도 공기업으로 부채의 대부분은 BTL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민간투자비에 대한 장기미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군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16	25	190	13.31	214	26	188	13.88
출자기관	소 계	93	1	93	0.62	91	1	91	0.60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93	1	93	0.62	91	1	91	0.60
출연기관	소 계	122	25	98	25.37	123	26	97	26.30
	재단법인 군산시상권 활성화재단	1	0	1	82.64	2	2	1	249.01
	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	0	0	0	-	3	2	1	456.82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91	0	91	0.00	90	1	89	1.03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30	24	6	413.45	28	21	7	305.00

* 억원단위 작성 기준에 의해 1억원 이하 0원으로 표시

* 자본 대비 부채비율 : 원단위로 산출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초기 원물수매자금으로 인한 부채입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25. 12월 예정)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34.27	-0.04	0	0.04	134.23
일 반 회 계		0.27	-0.04	0	0.04	0.23
기타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개발특별회계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134	0	0	0	134
	농공단지특별회계	0	0	0	0	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채무현황	278	150	142	134	134
인구수	267,859	265,304	262,467	259,980	258,047
주민 1인당채무 (천원)	104	57	54	52	52

우리시 채무는 134억원으로 도서전화사업(일반회계), 해망동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주택사업특별회계)으로 채무상환 재원은 실수요자부담금입니다.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방채발행한도액(A)	528	682	635	723	959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0.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0.00,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59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없습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비고
합 계	243	272	29
BTL 임대료 및 운영비	76	78	2
BTO 재정지원금	167	194	27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72	43	6	223
BTL 사업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1,640	`11.6.30.~ `31.6.29.	78	43	2	33
BTO 사업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2,153	`21.3. 2.~ `36.3. 1.	130	-	-	130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건설및운영민간투자사업	911	`08.6.25.~ `28.6.24.	64	-	4	60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4~‘28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5.12. 작성 후 공시예정)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군산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4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11.3	8.9	16.6	7.7	120.2
일 반 회 계		84.2	6.5	10.2	3.7	90.7
특별회계	소 계	19.4	2.5	5.9	3.4	21.9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15.6	2.7	5.9	3.2	18.3
	주택사업 특별회계	3.3	-0.2	0	0.2	3.1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0.5	0	0	0	0.5
기금회계	소 계	7.7	-0.1	0.5	0.6	7.6
	자활기금	7.7	-0.1	0.5	0.6	7.6

▸ ’2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