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564,742	5,996	0.38
일반운영비		4,339	0.28
여 비		813	0.06
업무추진비		645	0.04
직무수행경비		171	0.01
자산취득비		28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1,391,015	1,401,712	1,552,724	1,497,969	1,564,742
기본경비	5,977	5,696	6,346	5,968	5,996
비율	0.43	0.41	0.41	0.40	0.38

우리시의 올해 기본경비는 5,996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38%수준)이며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이유는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3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4.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7,759	16,772	0	3,351	3,327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우리 시의 청사 보유면적은 기준면적을 준수하였습니다.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5,647	1,576	10.07
인건비(보수)			1,267	8.10
	직급보조비		37	0.24
	성과상여금		53	0.34
연금부담금 등			309	1.97

▸ 인건비(보수)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포함

▸ 보수 중 직급보조비 와 성과상여금은 명시

▸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합계: 인건비(보수)+연금부담금 등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A)	13,910	14,017	15,527	14,980	15,647
인건비(B)	1,290	1,355	1,372	1,441	1,576
인건비비율(B/A)	9.27	9.67	8.84	9.62	10.07

우리 시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0.07%(전년 대비 0.45%증가)입니다.

인건비 증가요인은 연금부담금 증가(전년대비 18%) 등입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564,742	621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81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39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1,391,015	1,401,712	1,552,724	1,497,969	1,564,742
업무추진비	616	534	602	626	621
비율	0.04	0.04	0.04	0.04	0.04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는 621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0.04%이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지 1】과  같습니다.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682
2024-02-26~ 2024-03-01	아시아 피나클 어워즈 시상식에 따른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 참석	태국	2	4
2024-03-25~2024-03-29	선진노사문화 및 시책발굴을 위한 공무직 노동조합 국외연수	중국	13	16
2024-04-29~2024-05-03	2024년 1차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문화시찰	태국	17	33
2024-05-13~2024-05-17	2024년 전북연맹 노사 임원 및 모범 조합원 해외문화탐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12	20
2024-03-25~2024-03-29	장기재직 공무직 해외문화 시찰	중국	4	5
2024-04-24~2024-05-03	2024년 청원 글로벌 체험연수 미주A팀	미국, 캐나다	10	35
2024-04-22~2024-04-27	2024년 모범공무원 해외문화시찰(1팀)	라오스	14	27
2024-04-22~2024-04-27	붕따우시의회 교류협력 지원 협의	베트남 등	7	14
2024-04-23~2024-04-27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도시재생 업무	일본	1	2
2024-04-26~2024-05-02	2024년 공무원 해외우수 정책연수 참가	베트남	1	2
2024-04-29~2024-05-07	2024년 청원 글로벌 체험연수 유럽B팀	스위스, 이탈리아	7	25
2024-05-09~2024-05-14	국외도시 비교시찰 등	카자흐스탄	5	21
2024-05-20~2024-05-29	제17회 쿠리티바 IAEC 세계총회 참가단	브라질	3	24
2024-05-26~2024-05-30	2024년 중국 포트세일즈 행사 추진	중국	4	6
2024-05-28~2024-06-02	2024년 2차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문화시찰	베트남	17	33
2024-05-28~2024-05-31	2024년 군산시 대표단 중국 우호도시 방문	중국	4	6
2024-06-05~2024-06-08	중국 우호도시 군산시의회 초청	중국	2	4
2024-06-17~2024-06-28	제44기 고급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핀란드 외	1	9
2024-06-19~2024-06-22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관광전 참가	중국	2	2
2024-07-24~2024-07-26	칭다오 세계맥주축제 참관	중국	5	7
2024-08-16~2024-08-19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 국외연수	중국	1	2
2024-08-29~2024-09-06	청원글로벌 체험연수 유럽C팀	스페인 외	5	21
2024-09-02~2024-09-06	선진노사문화 및 시책발굴을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국외출장	일본	30	60
2024-05-20~2024-05-29	제22기 핵심리더과정(1팀~4팀)	미국, 캐나다	6	39
2024-08-24~2024-09-01	청원글로벌 체험연수 대양주A팀	오스트레일리아	6	24
2024-09-03~2024-09-12	여성리더양성과정	미국	1	9
2024-09-21~2024-09-30	핵심리더과정 3팀	스페인	2	13
2024-09-06~2024-09-15	청원글로벌 체험연수 미주B팀	미국	7	25
2024-09-08~2024-09-16	아시아-태평양 지질 공원 네트워크	베트남	2	4
2024-09-20~2024-09-30	2024년 청원글로벌체험연수 유럽A팀	이탈리아	8	35
2024-09-23~2024-09-28	2024년 모범공무원 해외문화시찰2팀	베트남	9	18
2024-09-23~2024-10-02	2024년 청원글로벌체험연수 대양주B팀	뉴질랜드	7	24
2024-09-24~2024-10-01	제18회 LA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 참가 지원	미국	4	18
2024-09-25~2025-10-04	핵심리더과정 1팀	미국	3	20
2024-09-24~2024-10-03	핵심리더과정 4팀	헝가리 외	1	6
2024-09-26~2024-10-05	2024년 청원글로벌체험연수-유럽D팀	이탈리아	8	28
2024-10-01~2024-10-06	해외문화예술 교류 추진을 위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출장	카자흐스탄	3	7
2024-10-30~2402-11-0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해외 선진지 시찰	베트남	11	20
2024-10-22~2024-10-24	2024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 지부 집행부, 이사회의 참가	중국	1	1
2024-10-30~2024-11-03	자매우호도시 연태, 웨이하이시와 교류 추진	중국	6	8
2024-10-30~2024-11-04	군산-붕따우시 문화예술공연 교류행사 참석	베트남	2	3
2024-11-18~2024-11-20	새만금 수신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상해 국제포장 박람회 참가	중국	2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564,742	1,555	0.10	23	67,59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4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1,391,015	1,401,712	1,552,724	1,497,969	1,564,741
의회경비	1,247	1,219	1,250	1,454	1,555
의원 정수	23	23	23	23	23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9	0.09	0.08	0.10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4,202	52,996	54,363	63,226	67,599

우리시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68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6.9%증가). 증가한 이유는  2023년 12월 조례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증가로 ‘24년 의정활동비(414백만원)가 전년 대비 36.4%인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4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85	23	3,71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205-04, 의원국외여비), 지방의원 정수는 2024.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85.3
2024-04-22~ 2024-04-27	붕따우시의회 교류협력 지원 협의	베트남 등	12(7)	30.5
2024-05-09~ 2024-05-14	국외도시 비교시찰 등	카자흐스탄	11(5)	30.4
2024-06-05~ 2024-06-08	중국 우호도시 군산시의회 초청	중국	4(2)	7.2
2024-10-30~ 2024-11-03	자매우호도시 연태, 웨이하이시와 교류 추진	중국	12(6)	17.2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4년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2,460	2,577	1,048	1,430	73.2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4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상인원 (A)(명)	2,281	2,377	2,361	2,450	2,46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2,975	2,394	2,476	2,577	2,57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33	1.36	1.38	1.40	1.0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30	1.01	1.05	1.05	1.43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8.07	74.04	76.00	75.14	73.27

우리시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2,577백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4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15,647	80	0.51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우리시가 법령(조례 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80억원(작년 대비 9억원 감소)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대부분은 국가유공자 수당(40억원), 출산장려금(17억원) 등 입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

우리 군산시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15,647	18	0.12	11	0.07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시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29억원으로 작년대비 45.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이화명나방 긴급 공동방제에 따른 예비비 9억원 등이며, 재해·재난 구호 등 목적으로 사용한 예비비 집행내역은 7.8~10.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11억원입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산시에서 202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503	626	25.01
시설비 (401-01)	2,453	613	24.97
감리비 (401-02)	47	13	27.76
시설부대비 (401-03)	1	0.2	14.1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	0.2	14.8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출결산액 (A)	2,054	1,885	1,867	2,155	2,50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59	526	453	626	626
비율(B/A)	17.47	27.90	24.24	29.03	25.01

우리시의 ‘24년 11~12월 지출금액은 626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산시의 2024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개소		1,590	530	530	530
제1금고	농협은행	‘23.01.01~ ’25.12.31.	1,000	330 (당초)	330	330 (‘24.3.27.)
제2금고	전북은행	‘23.01.01~ ’25.12.31.	590	200 (당초)	200	200 (‘24.3.29.)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지원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교육복지 제고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	530	5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