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4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1	2022	2023	2024	비중(%)
합 계	183,030	216,103	208,437	208,770	100	4.4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0,410	21,159	20,880	20,899	10.01	0.79
지방소비세	10,133	18,018	21,153	21,419	10.26	28.34
주 민 세	9,186	10,403	11,181	12,267	5.88	10.12
지방소득세	45,613	71,834	64,388	60,669	29.06	9.97
재 산 세	40,674	43,444	41,117	41,298	19.78	0.51
자동차세	53,230	46,692	45,093	46,583	22.31	-4.3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783	4,553	4,626	5,634	0.70	14.2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4) 금액 / 최초연도(ex : 2021) 금액 ) ^   ( 1 / 3 ) - 1

우리 시의 ‘24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득세(29.1%), 자동차세(22.3%), 재산세(19.8%) 등 순입니다.

’24년 지방세 징수액은 ’23년 대비 0.16% 증가하였습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산시의 202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과세･감면액 (A)		29,897	30,383	30,188	29,151	29,896
	비과세	24,562	24,812	25,207	24,446	24,870
	감면	5,335	5,571	4,981	4,705	5,027
지방세 징수액 (B)		166,145	183,030	216,103	208,437	208,770
비과세･감면율 (A/A+B)		15.25	14.24	12.26	12.27	12.5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9,151	100.00	29,896	100.00	746	2.56
일반공공행정	9,633	33.05	9,650	32.28	17	0.17
공공질서 및 안전	103	0.35	170	0.57	67	64.51
교육	3,159	10.84	3,185	10.65	26	0.82
문화 및 관광	954	3.27	945	3.16	△9	△0.99
환경보호	2	0.01	2	0.01	0	△13.12
사회복지	1,654	5.67	1,548	5.18	△107	△6.44
보건	144	0.49	142	0.47	△2	△1.48
농림해양수산	280	0.96	293	0.98	13	4.81
산업･중소기업	291	1.00	281	0.94	△10	△3.36
수송 및 교통	10	0.03	288	0.96	278	2802.96
국토 및 지역개발	651	2.23	796	2.66	145	22.35
과학기술	0	0.00	6	0.02	6	0.00
국가	12,030	41.27	12,165	40.69	135	1.12
외국	1	0.00	1	0.00	0	1.04
기타	239	0.82	426	1.42	187	78.3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896	24,870	4,852	174	0	0
보통세	소 계	29,896	24,870	4,852	174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961	1,739	214	8	0	0
	레저세	26,635	22,680	3,804	150	0	0
	지방소비세	1,300	451	834	16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연말 체납누계액(A)	202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9,643	31,679	2,036
지방세	21,910	23,969	2,059
세외수입	7,733	7,711	-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정리보류액을 포함하여 작성

우리시의 ‘24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31,67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3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서민경제 위축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고액체납자 급증과 함께 소액체납자의 납부 여력도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26,001	23,369	24,554	29,643	31,679
지방세	17,079	16,140	16,870	21,910	23,969
세외수입	8,922	7,229	7,684	7,733	7,711

우리시는 지자체 유형 시-Ⅲ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3,899백만원이 많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양도소득 및 종합소득 등 과년도분 세무서 부과(추징)자료 통보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23년대비 약 1,000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