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성과 / 평가

□ - 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군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0개)-정책사업목표(98개)-단위사업(18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8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군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0	98	180	30	124	26	1,583,863	1,520,421	63,441
자치행정국	1	17	34	3	31	0	196,569	171,374	25,196
경제항만국	1	14	28	3	22	3	207,762	260,380	-52,619
문화관광국	1	9	16	3	12	1	96,369	74,599	21,770
복지환경국	1	22	37	11	20	6	711,927	653,445	58,482
안전건설국	1	21	34	5	23	6	200,314	195,932	4,382
보건소	1	2	6	2	3	1	26,977	19,892	7,085
농업기술센터	1	5	10	1	5	4	107,569	102,889	4,681
수도사업소	1	1	1	0	0	1	4,208	11,483	-7,275
시설관리사업소	1	6	13	2	7	4	16,973	17,033	-60
의회사무국	1	1	1	0	1	0	2,966	3,012	-46
읍면동	0	0	0	0	0	0	12,228	10,382	1,846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만), 미달성(100% 미만)

□ - 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6,140,101	6,162,486	22,385	5,464,459
부채 총계	133,788	94,257	-39,532	105,456
비용 총계	1,549,792	1,605,375	55,583	1,139,528
수익 총계	1,612,708	1,613,046	339	1,213,65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2024 회계연도 결산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25. 12. 예정)

□ - 4 재정분석 결과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5. 12. 예정)

□ - 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우리 군산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산시의 202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0,851	36,753	89,9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554	5,130	92,3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114	18,451	96.54
자치단체 특화사업	0	0	0.00
기타사업	16,184	13,172	81.39

▸ 2024년 성인지결산 기준

□ - 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4년(A)	171	6,646,073	83	6,196,425	4,675,238	88	449,647	395,037
2023년(B)	92	5,840,592	72	5,698,917	4,356,658	20	141,675	107,691
증감(A-B)	79	805,481	11	497,508	318,580	68	307,972	287,346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4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7】과  같습니다.

2024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 8】과  같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 9】과  같습니다.

□ - 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군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경암동 생활SOC복합시설 신축	9,840	2023 2. 13. ~ 2024. 4. 15.(14개월)	기타(복합청사)

▸ 대상사업 : ‘24년 준공된 사업

경암동 생활SOC복합시설 신축공사

- 단계 : 준공 -

행정지원과, 이은정, 063-454-2245

1. 일반현황

일반 현황	소 재 지	군산시 경암동 636-37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7,219명(2023. 2. 기준)	6,972명(2024. 4. 기준)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현원/정원
		12명/14명	13명/14명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15.86%	16.1%

사업 개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1985. 5.			470.4㎡			-			410.19㎡		2층
	본청	-			-			-			-		-
	의회	-			-			-			-		-
	기타	1985. 5.			470.4㎡			-			410.19㎡		2층
	청사신축 필요성			노후청사부지와 유휴학교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한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을 위한 공간조성하며, 지역 내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조성(도시재생사업)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23. 2. 13.~2024. 4. 15. (1년)
				준공			2023. 2. 13.~2024. 4. 15. (1년)
	사업수행방식			설계･시공 일괄 : 설계･시공 분리 : ○
	추정(예정)가격			3,601백만원			계약금액			3,480백만원			낙찰율		87.4%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합계		2024			3,980.4㎡			-			1193.57㎡		1층/3층
	본청		-			-			-			-		-
	의회		-			-			-			-		-
	기타		2024			3,980.4㎡			-			1193.57㎡		1층/3층

소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9,840		5,000		830		4,010		-
	Y-3 이전	2,333		2,000		333		-		-
	Y-2	1,858		515		86		1,257		-
	Y-1	5,649		2,485		411		2,753		-
	준공연도(Y)	-		-		-		-		-
	세부 내역별 사업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1,670		-		-		160
	2) 설계비		-		290		-		-
	3) 공사비		-		-		2,700		4,820
	4) 프로그램운영		40		40		120		-

추진 일정	구 분	연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21~2023	반영	자체
	타당성 조사	-	-	자체
	투융자심사	2021. 5.	조건부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021. 9.	가결	군산시의회
	설계	2022. 11.	-	자체
	착공	2023. 2.	-	자체
	준공	2024. 4.	-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포함)

공 종		금액․비율	주요시설･장비	비고
합 계	금액(원)	10,702,668,600
	단위비용(원/㎡)	8,966,938
	점유율(%)	100
건 축	금액(원)	6,142,660,920	경암동 행정복지센터, 늘봄센터, 등
	단위비용(원/㎡)	5,146,460
	점유율(%)	57
기 계	금액(원)	938,309,260	냉난반기, 배수펌프, 실외기, 히터, 급수가압펌프, 물탱크 등
	단위비용(원/㎡)	786,136
	점유율(%)	9
전 기	금액(원)	1,640,043,300	조명기구, 볼라드등, 보안등, 태양광발전설비, 무대장치, 분전반 등
	단위비용(원/㎡)	1,374,065
	점유율(%)	15
통 신	금액(원)	615,941,340	방송설비(마이크, 스피커 등), CCTV 등
	단위비용(원/㎡)	516,049
	점유율(%)	6
소 방	금액(원)	528,437,230	감지기, 화재경보장치, 수신기, 유도등, 소화펌프, 송수구 등
	단위비용(원/㎡)	44,2736
	점유율(%)	5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원)	837,276,550	급수시설, 인테리어, 국기게양대, 도시가스, 보행공간, 창고, 볼라드 등
	단위비용(원/㎡)	812
	점유율(%)	8

□ - 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94	183,690	1,949	83,993	88.83%	45.7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587	1,597	1,497	1,938	1,949
	금액	58,887	63,590	57,667	80,817	83,993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 - 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군산시청	문화	문화시설	군산 예술의전당	2013.3.29.	20,417	39,048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 방식	위탁 기관 (해당 시설만)	관리 인력	운영 형태	연간이용인원
					산정 여부	인원 수
군산 예술의전당	직영	-	27명	무료	산정	87,615

‣ 공공시설물 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건립 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 연수	계	인건비	유지 관리비	기타
군산 예술의전당	72,247	1,806	20,015	52,232	40	3,955	2,002	1,953	-

‣ 공공시설물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 수익
군산 예술의전당	524	376	134	10		4	△3,431

□ - 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4.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8	8	0	0	8	0	2	6	0	0	0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 - 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군산시는 기초자치단체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입니다.

※ 특·광역 64.4%, 기초(세종, 제주 포함) 54.3%, 공기업 57.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878,909	444,393	50.56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 - 14 감사결과

우리 군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북특별자치도	2024.9.24.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감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지방세 부과·추징 업무 부적정, 지방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등 11건	(재정상) 1,615,384천원 - 회수 26,288천원 - 감액 1,510,522천원 - 추징 67,457천원 - 환급 11,117천원 (행정상) 주의·시정·통보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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