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이번에 둘째를 가지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으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현실에
문득 군산정책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 할 수 있나하고 군산시청사이트 들어와서 정책제안글들을 보고 저도 제안요청해보고갑니다,
다른분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책지원시 방안까지 작성된 부분이있어서 똑같이 글을 올립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 증가 및 보육 공백 문제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산시 차원의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
어린이집 대기 및 긴급 보육 공백 발생
조부모의 무보수 돌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
출산율 저하 속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
제안 내용:
일정 요건 충족 시 조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예: 20~30만원) 돌봄수당 지급
대상: 군산시 거주 가정 중 만 0~5세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
조건: 간단한 아동 안전교육 이수 및 돌봄시간 확인 절차 마련
시범사업 형태로 1년간 운영 후 효과 분석
기대 효과:
1.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2. 보육 사각지대 해소
3. 출산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
4. 세대 간 유대 강화
5.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 기대
타 지자체 사례:
전남 순천시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중요한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시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