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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D-29.6307

채송화

군산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제안

이번에 둘째를 가지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으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 현실에 문득 군산정책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 할 수 있나하고 군산시청사이트 들어와서 정책제안글들을 보고 저도 제안요청해보고갑니다, 다른분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책지원시 방안까지 작성된 부분이있어서 똑같이 글을 올립니다,적극적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 증가 및 보육 공백 문제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 돌봄은 대부분 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이에 군산시 차원의 조부모 돌봄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증가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어린이집 대기 및 긴급 보육 공백 발생조부모의 무보수 돌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부담출산율 저하 속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필요 제안 내용:일정 요건 충족 시 조부모에게 월 일정 금액(예: 20~30만원) 돌봄수당 지급대상: 군산시 거주 가정 중 만 0~5세 아동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조건: 간단한 아동 안전교육 이수 및 돌봄시간 확인 절차 마련시범사업 형태로 1년간 운영 후 효과 분석 기대 효과:1.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2. 보육 사각지대 해소3. 출산 친화적 도시 이미지 제고4. 세대 간 유대 강화5.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효과 기대 타 지자체 사례:전남 순천시에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현장에서 조부모 돌봄은 이미 중요한 보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시민 체감형 출산·양육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3-18~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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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9.5806

김혜정

통장 연임제 철폐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애쓰며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 발굴하여 나라에서 받을수있는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나갈수있도록 돕는게 통장의 역할이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장을 한번 시켜놓으면 계속 같은 사람이 몇년이고 3년~10년까지도 연임을 하게 하시니 부정부패가 일어날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돈이 따박따박 나오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도 알아보려하지않고 싸인받는것도 직접 본인한테 싸인받지않고 통장이 자기맘대로 임으로 싸인해서 제출하고 하는 일들을 자주 목도하지만 그걸 일일이 주민센터에다 말할수도 없고 그렇게 통장의 비리에대해 얘기해도 신경도 쓰지않습니다 열리신문같은것도 5년전쯤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마다 다 조금씩이라도 갖다놔줘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시정소식 같은거라도 보고 좋은 소식 있으면 지인들에게 야기도해주고 했는데 요즘 3,4년 전부턴 아예 열린신문은 그림자도 볼수가 없습니다 한부도 갖다놓질 않습니다 통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수급자들 나눠주는 몇달에 한번 나오는 쓰레기봉투나 목욕티켓 같은거나 나눠주지 오래된 똥장들은 인구조사 할때 싸인도 받으러 오지않습니다 통장 스스로 알아서 주민들 싸인을 맘대로 자기 싸인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을 짐작하고 통장님이 직접 싸인받으러가지않고 각 동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통장한테 연락주라고 통장의 전화번호만 남기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며 싸인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폐해는 통장을 한번도 바꾸지않고 계속 연임하게 해주기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거라 생각합니다 통장은 절대 계속 연임하지말고 어려운 이웃을 잘 돕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주민들이있는지 적극적으로 돕고 살피는 분들만 한번이라도 더 연임할수있게 해주시고 그렇지않은 분들은 절대 연임은 할수없게 법으로 만들어주셔서 새로운 통장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힘써서 도울줄 아는 그런 분들을 통장으로 선출해주시길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은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03-18~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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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7.5647

이종욱

어르신 무료대상포진

타지역은65세이상대상포진 에방접종을합니다왜 군산시는이런제도가없는지요

2026-03-16~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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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0.4847

이태섭

청년지원 정책 및 신혼부부 지원정책 미흡

안녕하세요 현재 군산으로 주거지를 옮긴지 8개월째 되는 32살 청년 입니다 제가 이번에 군산 청년정책을 봤는데 생각보다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김제 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청년정착수당을 30만원씩 5년동안 지급하는 정책도 있고 익산 같은 경우는 근로청년수당이라고 30만원씩 3년 지급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군산 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정책의 경우 김제 같은 경우는 결혼축하금을 총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진안군은 결혼장려금으로 총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청년들이 군산으로 오고 싶은 정책을 많이 시행해주신다면 앞으로 군산을 떠나는 청년도 적을뿐더러 유입되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거라고 예상합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주셔서 검토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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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20.4846

조성학

사고 위험지역

사진을 보시면 군산근대건축박물관 횡단보도 구역입니다.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굽어 있어 사고가 나기 쉬운지역입니다. 이미 인도 경계석에 차바퀴가 부딪힌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를 넓고 직선으로 개선부탁드립니다.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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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0.4845

조혜정

난임부부 시술비 중단 지원금 지원을 고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몇달 전 남편 회사 발령으로 경기도에서 남편 회사 발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부인)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 중이라 군산시에 난임 병원이 없다는 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경기도와 동일하게 되는지가 이사를 결정하는데 큰 고민이었습니다.군산 보건소 문의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받았고 수시로 다녀야 하는 난임 병원이 없다는 점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함께 이사를 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관 시술을 받다가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 받았던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아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행하는 고된 시술 과정을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할 때, 그리고 받았던 지원금까지 다시 토해낼 때 그 마음은 정말 힘들고 속이 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제가 경기도 지역 주민으로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하지만 3~4년 전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이런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다시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난임 시술 중단 지원금이 생겨 1회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었는데 너는 성공 못했으니 지원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라니요...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과거 4년 전 제가 느꼈던 불편한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부터 수도권보다 촘촘하지 못하고 느리게 반영되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올 이유가 있을까요?또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로 수도권 지자체 보다 더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으로 지방에서 살면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교외로 다니는 여행으로 군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남편의 발령이 끝나는 1년 6개월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만 군산 이라는 도시가 저는 참 좋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이 난임 병원이 없어 불편하고 힘들지만 복지 혜택이라도 수도권과 동등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경기도에 시행 중인 난임 부부 시술비 중단 지원 사업을 참고하고 고려 부탁드립니다.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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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20.4846

김지연

도시가스 연결해주세요

미장동 주민입니다도심 외각도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되어 수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바로 옆 5미터 이내 아파트가 있는데 연결이 안되어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빠른 시일 내에 연결해주세요 인제는 따뜻하게 아이들 키우고 싶습니다..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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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10.4368

박은정

국민여가 캠핑장 애견동반 입장으로 해주세요

반려견과 항상 함께 하고픈 군산시민입니다. 군산 국민여가 캠핑장은 애견동반이 금지라 애견동반 되는 익산시 국민여가 캠핑장으로 반려견과 함께 하는 지인들과 익산시에서 밥도 사먹고 쇼핑도 하고 캠핑도 하며 즐기다 옵니다.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타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주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일원이라 생각하는 강아지때문에 어쩔수 없이 익산으로 가는데, 군산 국민여가 캠핑장도 애견 동반 하게 해 주시면 어떨런지요?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때문에 안된다 하시면 강아지 동반 사이트를 몇개만이라도 해주시면 타지역 애견인도 군산에 놀러와 머물다 가시면 조금이나마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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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10.4367

임영아

공공퀵보드

누구를 위한 공공퀵보드일까요? 길바닥에 나뒹구는 저 수많은 퀵보드들 오히려 시민에게 해를 끼칩니다 인도 경계석위에 아슬아슬 세워져 있거나 차도에 나뒹굴거나 아무곳에나 던져져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까 하는 생각과 밤늦게 퀵보드 한 대위에 2명 3명이 함께 올라타 차도를 질주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차도 한 가운데 던져놓고 가는 모습도여러번 보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정책은 없는게 낫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듯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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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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