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신고허가제 < 동물정책 < 농정마당

목적 : 일정규모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등록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 근간마련
근거법령 : 축산법 제22조 ~28조
등록대상 : 11개축종(소,돼지,닭,오리,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등록제외대상
- 사육면적 10㎡ 미만의 가금류 :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등
- 등록제외 축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등
신청절차
- 건축신고·허가(건축물대장 발급) ⇒ 가축분뇨 처리설치신고·허가(환경정책과 신고허가증 발급) ⇒ 축산업 종사자교육 이수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농업축산과) ⇒ 현장실사 및 증빙서류 검토 ⇒ 허가·등록증발급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기준
구분	항목	내용
시설 장비	사육시설	환기시설, 격리시설(표기), 축사부지 내 매몰지확보 (축사부지 내 불가능할 시 토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소독시설	차량·대인 소독시설, 출입자 기록부, 신발 소독조
	방역시설	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산란계(평사) (9마리/㎡)	100평(330㎡)당 2,970마리 * 케이지의 경우 0.075㎡/마리(100평당 4,400마리)
	육계(개방계사) (33kg/㎡)	100평(330㎡)당 7,270마리
	육용오리 (0.246㎡/마리)	100평(330㎡)당 1,340마리
	한육우(방사식)	7.0㎡/마리
	젖소(계류식)	8.4㎡/마리
	돼지(일관경영)	0.79㎡/마리
위치기준	신규 허가 제한	지방도 이상 도로 30m이내
	신규 허가 제한	축산관련시설 500m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