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윤하운

군산 시민의 얼굴인가 아니면 계엄군 인가?

군산시 많은 버스기사님들이 수고해 주시는거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버스기사들의 난폭운전, 폭언,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몸소 경험하니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특히 어르신들이) 군산시 시내버스 운행에(일부 잘못된 행동의 버스기사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는지 알거 같습니다. 시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적 지도와 안전교육 그리고 필요한 제제(과태료, 버스운송자격 박탈) 등의 행정력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버스번호:83번 버스 (차량번호 1056) 노선: 군산의료원-군산시청운전기사:20후반의 젊은 운전기사일시:2025년 07월 11일 오전 09시 20분경

2025-07-14~2025-08-13

찬성(50%)

반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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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상길

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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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檀線 정반희

시 공사를 할시 미리 몇일전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군산시 오룡동 55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12월 13일 오전에 수번 군산시 민원실과 하수과에 민원 신고를 했는데 다 책임만 전가하고 연락도 조치도 취해주지않아서 서면으로 다시 정책제안 겸 신고를 합니다.우선 민원을 넣은 당사자에게는 연락을 하지않고 본인들이 일처리 하기 편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고민원 넣으신 사모님이 아주 거칠다는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민원 신고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12월 9일이나 10일에 정화조 공사 업체에서 정화조 공사를 해야한다고 카페 직원에게 구두로 통보를 하니 카페직원이 건물주에게 말을 해서 건물주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휴무일인 12일날 해달라고했다는 말을 전달받고, 12일날 본가에 가서 쉬고 13일 새벽에 영업을 하려고 왔더니 아래 첨부사진 처럼 카페 앞, 뒤 공간을 다 파헤쳐놓고급기야는 물을 쓰면 안된다고 일하시는 분이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가스까지 끊어버렸습니다.11시가 오픈시간이가 백번 양보해서 11시까지는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영업하는데 지장없다고 해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시청민원실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담당자 명함을 달라고해서 건물주가 연락을 했더니 오셔서 하는말이미안하다고 당신들이 몇번와서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더 수치스럽고 분노가 올라와서 대통령실 민원신고를 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립니다.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시 방송국 제보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제안드리는 사항은이런 공사를 하게되면 카페든, 주택이든 책임자나 담당자에제 직접 공문이나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어떤 취지로 무슨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손해나,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면 손해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주것인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할것입니다.국가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돈을 퍼붓는 실정인데정작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피해를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돌리는 행태를 그냥 지켜만보고 속앓이하면서 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 업체가 있는곳이 군산이고 군산에서 죽은 상권이고 노인분들이 많이 거하고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건물주에게 건너들은 소리로 이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전화를 시 담당자가 하셨다는데그것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공문원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도록 군산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멀하고있었다는 겁니까?스스로 아무일도 하지않고 온 시민들의 불편함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시민들에게만 참고 견디고 손해도 감당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군사시가 대한민국 자치단체중 신용도며 일처리 능력이 최하위하는것을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신속하게 사과와 피해보상처리를 바랍니다. 업체 연락처입니다.(주)삼화건설사063)443-5381(주)선암건설063)467-3881(주)선암건설

2023-01-09~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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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전순배

시내버스 측면 LED행선판 교체

사업명 : 시내버스 이용객 대다수가 노약자인데 시내버스 측면 행선 판이 지저분하고 운전자들이 행선 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노약자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여 LED 행선 판으로 교체해줌으로써 노약자들이 행선 판 식별도 쉽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대상(수혜자) : 군산시내버스, 군산 시내버스 이용객 ※ 사업량 : 군산 시내버스 약 70여 대※ 소요 예산 : 대당 80만 원 예상 X 70여 대 약 6천만 원 소요 기대효과 ※ 교통약자에 대한 시내버스 이용 편의 제공

2024-06-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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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송인정

갓길 및 공영주차장 트럭, 카라반 또는 캠핑카 주차 금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우리 군산시도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알박기 주차를 하고 있는 카라반 또는 캠핑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기 알박기 주차로 인해 정작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로인해 불법 주정차 딱지만 받고 있고요.얌체 주차를 한 카라반 및 캠핑카 차주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군산시민을 생각해주십시오. 카라반 및 캠핑카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그래서 더 이상 일반 차량의 차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주도에서는 이미 본인들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런것처럼 군사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4-09-13~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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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송인정

갓길 및 공영주차장 트럭, 캠핑카 주차 금지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약간 한적한 길 또는 한적하지 않은 갓길에 대형 트럭들이 주정차를 많이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물론 승용차들도 있구요. 하지만 대형 트럭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그냥 직진하는 길에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언젠가부터 캠핑카들이 즐비하게 알박기 주차를 많이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런 캠핑카들이 알박기 주차를 해놓음으로써 주차 공간은 더 협소하게 마련이예요.그래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들이 더 많아져서 위에 쓴 것처럼 주차를 한 차량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알박기 주차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하는 사람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불법주정차를 단속만 할게 아니라 지정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 추자구역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처럼 알박기 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2024-02-20~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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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윤철민

전동킥보드 신고어플이나, 신고정책좀 만들어주세요. 주차장에 입구막는경우가 허다합니

2024-10-30~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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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상철

군산역 주차공간을 대폭 늘려주세요

서울을 가기 위해 종종 군산역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간신히 주차를 했지만, 최근에는 아주 이른 시간이 아니면 주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차공간은 고사하고, 이중 주차공간도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이 기차를 타고 군산을 방문해 마중나갈때도 잠깐 주차할 수 있는 이중주차 공간도 없어 뺑뺑 여러번 돌기도 합니다.요즘은 기차타는 것은 포기하고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근처도 크게 주차환경이 다르지 않지만, 주택근처라 어딘가에는 주차가 가능하니까요.서울가려면 타도시에서는 KTX 이용도 가능하지만, 군산에서는 새마을 타도 3시간이상 걸립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임 군산시곤계자들의 노력으로 군산역을 갖게되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게 사뭇 아쉽네요. 군산 시민들이 마음놓고 군산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11-09~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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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준혁

군산 택시 기사들 운전 교육 시켜주세요. 교통 법규를 너무 어기고 난폭 운전을 합

군산 택시기사들 운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주세요.cctv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은 당연히 상습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차선 물고 운전 하기, 주행중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기 등 매우 이상하게 운전을 합니다그리고 좀 전에 겪은 건데 제가 우회전 차로에서 일단 멈추고 우측 깜빡이를 켜고 조심스럽게 우회전을 했습니다.그런데 앞에서 좌회전 하던 택시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더니 좌회전 하면서 3차로로 밀고 들어오더니 크락션을 매우 길게 누르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차를 세우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좌회전 해서 도망가더군요. 저는 원래 군산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서 15년을 살았고 사업상 이곳 저곳 많이 옮겨 다녔고 군산에서는 10년 정도 살았네요.근데 군산에 와서 느끼는게 다른건 다 좋습니다. 한적하고 경치 좋고요. 근데 유독 택시들이 운전을 이상하게 하네요. 저는 거의 20년전 정부 중앙부처에서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관으로 근무 했고 현재는 서울 강남구에서 기업을 운영 하고 있고 군산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국가에 세금을 수십억을 내고 법 지키고 세금 내며 한적한 제 고향에 내려와서 사는데 그들은 도대체 국가에 얼마나 헌신을 하길래 법도 안지키고 늘 신호 위반에 차선 물고 주행하고 저런 식으로 위협운전 난폭 운전을 하며 시비를 걸고 트러블을 유발할까요? 진짜 좀 전에는 너무 화가나서 내려서 맞딱드렸으면 싸울뻔 했습니다.제발 부탁인데 이 군산 택시 기사들때문에 군산에 정이 떨어질 지경이니 정기적으로 운전 교육 시켜주세요. 시민들을 위협하는 제멋대로 운전을 반드시 고치도록 일괄적으로 교육 시켜주세요. 한두명이 아닙니다. 승용차 및 일반 자동차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유독 택시들이 너무 시비 운전 및 위협 운전을 하네요. 정말 어떡해야 될까요? 내려서 싸워야 되는겁니까? 왜 도대체 서울, 수원, 논산, 익산 다른 곳 택시 기사들은 그렇지 않는데군산 택시기사들만 그러는거죠? 군산에 대한 이미지와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큰데 군산 택시기사들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질 지경입니다. 전부 집합시켜서 정기적으로 준법 운전, 매너 운전 교육 시켜주세요.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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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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