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D-29.6924

이익효

해상풍력단지 연계 타워형 강제어초 설치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상생 시범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1. 군산시장님께 드리는 글2. 정책제안서

2026-09-22~2026-10-22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39

0명 공감

경제/산업D-2.751

김한솔

군산 안에서 이직해도 청년 지원은 이어지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군산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청년재직자 협업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지역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8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만원, 군산시 1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 1,296만원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 내용「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청년이 3년 동안 반드시 한 기업에만 근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보다는, 폐업·권고사직·근로조건 변화·직무 부적합 등으로 퇴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지원을 최대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군산 소재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청년에게 2~3개월 정도의 재취업 유예기간 부여유예기간 내 군산 소재 다른 적격 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 기존 가입기간 또는 군산시 지원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인정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호반복적인 단기 이직이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승계는 가입기간 중 1회 정도로 제한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제 규정상 전체 적립금의 직접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군산시 지원분을 별도 정착지원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중진공과 제도개선을 협의다른 지역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군산을 떠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원을 종료하여 ‘군산 정착’이라는 사업 목적 유지■ 제안 이유청년이 회사를 옮기는 것과 군산을 떠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지역 안에서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청년 입장에서는 공제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맞지 않는 직장에서도 장기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일정한 조건 아래 군산지역 내 이직을 허용한다면 청년에게는 직업 선택의 안전망을 제공하면서도, 군산시 입장에서는 해당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군산에서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또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공제 혜택으로 청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임금, 근로환경, 복지, 조직문화 등을 개선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장기근속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행방안처음부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현행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중도퇴사 사례를 분석한 뒤 소규모 시범 적용을 제안드립니다.특히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지원 부분은 우선 적용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제 규정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면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시범사업에서는가입자의 중도퇴사율군산지역 내 재취업률군산 외 지역 전출률공제 만기 유지율참여 청년 및 기업 만족도등을 확인하면 정책 효과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첫째, 청년의 군산지역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둘째, 폐업·권고사직 등 청년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3년간의 자산형성 기회를 잃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셋째, 군산지역 기업 사이에서 청년 인력이 선순환할 수 있습니다.넷째, 기업의 임금·복지·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다섯째, 별도의 대규모 신규 현금지원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활용하므로 재정과 행정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이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결국 ‘청년이 군산에서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기업도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한 회사에서 3년 근무해야 하는 지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직장은 바뀌더라도 군산에서 계속 일하는 청년은 지원한다’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현행 제도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퇴사 사례를 바탕으로 「군산지역 내 이직 브릿지」를 소규모로 시범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6-08-26~2026-09-25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716

1명 공감

경제/산업D-25.375

조우석

새만금 핵심 배후도시 선점을 위한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

3줄 요약① 군산역을 수도권 철도망과 새만금, 군산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해 군산의 대표 광역교통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② 단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직통버스·DRT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철도를 직접 연결해 수도권에서 새만금까지 이어지는 철도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③ 이를 통해 새만금의 근로자·출장객·소비·정주 수요를 기존 군산으로 연결하여 군산 전체가 새만금 성장의 효과를 누리는 핵심 배후도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1. 왜 군산역인가현재 새만금 내부까지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철도는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철도를 이용해 새만금을 방문하려면 익산역에서 하차한 뒤 자동차로 이동해야 합니다.그러나 앞으로 군산의 철도환경은 크게 달라집니다.2027년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완료(김포공항까지 KTX) → 2031년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목표(용산역까지 KTX) → 2033년 새만금항 인입철도 개통 목표로 철도망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입니다.군산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새만금 인입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수도권→군산역→새만금이라는 새로운 접근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익산역 중심의 철도 접근경로에 더해, 새만금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군산역이 새로운 철도 진입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따라서 군산역-새만금산단 직통버스·DRT 등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군산역을 새만금의 주요 철도 진입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군산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철도망과 새만금, 군산 도심의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지역 간 이동과 환승이 집중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본 제안에서 말하는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입니다.즉,수도권 ↔ 군산역 ↔ 새만금 　　　　　　↕ 　　　　군산 도심 이라는 교통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2. 새만금 교통이 좋아질수록 군산도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새만금의 철도·도로가 발전하면 군산뿐 아니라 익산·전주의 접근성도 함께 좋아집니다.익산은 호남고속철도 거점이고 전주는 전북 최대 도시의 생활·상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과 가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군산이 자연스럽게 최대 배후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군산은 새만금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실제 이동시간의 우위로 만들어야 합니다.그리고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정주수요와 기업 관계자의 출장·숙박·소비수요를 기존 군산으로 연결해야 합니다.즉, 거리의 우위를 교통의 우위로, 교통의 우위를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3.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의 완성, 수도권-군산역-새만금 직결 2033년 새만금 인입철도가 개통된 이후에도 군산역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향후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의 국가철도망이 확정될 경우 군산역과 새만금 철도망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새만금 연결선 약 2.6km)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기존 철도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연결구간을 구축해 장기적으로수도권 → 군산역 → 새만금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철도축을 만드는 것입니다.그렇게 된다면 군산역은 새만금 인입철도 개통 전의 임시 환승거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4. 이미 형성된 군산역 신역세권을 활용해야 합니다군산역 신역세권에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형성된 신역세권을 기반으로 철도·버스·DRT 등 광역·지역교통의 환승기능을 군산역에 집중하고, 새만금 성장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새만금 내부에는 기업성장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서고 오식도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군산역에 중복해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역할을 나누면 명확합니다.새만금 = 산업·생산·연구·기업지원 군산역 = 수도권·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거점 기존 군산 = 주거·상업·숙박·의료·교육·문화 등 배후도시교통은 먼저 구축하고, 군산역 주변의 추가 숙박·업무·상업시설은 실제 성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충하면 됩니다.5. 군산역의 수요를 군산 전체로 연결해야 합니다군산역에서 새만금으로 가는 것만큼 새만금에서 기존 군산으로 들어오는 연결도 중요합니다.새만금 ↔ 군산역 ↔ 조촌·수송·지곡·원도심대중교통 연결성을 강화해 새만금 근로자는 군산에 거주하고, 출장객은 군산에서 숙박·소비하며, 방문객은 군산의 관광·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군산역 주변에 또 하나의 거대한 상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산역을 통해 유입되는 수요를 기존 군산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6.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로 새만금 핵심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이 제안은 군산역 주변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새만금 산업성장 →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 → 군산-새만금 연결 강화 → 군산의 숙박·소비·정주수요 증가라는 구조를 만들어 새만금의 성장효과를 기존 도시 군산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적입니다.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직통교통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군산역-새만금 철도 직접연결을 추진해야 합니다.군산은 이미 새만금과 가장 가까운 기존 도시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철도 접근성과 새만금 연결성을 더한다면 군산역은 수도권·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는 단순한 역세권 활성화가 아니라, 군산이 가진 거리의 우위를 교통의 우위로 바꾸고 새만금의 성장효과를 군산 전체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군산이 새만금의 핵심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

2026-09-18~2026-10-18

찬성(100%)

반대(0%)

의견 19 조회 1654

61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안장자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정책 제안서 제안자: 안장자/ 2026. 07. 28 새만금 스포즈·레저 미래인재 특성화고(골프 특성화 과정) 설립 제안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학생이 도시의 미래를 만든다.- Ⅰ. 제안 배경- 왜 지금 군산인가 군산은 새만금 개발, 국제공항, 신항만 건설, 관광산업 육성 등 성장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츨은 여전히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유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전국의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교육은 사람을 모으고 소비를 창출하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Ⅱ. 군산의 차별적 경쟁력 전국에 골프장은 많으나 81홀 규모의 군산CC와 폐교 활동이 동시에 가능한 도시는 매우 드물다. 군산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에 가까운 지역이다. ①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 인프라 ②새만금 국제관광벨트 ③폐교 활용 가능 부지 ④기숙형 학교 운영여건 Ⅲ. 전국 사례와의 차별성 체육고등학교나 교내 골프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많으나 골프산업과 스포츠관광을 융합한 공립 특성화고 모델은 사실상 전무하다. 군산은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골프선수, 스포츠경영, 골프장 운영, 잔디과학, 스포츠 AI 데이터, 스포츠 관광, 국제서비스에 이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 모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수 있다. Ⅳ. 기대효과-경제적 파급력 학년 간 40명, 총120명 규모의 기숙형 학교 운영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①학생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 ②교직원 증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③학부모 방문 수요 발생 ④숙박. 외식. 교통 등 지역 소비 활성화교육시설 하나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Ⅴ. 학생 수급계획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학년당 40명, 전교생 약 120명 규모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군산·전북 학생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지역과 전국이 상생 하는 모집 구조를 마련한다. Ⅵ. 새만금 국가전략과의 연계 새만금은 제조업뿐 아니라 국제관광·레저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골프산업은 관광, 숙박, 스포츠, 국제교류와 연계성이 높은 대표적 미래서비스 산업이다. 특성화고 설립은 새만금의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교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 Ⅶ. 단계별 추진 로드맵 1단계 (2027) ①군산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타당성 조사 ②페교 활용 적정성 검토 ③시민의견수렴 2단계(2028) ①기본계획 수립 및 도교육청 교육부합의 ②특성화고 지정 추진 ③군산CC 등 관련 기관 업무협약체결 3단계(2029) ①리모델링 및 교육과정 개발 ②교원 확보 ③전국 학생 모집 4단계(2030) ①개교 ②국제스포츠교육 프로그램운영 ③새만금 관광산업과 연계한 교육 확대 Ⅷ. 공공성 확보 방안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①군산.전북 학생 우선 선발 비율 운영 ②입학전형과 예산의 투명한 공개 ③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발 ④지역 청소년 대상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⑤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⑥특성화고를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산으로운영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본 정책 제안은 단순히 골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매개로 사람을 모으고 지역을 살리는 전략사업이다. 군산은 세계적 수준의 골프 인프라와 새만금이라는 국가 성장축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다. 이 강점을 교육과 연결할 때 군산은 전국 최초의 스포츠 레저 미래인재 양성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한 곳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투자다. 학생이 찾아오는 도시가 미래를 선도합니다.군산 공립 스포츠·레저미래인재 특성화고 설립은 교육과 산업, 관광과 지역발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이 정책 제안은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의지와 도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가능함.

2026-07-30~2026-08-29

찬성(0%)

반대(0%)

의견 0 조회 706

0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김예린

서버 장애 해결을 위한 군산사랑상품권 전용 앱 구축 및 카드 잔액 연동 제안

안녕하세요. 군산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평소 군산사랑상품권을 애용하고 있으나, 최근 몇 달간 '지역상품권 chak' 앱의 잦은 접속 지연과 먹통 현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현황 및 우리 세대의 불편함]청년은 앱이 아니면 안 됩니다: 현재 군산시 정책상 지류 상품권은 만 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년 이전 출생자)만 구매가 가능하여, 20대인 저희는 모바일 앱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결제할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발행 한도가 상향되는 시기에는 어김없이 서버가 터집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앱이 열리지 않아 결제를 포기하거나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아이디어 제안]군산 전용 앱 구축: 인근 익산 '다이로움' 사례처럼 군산만의 독자 서버를 가진 전용 앱이 필요합니다. 통합 앱 방식의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여 결제 안정성을 확보해 주십시오.앱 잔액 연동형 '선불카드' 도입: 앱에 충전해둔 잔액을 실물 카드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청합니다. 앱이 먹통이어도 이미 충전된 돈으로 카드를 긁으면 되니 결제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및 보안 배려: 기존의 실시간 은행 계좌 연동을 번거롭거나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미리 충전한 '상품권 잔액' 안에서만 결제되는 선불카드 방식은 불필요한 은행 통신을 줄여주어, 보안에 민감한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기대 효과]앱 사용이 필수인 청년층과 전 시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끊김 없이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됩니다.안정적인 결제 환경 조성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화폐 사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026-02-27~2026-03-29

찬성(100%)

반대(0%)

의견 2 조회 3249

2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전성호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작년5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내에도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각 지방차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상위법의 개정취지와는 다른 양상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역소멸예방과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법 시행령 이후 발 빠르게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산은 여전히 이에 무관심하고 법개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재산권행사, 노후대책 등의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차례에 걸친 민원과 요청에도 검토해보겠다는 의례제이고 반복적인 말로 부동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똑 같은 법이 옆 지역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된다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2025-12-29~2026-01-28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2395

2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BIGSUM82

군산시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산형 햇빛연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입니다.최근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저는 이러한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이 우리 군산시에 더욱 절실하고, 또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1. 군산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적지입니다.군산은 새만금 태양광, 해상풍력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곳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외부 기업이나 공기업의 수익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군산의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사업인 만큼, 그 이익의 일부는 마땅히 군산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2.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 논란이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신안군의 사례처럼 주민이 발전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면, 발전소는 기피 시설이 아닌 '우리 마을의 연금'이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3.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대안입니다.'햇빛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소득 창출입니다. 연금이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면 군산시 내에서의 소비가 촉진되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도시는 은퇴자는 물론 청년층의 유입을 이끄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2025-12-18~2026-01-17

찬성(75%)

반대(25%)

의견 0 조회 4678

6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박정길

군산시 시설공단 빨리 들어서야 이유 및 시급함.

군산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소각장 편입은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전국 167개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지적했듯,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들은 전문성 부족, 빈번한 순환보직, 일관성 없는 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 관련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문화, 환경시설 등 공공인프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군산시 소각장의 공단 편입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역 주민과의 환경 민원이 잦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67개의 지자체가 공단 또는 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익산·강릉 등 군산과 유사한 도시들은 이미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에 편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TMS(굴뚝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안전교육, 민원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만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당장 소각장과 같은 핵심 시설부터 우선 공단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민간 위탁으로는 충분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외주화 또는 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위험수당·야간수당 등의 처우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으로의 편입은 이들에게 고용 안정, 수당 체계 정비, 직무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 소각장을 그 핵심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행정의 효율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77%)

반대(23%)

의견 0 조회 3920

10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고민곤

옥구염전 건설추진 새만금 간척지 (선연리부근)

이재명정부 사업중 친환경발전시설 호남지역에 건설부분 ESS (전기 저장장치) 현재는 리튬저장장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고온에 폭발위험성과 리튬에 환경파괴 및 탄소중립에 많이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대 소금생산지는 신안(한국생산 70%)이지만 소금을 많이 수입하는거 같습니다 (“소금 부족 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 - 한국영농신문) 예전에 어릴때 옥구염전이 유명했었던걸 기억해서 식용소금은 아니더라두 산업용 소금을 채취한다면 어느정도 군산발전에 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글적어봅니다 소금채취방법도 자동화시스템 도입하고 바닷물에서 97% 수분만제거해도 소금이라 현재 나트륨전지업체는 나인테크로 국내유일한걸로 알고있고 동서발전과 합작으로 시연중인줄압니다 옥구염전부활과 동시에 나트륨전지 저장단지를 준비해야 나중에 ai산업에 도움이 되지않을까합니다 그리고 5부두와 기차길을 연결하면 전국으로 갈수있는 길이 생깁니다

2025-06-16~2025-07-16

찬성(67%)

반대(33%)

의견 1 조회 4440

2명 공감

쓰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군산시청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11-17

홈페이지 개선의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 홈으로 이동

군산시 홈으로 이동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제안절차

군산시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