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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환경/위생D-22.3837

문기승

음식물 처리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도입 촉구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의 핵심 목적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 환경 오염을 막고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군산시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전북도에서도 이미 순창군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지원사업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1. 환경 보호 및 탄소 배출 저감원천 감량: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면 수분이 제거되어 쓰레기 부피와 무게가 70%~90% 이상 줄어듭니다.온실가스 감축: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운반·매립·소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온실가스(메탄 등)와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대응합니다.침출수 방지: 수거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와 오염수(침출수)를 줄여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2.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예산 절감)처리 비용 감소: 지자체는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씁니다.수거 효율화: 주민들이 가정에서 먼저 부피를 줄여 배출하면, 지자체의 수거·운반 비용과 최종 처리 시설 운영비가 크게 절감됩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 예산을 아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3.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및 위생 개선주거 환경 개선: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둘 때 발생하는 악취, 초파리, 세균 번식 문제를 해결해 가정 내 위생을 지킵니다.배출 번거로움 해소: 종량제 봉투를 들고 자주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므로 주민들의 실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6-09-15~2026-10-15

찬성(80%)

반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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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17.5533

고화영

폐시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는 월명공원 비둘기집콘크리트구조물 철거해주세요 보기도안좋고 주통행로변에 위치해있어 혹시 붕괴라도 되면 큰사고가염려됩니다

2026-09-10~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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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자영

담배꽁초

요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일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는데 화재위험이 있는 담배꽁초는 너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1.담배구입시 휴대용꽁초케이스같은걸 갖고있지않으면 판매하지않는것(매장내 판매가능하게하기) 2.길거리에 꽁초수거함을 만들어서 지나가던 누구라도 꽁초 수거해서 넣으면 침분석으로 본인에게 과태료나갈수있게 하기 를 생각했습니다 실현까지는 여러고칠점이 있겠지만 흡연하는사람들이 버린 꽁초로 화재위험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대로 두고보는건 아닌것같아서 제안드립니다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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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박이슬

원룸/빌라 분리수거함 설치

현재 원룸/빌라에는 분리수거함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투명 비닐봉투에 각각 분리수거하여 원룸/빌라 앞에 내놓도록 되어있습니다.이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1. 공간이 협소한 원룸/빌라에서 각 종류의 재활용 쓰레기를 투명봉투가 찰때까지 보관하기 어렵습니다.투명봉투가 빠르게 차지도 않을뿐더러 분리수거 쓰레기를 모아놓을 공간도 부족하고 날파리나 악취가 생기기도 합니다. 2. 그렇다면 작은 투명 봉투에 담아서 그때그때 버려야합니다.하지만 이는 투명봉투를 계속 구매하고 버려야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3. 각 종류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번에 한 종류만 나오는게 아닙니다. 비닐과 종이, 플라스틱, 캔이 동시에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각각 담아서 버릴 투명봉투가 4개가 필요하고 이또한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좁은 원룸/빌라에서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우니 투명봉투에 한번에 모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각 원룸/빌라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이전에 전주시에서 거주했었는데, 제가 살았던 지역은 각 원룸/빌라마다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있어 투명봉투를 살 필요도 없었고, 외출할때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 바로 버릴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이후 군산으로 이사하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분리수거함이 없어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하는 지 몰랐던 점이었습니다.어디에도 설명이 없었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라고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며칠간은 다른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좁은 원룸 방 안에 모아놓기만 해야했습니다.이후 방법을 알게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종량제봉투처럼 시에서 제공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야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개인적으로 투명봉투를 사야하며 쓰레기를 그냥 집 앞 전봇대에 놓는다는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해서 모두가 분리수거를 잘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며칠 전 시청에서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각 빌라 앞에 놓인 재활용쓰레기를 넣은 투명봉투를 일일이 하나씩 풀고 꺼내서 분리수거를 하고 계셨습니다.이런 점에서도 오픈되어있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 더욱 구분하기 쉽고 시민들도 현재보다 분리수거를 잘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봉투가 쌓이고 널브러져있는 현상태보다 더 깔끔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원룸/빌라마다 놓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두 빌라의 공동 분리수거함으로 설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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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태민

월명공원 저수지 수위 조절에 관하여

현재 월명공원 저수지 둑 북쪽 끝에 있는 안내 전광판에 보면 수위는 63.3으로 관심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현재의 수위로 볼때 올해에도 장마기간에는 수위가 높아져 작년과 같이 팜프를 사용하여강제로 배수를 해야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펌프로 배수할 경우 매번 경비가 지출 되겠고 통행에도 지장을 주게 되므로 아래와 같이제안 합니다현재 둑의 남쪽 끝에 배수용 고정형 수문이 있는데 수위보다 높아서 둑의 일부로 밖에 볼수 없는데 수문의 높이를 평상시 원하는 수위와 동일하게 낮추면 영구적으로 장마철에 대한대비책이 되겠습니다

2026-06-11~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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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이수림

철길마을공중화장실하나더필요

구암초후문에 여자 노인정이하나있고 그뒷편엔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가있습니다 철길마을 끝부분에위치해서 군산시민뿐아니라 여행객들에게도 꼭필요한게 깨끗ㅈ한공중화장실인건 아실텐데 딱 그 여자노인정 자리가 공중화장실로 딱 적격이라생각하거든요 보기흉한뒷편 폐가도 가려줄겸도해서~게다가 여자전용노인정이라하는곳 다니는 노인들이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불평분자들이라 번연히 학교앞인데도 등하교차들~잠깐5분대기하는것도 자기들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주차하지말라고 소리치고 뒷편에 시땅이니까 자기들 농사지어도된다며 자기멋대로 농작물심어놓고 그뒤 쓰레기는 다 그사람들과그동네 사람들이 버려대서 쓰레기처리장된지오래입니다~자기들불편한건 최우선이고 남들을위해 자기들이 해야할 노력은없고 공짜라고 여름엔 아침일찍부터모여 에어컨빵빵하게틀고 싸움이나 붙이고 자기들이 무슨 집주인이나 땅주인마냥 위세떠는데 굳이꼭 대우가필요없는 사람들에게 대우를해줄필요가 있나~~~싶은데요~그동안 공짜로 잘이용해먹었다고 그땅과 장소가 자기것은아닌데 일반시민들이나 여행객들 조차 밀어내는 건 잘못된것같은데요~시에돈이 남아돌아서 노인정 지원해주는게아니라면 여름에더울때만에어컨사용 목적으로쓰고 나머지 3계절은 내내 비어있는곳을 굳이 유지 해야되는지 의문입니다 ~4계절다 유용하게쓸수있고 꼭필요도한 공중화자이실을 여성전용노인정 자리에 만들어주십사 건의드립니다~~~좀더많은 여행객 유치에 필요한 정책이기도하니 꼭 진행이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06-11~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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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유은미

성산면 성산공원 진입로 일원 방치 대형 폐기물 시민의 환경위생 위협 우려

1. 개 요 ㅇ 2013. 12월~2014. 6월(6개월)간 한시적으로 군산시(인허가)와 한국농어촌공사(소유부지 임대)는 대형 폐기물 수출업체(갑)에게 성산면 성덕리 소재 한 부지를 폐기물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지원 함(계약체결 등) ㅇ 갑은 위 기간 해외수출 차질로 인해 각종 산업용, 생활용, 잡화 등 쓰레기 수백 톤을 지난 12년간 무단방치 상태 2. 현실태 및 문제점 : 산더미처럼 쌓인 대형 폐기물 장기방치와 관리부실로 악취유발, 침출수 유출, 유해먼지 발생 및 미관상 하자 등으로 동마을 주민과 그 일대를 방문하는 시민, 성산공원 추모객에게 국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 중론 임 3. 대책 및 건의사항 ㅇ관리감독청인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인허가 및 계약조건에 기반하여 폐기물 방치 현장실사와 함께 관련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 (갑의 이행 불가시 행정 대집행 적극 시행) ㅇ 현실상 조기타결이 지난한 만큼 우선적으로 봄철 강풍으로 쓰레기(먼지) 흩날림, 건조한 날씨에 화재 발생 농후, 주변 전답에 침출수 유입, 일부도로 무단점용 쓰레기 난립(통행불편, 교통사고 염려) 등 대응일한으로 市와 농어촌공사에서 ㅇ 폐기물 적치장 전체구역 휀스설치 (현재 일부구간만 설치), 소방서 합동 소방점검, 침출수 방재, 대기오염도 측정, 무단 도로 점용 쓰레기와 컨테이너 정비 등 신속한 선결조치가 긴요(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폐기물처분시설 기준 준수) ㅇ 또한, 가능시 군산시 보건소에서 인근 대장마을 주민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유독성 오염원 노출 대비) 필요성 대두. 끝.

2026-05-06~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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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도현

종량제 비닐봉투 대체 및 주거 형태별 맞춤형 쓰레기 배출 시스템 도입 건의

현황 및 핵심 문제점현재 일반 쓰레기 배출에 사용되는 종량제 비닐봉투는 단순히 '처리 수수료 결제 증빙'을 위한 1회용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소각 단계의 병목현상은 물론 최근의 공급 불안정 사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종량제 봉투 공급망의 취약성 (품귀 현상): 최근 이란미국전쟁으로인해 원료 수급문제로 종량제 봉투부족문제 등 , 물리적인 특정 소모품(비닐)에 의존하는 결제 방식은 생산 및 유통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민들의 필수 생활인 쓰레기 배출 자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소각장 환경 및 설비 부식: 비닐봉투 혼합 소각 시 유해 가스(다이옥신 등)가 발생하며, 소각장 설비의 부식을 가속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주택가 골목 미관 및 위생 훼손: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의 경우 야간 배출 시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이 잦아 심각한 악취와 거리 오염을 유발합니다.2. 주거 형태별 맞춤형 개선 방안 (비닐 포장재 퇴출)수수료 지불 수단이 반드시 '비닐봉투'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른 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투트랙(Two-Track)'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가.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 (우선 도입 타겟): 부피(리터) 단위 전용 수거통 + 결제 칩(스티커)방식: 각 가정에 10L, 20L 등 규격화된 튼튼한 뚜껑형 플라스틱 수거통을 배부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과 동일)결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용량에 맞는 '납부 필증(결제 칩 또는 스티커)'만 구매해 통에 부착하여 배출합니다.장점: 야생동물 훼손을 완벽히 차단하고, 수거 차량에 값비싼 계량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수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장기 인프라 전환): 공용 스마트 수거함(RFID) 또는 재질 표준화방식: 개인 통 보관이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단지 내 거점에 '스마트 계량 수거함(RFID)'을 설치하여 무게만큼 관리비로 자동 청구하는 방식을 전면 확대합니다.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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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재의

자연마을마다 노인 환경지킴이 제도 도입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합니다현재 시행중인 노인 일자리(버스정류장 청소 포함) 제도에 대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관내 주요지역 정화사업만으로 국한된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자연마을마다 정화책임자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제안 드립니다물론 예산확보의 문제는 존재하겠으나 기존 운영제도의 개선사항(여러사람이 몰려다니는 등)에서 해결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더 좋은 우리 군산 지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2~2025-06-01

찬성(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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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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