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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임택근
켐핑 붐을 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캠핑카의 영향으로 선유도 일대 주차장, 공원 ,해변가 물량장, 다리 밑 공터 등 차가 들어갈수 있는 곳은 차박 등 캠핑카의 장시간 주차,쓰레기 투기, 마을 양식장을 헤집어 놓는 해루질 등으로 해당지역 주민에 큰 피해를 줌은 물론 주차장의 경우 장시간 머무르는 차박 캠핑카의 주차장 점유로 정작 외부 관광객이 이용해야 할 주차장의 기능 을 상실 한지 오래입니다. 이의 문제점 해결을 괸할 파출소나 해경등에 의뢰해도 관할권과 법의 미비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관계 부서도 같은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근에 시에서 주차장내 캠핑금지, 취사금지 ,주차선 준수 현수막을 걸어 놨지만 무용지물 입니다. 현수막 바로 앞에서 버젓이 텐트를 치고 비웃 듯이 캠핑을 하고 있으니까요특히 금요일 저녁 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무질서와 혼란은 극에 달합니다군산시에서 외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그 효과로 관광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무질서와 불법 ,혼란스러움을 방치한체의 외부 관광객 증가는 그 증가 수 몇 배의 악평과 부작용으로 결국에는 시와 시민이 바라는 관광인프라 구축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근거 법이나 규정이 없다면 시의회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좋겠고 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 할수 있는 것은 해주셨으면 합니다우선 -주말에 주차관리 요원이나 교통지도 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작 필요 한 주말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 후 경고 방송 등을 했으면 합니다 시 공무원 들도 주말 휴일이 소중한 직장인들 이기에 주말에 출근하여 직접 지도가 어려울 것입니다 필요하면 용역 주차 요원을 배치하여 질서있고 깨끝 한 관광 군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2021-06-17~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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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성재규
군산으로 전입 하고 오늘까지 시내를 여기저기 다녀봤습니다.경기도 부천에 살다가 고햘가까운 군산으로 아주 살려고 왓답니다.군산 첫인상은 깨끗한거리 맑은공기 정말 잘 선택한것같습니다공무원들도 친절하고 공공기관도 친절했습니다. 제안드립니다.공설시장 작은 식품가게 개인상가등이 가격을 써붙이지 않은점이 아쉬웠답니다.시민들에게 가격을 알려주는것이 도리일듯싶습니다.시민이 물어보는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정찰제로 써붙이고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서 거래했으면합니다너무 아쉬웠답니다.믿고사고파는 캠페인을 하였으면합니다. 둘째는 은파 호수공원 보고서 깜짝 놀랐답니다.전국을 둘러봐도 은파 호수공원처럼 잘해놓은곳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청풍호 청남대와도 견줄만한곳이라봅니다오늘 풀코스를 걸었습니다.조금 보완한다면 더좋은곳으로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학생들의 놀이터 현장 학습을 할수있는곳으로 만들면 어떨까요?우리 나라를 빛낸 현대사의 각양 각색 여러분야의 인물들의 흉상이나 동상을 곳곳에 만들면 어떨까요?둘레길 곳곳에 예를들면 윤동주의 시비 동요 노래비 세계를 빛낸 현존하는 인물들을 곳곳에 남기고 그들을 본받아 군산의 유치 초중고 대학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을 배치하면 지금처럼 시민들이 걷고 운동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의도시 군산으로 위상을 높인다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리라봅니다. 깜짝 놀란것은 학교가 이렇게 많은 도시를 본적이 없답니다.교육의 도시로 거듭 태어났으면합니다. 이제 저의 인생을 마지먁까지 보낼 군산이기에 더더욱 사랑하렵니다.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군산시의 발전과시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1-04-26~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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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운성
오식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써 최근 3년간 새만금산단 공장가동 증가의 원인인지, 현대중공업 가동의 원인인지는 몰라도퇴근시간에 산업도로에서 의료원으로 빠지는길 정체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것 또한 왜 그런지 매우 궁금하네요...) 군산이 점차 발전가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흐믓하네요 그러나 한가지 걱정이되는건 과거 신도시개발(일산, 세종시) 등을 사례를 보았을때신도시 개발은 외부인구뿐만아니라 원주민 또한 새로운 도시(새만금) 유입으로기존 도시(현 군산시내부) 기능 발달은 고사하고 과연 제대로 가동될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현재 군산시는 군산역인근, 조촌동, 은파호수공원 주변의 대규모 주거환경 조성이 계획되어있는데주거환경의 운영(준공)시기와 새만금의 수변도시 조성완료 후 분양시기가 겹쳐짐을 시작으로폭발적인 외부 인구유입이 없이 도시내 인구 이동은 기존 노후도시의 유령화 가속과 함께오히려 군산시 현 계획의 실패가능성 또한 우려가 되네요... 물론 저 또한 이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은 마땅한 제안은 떠오르지 않고앞서 말한 내용은 군산시의 지속적 발전을 염원하는 한 시민으로써 조금은 과장하여 서술하였으나 기존 사례를 보았을때 새만금개발은 군산시발전에 분명 도움이 되나 빨대효과로 인해 기존 도시의 발전정체 또한 우려가 되며지금부터라도 이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2023-05-25~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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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홍승훈
1.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환경 호르몬 검출 등 국민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자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일부 대형 유통점 위주의 소극적인 도입에 머무르 고 있어, 선행적으로 군산시청 산하기관 도입을 기반으로 일반사업자로의 확산이 필요❍ 일회성•캠페인성 시책을 넘어, 산하기관 경영활동 과정(서비스 제공과정) ESG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발행 1건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g 감소 가능2. 개선방안❍ 군산시청의 선도적 전자영수증 도입 : 군산시內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민 센터, 공기업 등의 종이 낭비 방지,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도입, 국민 및 민간 사업자로 확산 ­ 국민 : 건강보호, 탄소중립 실천, 사용 편리성,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 기관 : 탄소중립, ESG경영실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등❍ 추진 방법 :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 홍보 및 안내 등 ❍ 타 지자체 도입 사례 : 조달청을 통해 구매 / 도입 - 대전시, 도봉구, 마포문화재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도입/운영 - 소요예산 : 300만원 ~ 1천만 원 (설치 댓수에 따라 예산 소요) 3. 기대효과  군산시청과 산하기관 등 도입 및 운용 시 * 친환경 정책이미지 : 정부정책의 ESG 정책실천, 국민 편익 증대 등❍ 종이영수증 사용대비 비용 절감 * 종이비용 20,000원/POS(1대)/월 – (전자영수증 관리비) 5,000원/대 - 예산절감: 1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댓수(POS) x 12월= ?❍ 프린트 전력소비량 등 부대 비용절감 * 프린트 A/S 및 부대비용 및 전력소비량 절감 (녹색기술인증 : 과기부) * POS(1대) / 전력절감율 : 최소 14.9% ~ 최대 67.2% - 예산 절감효과: 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대수(POS) x 12월= ?❍ 전자영수증 도입 / 확산 시 각종 자원절감 효과 - 예: 감열지 국내 한해 소비량 약 70만톤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 2월)으로 잔자영수증 선택발행 가능하나, 변화없이 기존 단말기로 종이영수증 발행이 다수 있음
2023-01-31~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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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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