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경제/산업만료

강지연

병원에서 치료받는것에 대해서

병원건물이 엄청 많은데 믿고 신뢰할만 의료를 받기위해 다니다보면 병원과 의사 간호사 조무사등 의료관련 (분야가많은데요) 자격에 관한 게시도 찾아볼수 없는곳도 많습니다.요새는 기계 사용이 많아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규제가 힘들기도 하지만보건소도 조용하기만 한데 살고있는 사람들이 다른곳으로 치료를 받기위해 갔다가 상처만 더 입고 나옵니다.공공직무중에 인증과 허가에 관련되어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정검과 확인 인증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 변호사분들도 계신데 미리 공지나 교육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24-02-22~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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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상길

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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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지여니

탄소중립을 위한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장 등의 현장체험 실시

학교에서 생태교육이니 탄소중립이니 저탄소 식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장 와닿는 교육이 바로 현장의 체험과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고 저탄소 생활습관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현장을 방문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매우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잘못된 습관들, 생각없이 버렸던 음식물 쓰레기를 현장경험을 통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얼마나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환경에 어떻게 기여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체험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한번 쯤 내 지역의 처리과정을 경험하고 오면 생각이 달라질듯 합니다. 학생들이 현장을 경험하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04-09~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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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홍선옥

횡단보도에 야간안전 LED바닥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지역 횡단보도에 야간안전을 위한 LED바닥등 설치를 하면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들의 야간 통행에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특히 우천시 야간 운전을 하다보면 잘 안보이는 코너의 횡단보도는 LED바닥등 설치로 인해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꺼 같습니다. 실제로 야간운전을 하다 종종 LED바닥등이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를 마주하게 되면 잘보이고 좀더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게 되더라구요. 도로교통사고 취약지역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LED바닥등을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안전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04-09~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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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강지연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북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아프거나 다쳐도 이동이 힘들거나 치료비가 예상이 되지 않고 치료받는곳이 국한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사용처가 의료비와 교통비로도 사용할수 있게 되어서 버스나 기차 또 지하철 자전거등을 사용하는 결재비와 병원진료와 치료 약재비로도 결재가 될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도 영수증이나 결재내역비를 등록해서 본인이 보관할수 있게 해주어서 민생회복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되고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4-04-26~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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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강은경

전자 투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제안

타 시에서는 공동 주택 전자 투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경비원법 제정으로 인하여 업무 제한이 많아 동의서 징구와 동 대표 선출 시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전자 투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 드립니다.

2024-04-26~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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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耘經洪成義

철새(가창오리) 군무 촬영지 주차장 확보 사업

1. 사업의 필요성 군산의 대표적인 사진 촬영지는 철새 군무 촬영지이다. 특히 자연적인 자랑거리가 없는 군산에서 그나마 전국적인 작가들의 발길을 끄는 보기 드문 케이스이다. 그런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 엄청 고생을 한다. 그래서 갓길 주차는 일상이다. 그러면 그나마 좁은 도로가 이차선 통행이 어렵고 가까스로 한 차선 정도만 통행이 가능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도 문제지만 전국에서 모인 작가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도 분명 문제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2. 주차 공간의 확보 방안 가. 현재 설치된 펜스를 제거하고 갓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함에도 시에선 오히려 주차를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해서 그나마 부족한 공간을 없애 버렸다, 그 펜스를 철거하고 도로와 나무 사이의 갓길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나. 농지 구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나포 방면으로 보면 1~3번 촬영지는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4번 촬영지처럼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면 군산을 방문하는 많은 전국의 작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편안한 촬영이 될 것이다. 다. 둑 아래 개울을 일정 부분 복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3. 그 밖의 교통 개선 방안 가. 차량 통제 방안 : 철새 촬영기간 (12월초~2월말)에 군산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촬영 시간 일몰 시간에는 둑 아래 도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나포면쪽으로 우회하여 군산으로 가도록 교통 통제를 실시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나. 차량 통제를 위한 군산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홍보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철새 사진 촬영을 위한 데이타 구축 가. 군산 시청 홈페이지의 한 부분이든 별도의 홈페이지든 철새 관찰을 위한 자료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외국 방송국에서도 찾아오는 핫 플레이스인 철새 촬영지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면 군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2024-05-24~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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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심홍승

동군산병원 본관 신관 사이길 양쪽 주차문제

동군산병원 본관과 신관 사이길 왕복 2차로 길 (첨부사진 동라미친곳 참고) 그길은 이전부터 주차로 인해 통행이 매우 어려운 길이였는데최근들어 양쪽에 주차를 해놓는 일부 차주들때문에 차 한대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가뜩이나 이곳에 맥도날드가 곧 오픈 예정이라 통행하는 차량도 많아질꺼같은데 계속 이런식으로하면 여기 아비규환이 될지도 모릅니다저 길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가운데 차선에 봉 설치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가운데 봉이 설치되면 그곳에 주차를 못하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2024-06-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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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전행운

아파트 층간소음해결정책 방안

신축 아파트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그렇다고 층간소음 매트 tpu매트 깔자니 가격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매트가 필요한 집들은 자녀가 있는 집들이 대부분 입니다.아이가 뛰지말라고 해서 안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랫집 윗집 눈치에 여러가지로 정말 곤란합니다. 군산시에서 이렇게 깔고싶어도 못깔수도 있는 가정을 지원해주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매트가 있고 없고 차이는 상당합니다. 좀더 원활한 환경과 생활을 위해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06-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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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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