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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윤철민
의견 0 조회 2733
4명 공감
안전만료
6422최연우
요즘 군산 거리에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지나가다 길고양이가 나타나서 저의 길을 막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안할게 있습니다.첫째, 길고양이가 채구가 작은 동물을 잡아 먹습니다. 길고양이가 새를 잡아먹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희의 눈에서는 그저 작고 귀여운 고양이지만 새를 잡아먹는 육식 본능이 있습니다. 다른 채구가 작은 동물들을 먹으면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박살날 것입니다.둘째, 길고양이 보호소를 군산 곳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위에 쓴 내용과 같이 고양이들이 새같은 작은 채구의 동물을 잡아먹는 다는 것은 고양이들이 배가고프고 힘들어서 잡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데 길고양이들은 배가 고프지만 밥은 없고 길에 지나가는 거라곤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를 잡아먹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보호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배고픈 고양이에게 영양가 있는 밥을 주고 수의사들을 섭외해서 고양이들의 안전을 책임줬으면 합니다.셋째, 길고양이들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은 거의 다 힘들고 힘 없고 하는데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다가가면 사람들을 낮선 사람이 자신을 해를 끼치고 공격할거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공격할것입니다. 저도 길고양이에게 도와주려고 다가가는데 고양이가 저의 손을 물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2025-10-17~2025-11-16
찬성(43%)
반대(57%)
의견 2 조회 2711
3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박정길
군산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소각장 편입은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전국 167개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지적했듯,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들은 전문성 부족, 빈번한 순환보직, 일관성 없는 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 관련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문화, 환경시설 등 공공인프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군산시 소각장의 공단 편입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역 주민과의 환경 민원이 잦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67개의 지자체가 공단 또는 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익산·강릉 등 군산과 유사한 도시들은 이미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에 편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TMS(굴뚝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안전교육, 민원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만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당장 소각장과 같은 핵심 시설부터 우선 공단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민간 위탁으로는 충분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외주화 또는 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위험수당·야간수당 등의 처우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으로의 편입은 이들에게 고용 안정, 수당 체계 정비, 직무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 소각장을 그 핵심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행정의 효율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77%)
반대(23%)
의견 0 조회 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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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준혁
군산 택시기사들 운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주세요.cctv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은 당연히 상습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차선 물고 운전 하기, 주행중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기 등 매우 이상하게 운전을 합니다그리고 좀 전에 겪은 건데 제가 우회전 차로에서 일단 멈추고 우측 깜빡이를 켜고 조심스럽게 우회전을 했습니다.그런데 앞에서 좌회전 하던 택시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더니 좌회전 하면서 3차로로 밀고 들어오더니 크락션을 매우 길게 누르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차를 세우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좌회전 해서 도망가더군요. 저는 원래 군산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서 15년을 살았고 사업상 이곳 저곳 많이 옮겨 다녔고 군산에서는 10년 정도 살았네요.근데 군산에 와서 느끼는게 다른건 다 좋습니다. 한적하고 경치 좋고요. 근데 유독 택시들이 운전을 이상하게 하네요. 저는 거의 20년전 정부 중앙부처에서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관으로 근무 했고 현재는 서울 강남구에서 기업을 운영 하고 있고 군산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국가에 세금을 수십억을 내고 법 지키고 세금 내며 한적한 제 고향에 내려와서 사는데 그들은 도대체 국가에 얼마나 헌신을 하길래 법도 안지키고 늘 신호 위반에 차선 물고 주행하고 저런 식으로 위협운전 난폭 운전을 하며 시비를 걸고 트러블을 유발할까요? 진짜 좀 전에는 너무 화가나서 내려서 맞딱드렸으면 싸울뻔 했습니다.제발 부탁인데 이 군산 택시 기사들때문에 군산에 정이 떨어질 지경이니 정기적으로 운전 교육 시켜주세요. 시민들을 위협하는 제멋대로 운전을 반드시 고치도록 일괄적으로 교육 시켜주세요. 한두명이 아닙니다. 승용차 및 일반 자동차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유독 택시들이 너무 시비 운전 및 위협 운전을 하네요. 정말 어떡해야 될까요? 내려서 싸워야 되는겁니까? 왜 도대체 서울, 수원, 논산, 익산 다른 곳 택시 기사들은 그렇지 않는데군산 택시기사들만 그러는거죠? 군산에 대한 이미지와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큰데 군산 택시기사들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질 지경입니다. 전부 집합시켜서 정기적으로 준법 운전, 매너 운전 교육 시켜주세요.
2025-10-17~2025-11-16
찬성(75%)
반대(25%)
의견 1 조회 2597
3명 공감
환경/위생만료
깎아놓은 밤톨
2024-11-25~2024-12-25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2564
4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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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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