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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공감
경제/산업만료
전성호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가능토록 조례 개정
금년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 빠르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군산시는 이 사항에 대하여 현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언제쯤 개정 예정인지 문의드립니다.
2024-11-15~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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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현준
산단지역 인근주민과 근로자 (수요응답형 산단버스 도입에 제안합니다)
노선변경과 시간표변경이후 여러 불편이 많습니다 산단지역에 버스가 잘안니는 곳 배차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노선구간이 있습니다 산단에서 군산대 거점으로 환승을 거쳐 여러 목적지 갈수있는 스마트형 콜버스 도입에 제안합니다 안산시에서 이런사례와 같이 도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4-12-17~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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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용찬
군산시청 주차장
군산시청 주차장을 1시간무료사용 이후는 유료사용 디오션시티 주차장도 1시간 이후 유료로 하니 업무 보는데 편안합니다
2025-04-11~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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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강동현
시장도 깨끗하게! 쓰레기도 똑똑하게!
[시장 내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 방안] 현재 군산 여러 전통시장에 쓰레기 분리수거구역이 전무한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에 건의했지만 변한건 없네요! 이번에는 우리 전통시장이 변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한꺼번에 섞여 버려지고 있습니다.(예: 음식물, 플라스틱, 종이, 스티로폼이 한 봉지에 뒤섞여 있음) 상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분리배출을 따로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시간이 없고,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리배출 시설이 없고, 위치가 불편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장 쓰레기는 양이 많고 종류가 다양해 분리수거가 더 어렵습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나 교육이 부족해 잘못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모호해 방치되기 쉽습니다. 결국 쓰레기 처리는 비용과 민원으로 돌아오고, 시장 이미지도 나빠집니다. 이에따른 시장 맞춤형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시장 특성(상점 형태, 업종 비율, 동선 등)에 따라 맞춤형 분리수거 구역과 전용 용기를 설치. 예시: 어시장 → 스티로폼·생선 내장 / 채소상 → 잎채소·플라스틱 박스 등 기대 효과: 분리배출률 상승, 상인들의 참여 유도 시장형 "아파트식 자원순환 리사이클 구역"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 입지 선정 및 공간 확보 조치 내용: 시장 내 적절한 공간(유휴지, 공터, 주차장 일부 등)을 리사이클 구역으로 확보 조건: 접근성 좋고, 상인 및 고객 모두 이용 가능 형태: ‘공동 분리배출장 + 홍보게시판 + 교육/안내 공간’ 복합 구성 공동 분리배출시설 설치 조치 내용: 쓰레기 유형별 전용 수거함(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스티로폼, 폐비닐 등) 악취 차단 및 위생관리 가능한 밀폐형 구조 벤치마킹: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장 형태 + 스마트 클린스테이션 모델 아파트식 리사이클 구역 = 상인 중심 자율 관리 + 고정된 분리배출장소 + 스마트 수거 시스템 + 지속 유도를 위한 보상 구조를 통해 깨끗한 군산 전통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2025-04-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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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19.4611
김미경
도심 외곽 주택(농가) 도로 확장 및 도시재생사업 제안
안녕하세요~시민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공무원 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저는 도심 아파트에 20여년간 살다가 부모님을 위해서 외곽 마을로 이사온지 2년이 되어가는 주민입니다2여년 동안 시골 주택에서 살면서 텃밭도 가꾸고 농가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을 고민하다가 올립니다 도심과 다르게 가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한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위험하고 좁은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집에 불아 나도 소방차가 못들어오는 공포감에 저와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자동차가 논으로 빠질까봐 조마조마하게 운전하면서 지내고 있고 실제로 차가 논과 수로에 빠져 렉카차가 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도 미안하고 택배나 공사차가 오다가 힘들어하는 모습에죄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하여 멀리 차를 바치고 걸어들어오고 미관을 헤치는 쓰레기를 방치하는 분들에 대한 제지기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쓰레기가 강풍에 이집 저집으로 날라다니고 차에 부딪쳐 위험한 일도 많습니다아마 외곽에 사시는 분들 모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심부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골을 지키고 사시는 부모님과 외곽 이웃들도 돌봐주셔서길 확장과 주차장 확보, 꽃길등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07~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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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7.5497
김윤찬
공유모빌리티 (PM) 불법주차 단속 및 신고 체계 시스템 요청
우리 군산시 내에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보도,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장소에 공유 모빌리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도시 미관 또한 저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 군산시에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서울시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 예시: * 시민 신고 시스템 운영: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따릉이 앱 내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사진,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여 불법 주정차된 공유 모빌리티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시, 해당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에 즉시 통보됩니다. * 업체의 신속한 조치 의무화 및 페널티 부과: * 신고 접수 후, 운영업체는 일정 시간(예: 평일 주간 3시간, 야간/주말 6시간 등) 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견인료 포함)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통상 1회 위반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즉시 견인 구역 운영: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는 특정 구역(예: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등)에 방치된 경우, 신고 접수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 주차 권장 구역 및 반납 금지 구역 지정: * 공유 모빌리티 주차를 위한 권장 구역(PM 주차존 등)을 설정하고, 반대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합니다.군산시 도입 제안 사항: *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구축: 군산시 실정에 맞는 모바일 앱 또는 웹 기반의 간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업체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태료, 견인 등)을 마련합니다. * 명확한 주정차 가이드라인 설정: 주차 허용 구역, 주차 금지 구역, 즉시 견인 구역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정기적인 현장 단속 및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합니다.이러한 시스템이 군산시에 도입된다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들의 질서 의식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부디 본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5-15~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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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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