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문화/관광만료

신은총

군산 스쿠버다이빙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저는 군산에 거주하며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군산시는 해안 도시로서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쿠버다이빙 산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비응항에는 해양레포츠센터와 몇몇 스쿠버 다이빙 샵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에서도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빙에 대한 정보 부족, 홍보 미흡, 다이빙 포인트의 다양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현재 군산에서 출항 가능한 주요 다이빙 포인트는 흑도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과거 직도는 군산의 대표적인 포인트였으나, 현재는 다이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흑도의 경우에도 배로 약 1시간 가까이 이동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만큼의 거리와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경관적 매력이나 생태적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동해, 남해, 제주 등은 대부분 출항 후 10~15분 내에 도달 가능한 다이빙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 지형 외에도 인공어초나 난파선, 구조물 등을 활용해 다이버들이 다양한 수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릉 지역은 인위적으로 난파선과 장갑차 등을 수중에 설치하여, 다이버들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포인트를 조성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하반기 무녀도에 조성 예정인 해양레저단지는 군산 다이빙 산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익산 등지에는 이미 수영장 기반 잠수풀들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목적만으로 먼 거리의 무녀도를 찾을 유인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녀도 단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자체의 수중 매력과 콘텐츠 확보, 즉 실질적인 다이빙 포인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이버들은 수중환경뿐만 아니라, 출수 후의 문화·관광 요소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녀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저단지가 스쿠버다이빙, 숙박, 관광이 연계되는 복합 마린관광지로 성장하려면, 수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어초 설치, 인공 구조물 투입 등 실질적인 수중 인프라 개발이 절실합니다. 군산의 해양 자원이 더 널리 알려지고, 다이빙을 포함한 해양레저 산업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7-22~2025-08-21

찬성(86%)

반대(14%)

의견 1 조회 633

6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오정만

2025-07-01~2025-07-31

찬성(100%)

반대(0%)

의견 2 조회 582

7명 공감

생활/복지D-0.5565

손현진

경포천과 금강을 연결하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제안

1. 제안 목적 군산시민의 여가·건강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경포천과 금강을 연결하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2. 제안 배경 경포천은 도심을 관통하는 친수 공간으로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음 금강은 국가 하천이자 자전거 국토종주길로 연계되어 있음 현재 두 공간 간 단절로 인해 연계성 부족, 이용자 만족도 저조 3. 필요성 시민 건강 증진: 도보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기회 확대 관광 자원 연계: 경포천~금강 연계 시 도심과 금강변을 아우르는 관광 루트 형성 도시 미관 개선 및 환경 정비: 유휴지 정비와 공공 인프라 구축 가능 지속가능 교통수단 확보: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인프라 확대 4. 제안 내용 경포천과 금강 사이 구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신설 노선 검토 시 차량도로와의 분리 고려 (안전성 확보) 주요 지점(예: 쉼터, 조명, 안내판) 설치로 이용 편의성 확보 기존 하천 정비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가능성 검토

2025-08-07~2025-09-06

찬성(82%)

반대(18%)

의견 0 조회 498

9명 공감

문화/관광만료

김무중

군산 강 하천 호수 바다 수중 생태 관광 제안

첫번째 군산시 강 하천 바다 섬 관광명소화 사업을 이용하여 수중생태 관광지로 군산시민 일자리 창출하고 환경보호 관광지로 개발 하자는 말씀 입니다 두번째 독도 영유권 일본과 다투지 말고 우리가 점유를 하고있고 위성방송 송출 장치로 이미 보고 있습니다다 독도 눈에 보이는 돌산만 보지 말고 수중속의 살아 숨쉬는 수중생태를 생중계 합시다 이미 수억원의 국비를 들여 설치 해놓았고 일년에 수억원의 송출비를 국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독도 수중은 수중시야 40미터의 천년 수족관 입니다 이영상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에게 보여줘도 자랑스러울 만큼 아름 답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bM4JGYx6g&t=1109s 이것도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때 필자가 청와대에 제안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독도의 수중생태를 송출하는순간 독도는 대한민국이 땅 이라는 것을 전세계인들 에게 각인 시키는 것입니다 독도 수중에 들어가는 피싱캠은 그때 약속대로 기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 에서도 독도의 수중영상을 사시사철 주야간 군산시 수중 영상과 함께 선별해서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 하세요

2025-06-23~2025-07-23

찬성(100%)

반대(0%)

의견 0 조회 464

2명 공감

경제/산업만료

박정길

군산시 시설공단 빨리 들어서야 이유 및 시급함.

군산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소각장 편입은 공공시설의 전문적 관리, 근로자의 고용 안정,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전국 167개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편익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지적했듯, 다양한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시설물들은 전문성 부족, 빈번한 순환보직, 일관성 없는 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을 포함한 환경 관련 시설은 고도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군산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체육, 문화, 환경시설 등 공공인프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확장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특히 군산시 소각장의 공단 편입은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소각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지역 주민과의 환경 민원이 잦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가 부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167개의 지자체가 공단 또는 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익산·강릉 등 군산과 유사한 도시들은 이미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공단에 편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TMS(굴뚝자동측정기) 모니터링, 안전교육, 민원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근무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도 타당성 조사와 주민수용성만을 이유로 추진을 미루기보다는, 당장 소각장과 같은 핵심 시설부터 우선 공단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일관성, 안전성, 그리고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각장은 민간 위탁으로는 충분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시설이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가 절실합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외주화 또는 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위험수당·야간수당 등의 처우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으로의 편입은 이들에게 고용 안정, 수당 체계 정비, 직무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군산시 소각장을 그 핵심 시설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행정의 효율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80%)

반대(20%)

의견 0 조회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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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RE.O

주민생활도로및 생활도로내 속도제한구역 알림, 주의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도로에 자동차들이 너무 규제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처에 새로운 길이 생기거나 물품을 구입하러 근방 500m안 가까운곳에 갈때에도자동차도로와 생활도로가 구분되지 않아 불편함을 격고 있습니다. 걸어서 등하교를 하거나 영유아유치 보육시설이 있어도 어린이 보호구역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보호가 되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자동차의 차재나 속도를 생각해보면 어린이를 데리고 가까운곳에 나가거나 걸어다닐때 언제나 자동차눈치를 봐야하고 시간이나 속도제한에 대한 어떤 규정도 알수없어 당황스럽습니다. 생활도로로 지정된곳은 속도도 줄여야 하며 주차나 도로운행시에도 다른 도로로 우회를 하거나 일정거리안에서는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같이 모든곳에 자동차가 다닐수는 없는것입니다. 여기저기 도로마다 어디에서 자동차가 나올지, 함께 걷거나 생활상 이용하는 시설물까지 가기 조차도 어렵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주민 산책로나 공공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라도 저희 동네의 주민으로서 이곳에 도로나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행자 도로및 주민 안전도로 이용에 관한 공고와 방침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생활/복지 #안전 #교통/주택

2025-06-19~2025-07-19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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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천효원

임산부 지원 사업을 확장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군산에 살고 있는 결혼예정자입니다.결혼을 준비하며 임신/출산에도 관심이 많아졌는데 다른 지역보다 군산이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물품이 임산증, 엽산만 지원해준다고 들었네요.다른 지역은 손수건 등 다양한 아기용품도 준다고 하던데..군산도 아기 용품이나 출산했을 때 필요로한 물품도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글을 올려봅니다.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이나 준비하는 산모를 위해 '임신사전검사' 좋은 사업도 있지만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출산율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비 확장',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생겨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06-18~2025-07-18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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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현준

군산버스터미널도 시민들의 소원은 남북로 부지였던 현대화및이전부지는 계획이 없나요?

전주시는 현재로서 올해 2025년 6월에 공약에 전주버스터미널 현대화및 이전부지 계획이 있다고 지난달 소식이 뉴스보도에 나왔습니다 "50년 전 그대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수년째 지지부진 군산시도 전주시처럼 계획예정이 없나요? 고창군 버스터미널은 올해 공사로 주상복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남북로가 최적지라는 공감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버스터미널은 2022년 6월이후 현대화 사업을 이전부지나 사업계획을한지 벌써 3년이나 넘었습니다 군산시도 고창군처럼 해결이 되서 군산시의 버스터미널을 멋진 문화시설이 되는 시민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08-04~2025-09-03

찬성(80%)

반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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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고민곤

옥구염전 건설추진 새만금 간척지 (선연리부근)

이재명정부 사업중 친환경발전시설 호남지역에 건설부분 ESS (전기 저장장치) 현재는 리튬저장장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고온에 폭발위험성과 리튬에 환경파괴 및 탄소중립에 많이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대 소금생산지는 신안(한국생산 70%)이지만 소금을 많이 수입하는거 같습니다 (“소금 부족 사태, 국가적 위기 상황” - 한국영농신문) 예전에 어릴때 옥구염전이 유명했었던걸 기억해서 식용소금은 아니더라두 산업용 소금을 채취한다면 어느정도 군산발전에 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글적어봅니다 소금채취방법도 자동화시스템 도입하고 바닷물에서 97% 수분만제거해도 소금이라 현재 나트륨전지업체는 나인테크로 국내유일한걸로 알고있고 동서발전과 합작으로 시연중인줄압니다 옥구염전부활과 동시에 나트륨전지 저장단지를 준비해야 나중에 ai산업에 도움이 되지않을까합니다 그리고 5부두와 기차길을 연결하면 전국으로 갈수있는 길이 생깁니다

2025-06-16~2025-07-16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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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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