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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조회
교통/주택D-1.372
이창학
군산시 대야면 발전전략 수립 및 대야역 고속철도 정차 추진 촉구 건의문
제목: 군산시 대야면의 전략적 개발과 대야역 고속철도 정차 추진을 위한 정책 건의군산시 대야면은 더 이상 단순한 읍면 외곽지역이 아닙니다. 대야면은 군산 도심과 익산권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축이자, 앞으로 새만금과 내륙을 이어주는 핵심 배후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 지역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대야에서 새만금신항까지 48.3km 일반철도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보도자료에서는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철도를 잇고 정거장 7개소를 설치해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야역이 단순 통과역이 아니라 향후 새만금 배후 철도 관문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새만금권은 지금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가 핵심 개발축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거리 8km, 이동시간 43분 단축 효과를 제시했으며, 새만금 관련 철도와 항만 연계 기반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야면을 단순 농촌배후지로 남겨두는 것은 군산시 전체의 미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야면은 새만금의 성장 효과를 군산 내부로 연결해 주는 배후 생활·교통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새만금은 이제 단순 매립과 기반조성의 단계를 넘어 첨단산업 유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투자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투자 유입은 새만금 내부 산업용지뿐 아니라, 그 배후에서 사람과 물류와 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가치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대야면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받아낼 수 있는 실질적 배후 거점 중 하나입니다. 이제 군산시는 단순히 “새만금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단계에서 벗어나, 어떤 지역을 통해 그 효과를 군산의 성장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답 중 하나가 바로 대야면이며, 그 핵심 인프라가 대야역입니다. 대야역은 이미 코레일 연혁상 2020년 신역사 영업을 개시한 바 있고,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장항선 개량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축 위에서 대야역은 향후 새만금 철도 배후거점으로서 더욱 전략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대야면 발전전략에는 반드시 대야역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 나아가 KTX 또는 KTX-이음 등 고속화 열차의 대야역 정차 추진 논리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철도는 단순히 선로가 지나간다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산업 관계자와 방문객, 주민이 빠르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지역 상권·정주·투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야역이 새만금 배후 관문이라면, 그 위상에 맞는 열차 서비스 수준 확보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대야역 고속철도급 정차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대야역은 향후 새만금신항과 연결되는 철도 기점 성격을 갖게 되는 만큼, 산업단지·항만·공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상징적 관문역 기능이 필요합니다. 둘째, 군산 서부권과 새만금 배후권 주민 및 기업 관계자들이 보다 빠르게 수도권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반열차 수준을 넘어서는 고속 접근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대야역의 위상이 올라가면 대야면 정주기능 강화, 상권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배후 개발 논리까지 함께 강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군산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실질적 수혜를 확보하려면 단순 도로 연계뿐 아니라 철도 서비스 경쟁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물론 실제 KTX 정차 여부는 수송수요, 운행 여건, 선로 용량, 운영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군산시 역시 시민 제안 답변에서 고속철도 정차는 국가철도공단과 철도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송수요와 운영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산시에 필요한 것은 단순 희망 표명이 아니라, 대야역 정차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수요 분석, 대응 전략 수립, 중앙부처 협의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립니다.첫째, 군산시는 대야면을 새만금 배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을 단순 읍면 관리 대상이 아니라, 대야역 중심의 교통거점이자 정주·상업·지원 기능을 갖춘 배후도시 축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는 대야역을 새만금 배후 핵심 거점역으로 지정하고, 역세권 정비 및 연계 교통체계 개선을 시정 핵심과제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도로, 주차, 보행, 생활편의, 상권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역의 기능이 실질적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군산시는 대야역에 KTX 또는 KTX-이음 등 고속화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수요 분석을 즉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전북특별자치도·철도 운영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역이 새만금신항 인입철도의 기점 역할을 갖게 되는 만큼, 단순 일반역 수준을 넘어 광역 접근거점으로 격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사업과 연계한 대야면 발전 논리를 별도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신항, 신공항, 연결도로,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연동해 대야면과 대야역의 기능을 국가사업 배후 거점으로 공식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군산시는 대야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SOC 확충을 확대하여 대야역 중심 발전전략이 실질적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인프라만으로는 지역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거, 복지, 상업, 문화, 교육, 의료 접근성이 함께 갖춰져야 배후 거점 기능이 완성됩니다. 군산의 미래는 새만금과 얼마나 잘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연결을 실제 지역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핵심은 배후 거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키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야면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역은 그 성장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대야면 발전전략 수립과 대야역 고속철도 정차 추진을 위한 군산시의 선제적 결단입니다. 군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6-04-16~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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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공감
안전만료
고인종
새들공원 안전 위험 사항
시정에 수고가 많습니다.새들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나운동 주민입니다.시민을 위해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오늘 아침 공원에 얕은 눈이 내려있어 약간은 미끄러웠지만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유독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 사진에서 보는 것 처럼 보행로와 겹치는 경계석이 미끄러운 대리석으로 되어있어 매우 미끄럽습니다.실제로 오늘 아침에 삐끗 미끄러지는 분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시민의 건강을 위해 만든 공원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을까봐 우려가 됩니다.보행로와 겹치는 부분만이라도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02-04~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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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공감
교통/주택만료
이종위
주정차 과태료불만
민원사항을 어디다 써야는지 아무리찿아도 없어 민원을 넣습니다.1월7일 17시32분 미성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받아서 일단 과태료는 납부했는데요그날 모임장소가 안보여 차를 잠깐세우고 네비를 검색하고 바로이동했는데차에서 내린적도 없었고 최소 3분이상 지체하지않았는데그 짧은 시간동안도 불법인지 답을듣고 싶습니다.차량번호 225나 3823 차량 검색한번 해주세요.너무 답답해서 민원을 이곳에 남기는것이니 양해바랍니다몇분지체로 96000원 납부했습니다.cctv확인한번 요청합니다.제 잘못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꼭 확인부탁드립니다.
2026-03-25~2026-04-24
찬성(75%)
반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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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종욱
어르신 무료대상포진
타지역은65세이상대상포진 에방접종을합니다왜 군산시는이런제도가없는지요
2026-03-16~2026-04-15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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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조회 825
3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은종남
이통장 선출제도 개편 건의
수고많으십니다 붙임과 같이 이통장 선출제도 개편에 대하여의견을 제출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26-04-13~2026-05-13
찬성(88%)
반대(13%)
의견 1 조회 818
7명 공감
문화/관광D-6.6876
김민정
군산이 제게 준 선물에 감사하며, 작은 마음을 보탭니다
군산시장님, 그리고 군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35살 직장인입니다매일 부산바다를 곁에 두고 살아온 부산 사람이지만, 이번 군산 여행에서 만난 바다는 제게 너무나 특별한 울림을 주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군산의 바다와 거리에서 '여유'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사실 부산 바다는 보고자라, 다른 도시의 바다는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하며 조금은 홀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군산의 바다는 달랐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섬들이 어우러지고, 그 사이를 신비롭게 채운 안개와 일몰을 보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특히 새만금 도로를 달리며 마주한 풍경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2차선 도로 옆에 정성스럽게 마련된 갓길과 인도, 그리고 곳곳의 벤치들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는 잠시 멈춰 서서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 돌려도 되는 곳이구나.' 덕분에 인생을 왜 그리 바쁘게만 살려고 했는지 돌아보며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한 근대화 거리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사는 부산도 근대사의 흔적이 많지만, 군산처럼 옛 건물을 깔끔하게 보존하며 '호텔 항도'나 '월명솜사탕'처럼 예쁘게 조경을 가꾼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주는 개방감 덕분에 제 마음도 한결 넉넉해지는 기분이었고, 이성당이나 구영창고 같은 맛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뚜벅이 여행자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더군요.군산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드리는 작은 제언군산에 푹 빠져버린 여행자로서, 이 도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두 가지만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첫째는 관광지 휴무일의 유연한 운영입니다. 월요일에 쉬는 유적지와 일요일에 쉬는 맛집들이 겹치다 보니, 주말을 끼고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하루이틀을 아쉽게 보내기도 합니다. 주요 명소의 휴무일을 수요일처럼 평일 중간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관광객들이 군산의 매력을 온전히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영남권과의 교통 편의성입니다. 부산에서 군산까지 4시간은 쉽지 않은 거리지만, 만약 인천공항 리무진처럼 암막 커튼과 편안한 좌석을 갖춘 '새벽 슬리핑 버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부산(서면,동래,노포)~창원~진주~군산 이런식으로 노선을 거치는곳이 조금 늘더라도. 어차피 차안에서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수요가 조금 더 늘 수 있을거같습니다.새벽에 출발해 아침에 군산에 도착한다면 숙박비도 아끼고 하루를 꽉 채워 놀 수 있어 저 같은 뚜벅이 여행자들이 훨씬 기쁜 마음으로 군산을 찾을 것 같습니다.다시 만날 군산을 기다리며군산은 단순히 낡은 도시가 아니라,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여행자에게 쉼표를 찍어주는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장자도에서 먹은 호떡 하나조차 바가지 없이 정겨웠던 기억 덕분에 조만간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아름다운 군산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작은 제안들이 군산의 밝은 미래에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군산의 앞날을 늘 응원하겠습니다.2026년 4월 17일 군산의 매력에 푹 빠진 부산 시민 김민 올림
2026-04-21~2026-05-21
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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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도현
종량제 비닐봉투 대체 및 주거 형태별 맞춤형 쓰레기 배출 시스템 도입 건의
현황 및 핵심 문제점현재 일반 쓰레기 배출에 사용되는 종량제 비닐봉투는 단순히 '처리 수수료 결제 증빙'을 위한 1회용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소각 단계의 병목현상은 물론 최근의 공급 불안정 사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종량제 봉투 공급망의 취약성 (품귀 현상): 최근 이란미국전쟁으로인해 원료 수급문제로 종량제 봉투부족문제 등 , 물리적인 특정 소모품(비닐)에 의존하는 결제 방식은 생산 및 유통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민들의 필수 생활인 쓰레기 배출 자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소각장 환경 및 설비 부식: 비닐봉투 혼합 소각 시 유해 가스(다이옥신 등)가 발생하며, 소각장 설비의 부식을 가속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주택가 골목 미관 및 위생 훼손: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의 경우 야간 배출 시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이 잦아 심각한 악취와 거리 오염을 유발합니다.​2. 주거 형태별 맞춤형 개선 방안 (비닐 포장재 퇴출)수수료 지불 수단이 반드시 '비닐봉투'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른 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투트랙(Two-Track)'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가.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 (우선 도입 타겟): 부피(리터) 단위 전용 수거통 + 결제 칩(스티커)​방식: 각 가정에 10L, 20L 등 규격화된 튼튼한 뚜껑형 플라스틱 수거통을 배부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과 동일)​결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용량에 맞는 '납부 필증(결제 칩 또는 스티커)'만 구매해 통에 부착하여 배출합니다.​장점: 야생동물 훼손을 완벽히 차단하고, 수거 차량에 값비싼 계량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수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장기 인프라 전환): 공용 스마트 수거함(RFID) 또는 재질 표준화​방식: 개인 통 보관이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단지 내 거점에 '스마트 계량 수거함(RFID)'을 설치하여 무게만큼 관리비로 자동 청구하는 방식을 전면 확대합니다.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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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김지연
도시가스 연결해주세요
미장동 주민입니다도심 외각도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되어 수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바로 옆 5미터 이내 아파트가 있는데 연결이 안되어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빠른 시일 내에 연결해주세요 인제는 따뜻하게 아이들 키우고 싶습니다..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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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조혜정
난임부부 시술비 중단 지원금 지원을 고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몇달 전 남편 회사 발령으로 경기도에서 남편 회사 발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부인)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 중이라 군산시에 난임 병원이 없다는 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경기도와 동일하게 되는지가 이사를 결정하는데 큰 고민이었습니다.군산 보건소 문의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받았고 수시로 다녀야 하는 난임 병원이 없다는 점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함께 이사를 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관 시술을 받다가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 받았던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아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행하는 고된 시술 과정을 의학적인 사유로 중단할 때, 그리고 받았던 지원금까지 다시 토해낼 때 그 마음은 정말 힘들고 속이 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제가 경기도 지역 주민으로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하지만 3~4년 전부터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이런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다시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난임 시술 중단 지원금이 생겨 1회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었는데 너는 성공 못했으니 지원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라니요...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과거 4년 전 제가 느꼈던 불편한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부터 수도권보다 촘촘하지 못하고 느리게 반영되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올 이유가 있을까요?또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로 수도권 지자체 보다 더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으로 지방에서 살면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교외로 다니는 여행으로 군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남편의 발령이 끝나는 1년 6개월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만 군산 이라는 도시가 저는 참 좋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이 난임 병원이 없어 불편하고 힘들지만 복지 혜택이라도 수도권과 동등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경기도에 시행 중인 난임 부부 시술비 중단 지원 사업을 참고하고 고려 부탁드립니다.
2026-03-09~2026-04-08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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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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