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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제안바로가기
조회
생활/복지만료
김미순
군봉공원 발씻는곳
군봉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그곳 사용자는 파악하시는 자료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분들이 이용하십니다.군산다른곳에도 황토길이 조성돼서 이용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 군봉공원엔 황톳길은 조성이 되지 않았지만 많은분들이 맨발로 걷기를 많이 하십니다.제일고쪽에서 올라간 첫번째코스에 운동기구및 흙먼지 털이 기계 있는쪽에맨발로 운동하시고 내려온 분들을 위해 다른곳처럼 발을 씻을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법원쪽(공용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고나면 언제부터인지 담배꽁초(특이한 필터 입니다)가 엄청 있습니다.아마도 한분이 그곳에서 매일 피우고 꽁초를 버리는것 같습니다. 정알 산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너무 염려됩니다. 그곳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현수막 걸어주시길 건의드립니다.꽁초 사진 첨부드립니다
2026-04-17~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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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심상근
지간선 버스노선
성산면에도 지선 마을버스 도입 좀 해주세요.
2025-12-15~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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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김도현
종량제 비닐봉투 대체 및 주거 형태별 맞춤형 쓰레기 배출 시스템 도입 건의
현황 및 핵심 문제점현재 일반 쓰레기 배출에 사용되는 종량제 비닐봉투는 단순히 '처리 수수료 결제 증빙'을 위한 1회용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수거/소각 단계의 병목현상은 물론 최근의 공급 불안정 사태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종량제 봉투 공급망의 취약성 (품귀 현상): 최근 이란미국전쟁으로인해 원료 수급문제로 종량제 봉투부족문제 등 , 물리적인 특정 소모품(비닐)에 의존하는 결제 방식은 생산 및 유통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민들의 필수 생활인 쓰레기 배출 자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소각장 환경 및 설비 부식: 비닐봉투 혼합 소각 시 유해 가스(다이옥신 등)가 발생하며, 소각장 설비의 부식을 가속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주택가 골목 미관 및 위생 훼손: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의 경우 야간 배출 시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이 잦아 심각한 악취와 거리 오염을 유발합니다.​2. 주거 형태별 맞춤형 개선 방안 (비닐 포장재 퇴출)수수료 지불 수단이 반드시 '비닐봉투'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른 물류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투트랙(Two-Track)'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가. 단독주택 및 상가/원룸촌 (우선 도입 타겟): 부피(리터) 단위 전용 수거통 + 결제 칩(스티커)​방식: 각 가정에 10L, 20L 등 규격화된 튼튼한 뚜껑형 플라스틱 수거통을 배부합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과 동일)​결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용량에 맞는 '납부 필증(결제 칩 또는 스티커)'만 구매해 통에 부착하여 배출합니다.​장점: 야생동물 훼손을 완벽히 차단하고, 수거 차량에 값비싼 계량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수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장기 인프라 전환): 공용 스마트 수거함(RFID) 또는 재질 표준화​방식: 개인 통 보관이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단지 내 거점에 '스마트 계량 수거함(RFID)'을 설치하여 무게만큼 관리비로 자동 청구하는 방식을 전면 확대합니다.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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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6414오수현
담배피는 공간을 더 만들자
담배 피는 공간을 더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나가던 사람이 간접흡연이 되기 때문이다.수송동 근처에는 담배 피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간접흡연이 더 잘 일어나고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간접흡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담배 피는 공간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2025-10-17~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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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고인종
새들공원 안전 위험 사항
시정에 수고가 많습니다.새들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나운동 주민입니다.시민을 위해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오늘 아침 공원에 얕은 눈이 내려있어 약간은 미끄러웠지만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유독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 사진에서 보는 것 처럼 보행로와 겹치는 경계석이 미끄러운 대리석으로 되어있어 매우 미끄럽습니다.실제로 오늘 아침에 삐끗 미끄러지는 분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시민의 건강을 위해 만든 공원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을까봐 우려가 됩니다.보행로와 겹치는 부분만이라도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02-04~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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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허일무
미장안7길 백년불고기 인근 주차 문제
가끔 미장안7길 백년불고기 인근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음식점 이용 차량이 많아서 주차난이 심각 합니다 ㆍ공영주차장 및 주차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ㆍ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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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주원일
시외버스터미널 뒷쪽 교통혼잡과 시민통행 불편의건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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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김혜정
통장 연임제 철폐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애쓰며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 발굴하여 나라에서 받을수있는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나갈수있도록 돕는게 통장의 역할이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장을 한번 시켜놓으면 계속 같은 사람이 몇년이고 3년~10년까지도 연임을 하게 하시니 부정부패가 일어날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돈이 따박따박 나오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도 알아보려하지않고 싸인받는것도 직접 본인한테 싸인받지않고 통장이 자기맘대로 임으로 싸인해서 제출하고 하는 일들을 자주 목도하지만 그걸 일일이 주민센터에다 말할수도 없고 그렇게 통장의 비리에대해 얘기해도 신경도 쓰지않습니다 열리신문같은것도 5년전쯤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마다 다 조금씩이라도 갖다놔줘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시정소식 같은거라도 보고 좋은 소식 있으면 지인들에게 야기도해주고 했는데 요즘 3,4년 전부턴 아예 열린신문은 그림자도 볼수가 없습니다 한부도 갖다놓질 않습니다 통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수급자들 나눠주는 몇달에 한번 나오는 쓰레기봉투나 목욕티켓 같은거나 나눠주지 오래된 똥장들은 인구조사 할때 싸인도 받으러 오지않습니다 통장 스스로 알아서 주민들 싸인을 맘대로 자기 싸인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을 짐작하고 통장님이 직접 싸인받으러가지않고 각 동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통장한테 연락주라고 통장의 전화번호만 남기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며 싸인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폐해는 통장을 한번도 바꾸지않고 계속 연임하게 해주기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거라 생각합니다 통장은 절대 계속 연임하지말고 어려운 이웃을 잘 돕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주민들이있는지 적극적으로 돕고 살피는 분들만 한번이라도 더 연임할수있게 해주시고 그렇지않은 분들은 절대 연임은 할수없게 법으로 만들어주셔서 새로운 통장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힘써서 도울줄 아는 그런 분들을 통장으로 선출해주시길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은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03-18~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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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D-25.375
조우석
새만금 핵심 배후도시 선점을 위한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
3줄 요약① 군산역을 수도권 철도망과 새만금, 군산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해 군산의 대표 광역교통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② 단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직통버스·DRT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철도를 직접 연결해 수도권에서 새만금까지 이어지는 철도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③ 이를 통해 새만금의 근로자·출장객·소비·정주 수요를 기존 군산으로 연결하여 군산 전체가 새만금 성장의 효과를 누리는 핵심 배후도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1. 왜 군산역인가현재 새만금 내부까지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철도는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철도를 이용해 새만금을 방문하려면 익산역에서 하차한 뒤 자동차로 이동해야 합니다.그러나 앞으로 군산의 철도환경은 크게 달라집니다.2027년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완료(김포공항까지 KTX) → 2031년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목표(용산역까지 KTX) → 2033년 새만금항 인입철도 개통 목표로 철도망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입니다.군산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 새만금 인입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수도권→군산역→새만금이라는 새로운 접근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익산역 중심의 철도 접근경로에 더해, 새만금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군산역이 새로운 철도 진입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따라서 군산역-새만금산단 직통버스·DRT 등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군산역을 새만금의 주요 철도 진입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군산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철도망과 새만금, 군산 도심의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지역 간 이동과 환승이 집중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본 제안에서 말하는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입니다.즉,수도권 ↔ 군산역 ↔ 새만금 　　　　　　↕ 　　 　　군산 도심 이라는 교통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2. 새만금 교통이 좋아질수록 군산도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새만금의 철도·도로가 발전하면 군산뿐 아니라 익산·전주의 접근성도 함께 좋아집니다.익산은 호남고속철도 거점이고 전주는 전북 최대 도시의 생활·상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과 가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군산이 자연스럽게 최대 배후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군산은 새만금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실제 이동시간의 우위로 만들어야 합니다.그리고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정주수요와 기업 관계자의 출장·숙박·소비수요를 기존 군산으로 연결해야 합니다.즉, 거리의 우위를 교통의 우위로, 교통의 우위를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3.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의 완성, 수도권-군산역-새만금 직결 2033년 새만금 인입철도가 개통된 이후에도 군산역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향후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의 국가철도망이 확정될 경우 군산역과 새만금 철도망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새만금 연결선 약 2.6km)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기존 철도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연결구간을 구축해 장기적으로수도권 → 군산역 → 새만금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철도축을 만드는 것입니다.그렇게 된다면 군산역은 새만금 인입철도 개통 전의 임시 환승거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4. 이미 형성된 군산역 신역세권을 활용해야 합니다군산역 신역세권에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형성된 신역세권을 기반으로 철도·버스·DRT 등 광역·지역교통의 환승기능을 군산역에 집중하고, 새만금 성장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새만금 내부에는 기업성장센터 등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서고 오식도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군산역에 중복해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역할을 나누면 명확합니다.새만금 = 산업·생산·연구·기업지원 군산역 = 수도권·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거점 기존 군산 = 주거·상업·숙박·의료·교육·문화 등 배후도시교통은 먼저 구축하고, 군산역 주변의 추가 숙박·업무·상업시설은 실제 성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충하면 됩니다.5. 군산역의 수요를 군산 전체로 연결해야 합니다군산역에서 새만금으로 가는 것만큼 새만금에서 기존 군산으로 들어오는 연결도 중요합니다.새만금 ↔ 군산역 ↔ 조촌·수송·지곡·원도심대중교통 연결성을 강화해 새만금 근로자는 군산에 거주하고, 출장객은 군산에서 숙박·소비하며, 방문객은 군산의 관광·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군산역 주변에 또 하나의 거대한 상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산역을 통해 유입되는 수요를 기존 군산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6.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로 새만금 핵심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이 제안은 군산역 주변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새만금 산업성장 →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 → 군산-새만금 연결 강화 → 군산의 숙박·소비·정주수요 증가라는 구조를 만들어 새만금의 성장효과를 기존 도시 군산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적입니다.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군산역-새만금 직통교통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군산역-새만금 철도 직접연결을 추진해야 합니다.군산은 이미 새만금과 가장 가까운 기존 도시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철도 접근성과 새만금 연결성을 더한다면 군산역은 수도권·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군산역 광역교통거점화는 단순한 역세권 활성화가 아니라, 군산이 가진 거리의 우위를 교통의 우위로 바꾸고 새만금의 성장효과를 군산 전체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군산이 새만금의 핵심 배후도시를 선점해야 합니다.
2026-09-18~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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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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