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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D-28.6501
MY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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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28.6504
김상영
필요성- 군산시는 새만금에 전기차생산기지가 활성화될 예정이기에 전기차 친화도시를 표방해야 하며, 이에 전기차 충전관리를 스마트하고 디지털화하는 방안 필요- 최근 전기차 충전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자동차 차주간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마치 전기차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경우 혹은 비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등이 있어 원활한 전기차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도 증가하고 있음 사업내용군산시 공용주차장 2곳 정도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구역 관리 등을 위한 로컬 지능형 CCTV 시스템 설치 및 통합 관제 시스템 운영세부 1. 전기차 인식 및 충전구역 주차공간 위반 여부 판단 카메라 시스템세부 2. 전기차 충전 시간 관리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포털 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전기차 충전 위반 정보 검출 알리미 시스템 기대효과전기차 구매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기차 충전의 어려움이며, 이에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 더불어 공동주택/관공서/공용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현재 관리자가 찾아가서 확인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관리 부실 및 마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임따라서 위의 전기차 충전구역 관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면 민원 및 분쟁에 대한 해결 보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에 전기차 및 전기동력 차량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 및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더불어 군산시의 전기차 친화도시 이미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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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D-28.6505
송재천
항상 시정으로 바쁘신 시장님 재선을 축하드리며 연일 무더위에도 안녕하십니까?저는 소룡동 제이파크 주민 4자녀를 둔 군산 시민입니다.제가 이전에도 민원을 수차례 넣은 적이 있는 사항인데.. 말단 공무원들 뭐가 그리 바쁘신지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라고 떠밀어대는 행동에 지처서시장님께 직접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소룡동 제이파크에서는 수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왕복 6차선의 대로를 건너야 합니다.근데.. 앞에 교차로에 설치된 카메라는 과속 전용으로 신호 위반을 단속하지 않습니다.덕분에 이를 아는 악덕 대형 트럭들은 학생들이 지나던 말던 그냥 규정 속도만 지켜서 달립니다.심한 경우에는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통해 달리는 경우도 발견해서 민원을 넣었더니... 해당 공무원... 정말 답답하게 처리하더군요. 그냥 복지부동....4자녀를 둔 입장으로써 아이들 사고라도 날까봐 너무나도 걱정됩니다.과속에서 신호단속 카메라로 변경하고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는 아에 중앙분리대나 볼라드를 차선 끝까지 박아주셔서 사람만 다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출퇴근하다 보니 군산외항 6부두 인근으로 군산해경전용부두가 이동을 했더군요.근데.. 도로 설계를 보면 가관입니다.왕복 6차선 도로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부두에서 나오는 쪽은 출구에 좌회전 마크가 되어 있어서 나오는 분들 불법 좌회전을 막 합니다.이에 관련 민원을 넣어봤더니 교통과와 항만청에서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기 바쁘더군요.ㅠㅠ도로설계가 바뀔 때까지 좌회전을 막아버리던지... 이건 다들 아이큐가 돌고래 수준인지... 그냥 자기 업무가 아니니 모른다???그러는 사이 인근지역 다니는 분들 다 누군가의 가장인데 누구 하나 죽으면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겁니까??? 세번째로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입니다.정부에서 이미 올해 초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내연기관은 전면사용 금지하고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계도기간을 두었는데.. 군산만 유독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두었습니다.. 덕분에 신고를 해서 계도장을 받고 끝나버리니 다들 내성이 생겼는지 이제는 그냥 배째라고 세워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담당 공무원은 정책대로 하겠지만..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충전을 두고 주민간 쌈나면 어쩌자는 겁니까?? 날도 더운데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제발 해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6-06-18~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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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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